정치자금법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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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금품 거래 막는다…김미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반복돼 온 금품·후원금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25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천을 둘러싼 금품 거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3자 우회 방식’까지 명시적으로 규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공천과

2026-03-25 14:40
[단독]'4300만원 후원'…정성국 의원, 정치자금법·수뢰 혐의로 고발

전·현직 지방의원과 그 자녀 명의로 집중된 4300만 원대 정치후원금을 둘러싸고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과 수뢰 혐의로 고발됐다. 고발인은 "합법 후원의 외피를 쓴 전형적인 쪼개기·차명 후원"이라며, 단순 위법 여부를 넘어 공천권을 매개로 한 정치자금 구조 전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9일 정 의원을 정

2026-02-10 13:51
“제2의 김민석 막자”...주진우, 출판기념회 규제 ‘검은봉투법’ 발의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제2의 김민석을 막자”며 정치인 출판기념회에 대한 회계 처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 이른바 ‘검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본인의 출판기념회에서 수억 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사

2025-06-23 10:24
법사위,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회부

상설 특검 형태…표결서 與 전원 반대‘마약 수사 상설 특검법’ 등도 소위로여야, 내일 본회의서 40여 개 법안 처리 예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상설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을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 등을

2025-03-12 17:16
‘정당 쪼개기’로 434억 '먹튀' 가능?...與, '이재명 먹튀 방지법' 발의 [종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민주당이 위기에 처했다.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1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여야는 대선 때 지급된 선거보전금 434억 원 반납을 대비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24-11-15 17:02
‘7·25 전당대회’ 與당권주자 분주…존재감 경쟁

여당이 ‘7·25 전당대회’를 잠정 확정하면서 주요 당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들은 각자의 정책 상징성을 부각하는 1호 법안을 발의하거나, 주요 정치 현안에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안철수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모두 1호 법안 발의를 끝마쳤다. 나

2024-06-04 16:13
與 윤상현 '지구당 부활' 지역정치 활성화법 낸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구당 부활' 법안을 제출한다.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제출하는 이 법안은 지역정치 활성화 취지에서 '지구당 부활'을 골자로 한다. 윤 의원은 30일 오후 충남 천안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외 위원장이 지역에서 정치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한 마디로 정치 신인들에 대한 진입 장벽을

2024-05-30 16:19
정치권 '지구당 부활' 공감대…22대 국회서 복원할까

국민의힘이 최근 지구당 부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당권 주자 중심으로 지구당 부활 필요성을 언급하자, 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나선 셈이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2004년 폐지된 지구당이 22대 국회 임기 내 부활할지 관심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대책위원회 비공개회

2024-05-30 09:46
개혁신당 조응천, 정당 보조금 자진 반납법 마련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조응천 의원이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법 개정안을 국회 입안지원시스템에 올렸다. 개혁신당 양향자·이원욱·양정숙 의원도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위해서는 발의자 포함 1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개혁신당은

2024-02-24 10:32
[국감 핫이슈] 여야, '이재명 허위사실' 재판 두고 설전…오후 감사도 10분 만에 정회

여야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후보시절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재판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발의한 공직선거법ㆍ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부에서는 '이재명 먹튀 방지법'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의무가 있을 때 정당이

2022-10-05 14:55
[종합] '코로나 확진자 투표' 선거법, 본회의 통과…여야 추경 입장 ‘평행선’

코로나 격리·확진자, 오후 6시~7시 30분 별도 투표39세 이하 청년 후보자 추천 정당에 보조금 지급 코로나 격리·확진자의 대선 투표를 위해 투표일 투표시간이 오후 7시반까지 연장된다. 추경안은 여야의 입장차로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됐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방역 당국의 외출허가를 받은 확

2022-02-14 16:03
확진자 오후 6~7시 반 투표안, 법사위 통과…14일 본회의 의결 수순

내달 9일 대선부터 코로나19 확진·격리자는 투표 마감시간인 오후 6시 이후 7시 반까지 별도 투표토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 의결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오후 6시에 투표가 마감된 뒤 1시간 반 동안 방역당국의 외

2022-02-11 16:52
인권위 "공무원 정치 자유 제한은 인권침해...법 개정해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표현, 정당가입, 선거운동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해 4월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단 진정을 했다. 이에 인권위는 공무원과 교원이 시

2019-04-30 09:07
[기자수첩] 또 ‘빈손 국회’…추경 언제 풀릴까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처음으로 열린 6월 임시국회는 별 성과 없이 폐회했다. 이럴 때 자주 쓰는 표현이 있다. ‘빈손 국회’ 또는 ‘식물 국회’. 이번 임시회 역시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6월 임시회에서는 두 번의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 1건, 결의안 1건을 처리하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번 달에 유일하게 처리된 법안은 ‘정치자금법 개정안’

2017-06-28 10:41
‘정치자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중앙당 후원회 부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정당 중앙당 후원회를 부활해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255명 중 찬성 233명, 반대 6명, 기권 16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지 않고도 직접 중앙당에

2017-06-22 15:23
안행위 소위, ‘중앙당후원회 부활’ 선거법 처리…연 50억 모금 가능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연간 50억 원까지 후원금 모금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의 첫 번째 관문을 넘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4일 안전 및 선거법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수정·의결했다. 안행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2006년 3월 폐지된 정당 중

2017-06-14 21:08
정개특위, ‘한도초과 후원금은 다음해로 이월’ 잠정합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3일 연간 후원금 모금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에 대해 심사를 진행, 이처럼 의견 접근을 이뤘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국회의원이 한 해 동안 모을 수 있는 후원금 한도를 1억5000만원

2015-07-23 17:48
‘성완종 파문’ 속 기업후원금 양성화 논의 착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이달 중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기업후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한다. 정개특위 산하 정당·정치자금법 심사소위원회는 4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난 이후 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논의의 최대 쟁점은 기업후원금

2015-05-03 10:44
[금주의 법안]김상희 “주택임대 기간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 보호”

국회 의안과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 오전까지 발의된 법안은 정부안 1건을 포함, 총 90건이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은 전세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냈다. 개정안은 임대차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동시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통지 기간을 ‘계약만료 2개월~6개월 전까지’로 명시했다. 다만 임차

2015-03-20 10:09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현장서 정가판매’만 허용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방안과 관련해 출판사가 현장에 나와 출판물을 정가로 판매하는 것만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출판기념회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중앙선관위는 15일 오후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어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2014-09-1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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