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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다음 스텝은 금융 대책

정부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한도를 사실상 '0원'으로 묶는 등 갭투자를 봉쇄하는 한편, 청년·서민 등 실수요자 대출은 총량 관리에서 제외하는 ‘선별적 숨통 틔우기’에 나선다. 이달 공개될 주택금융 정책은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속에서 투기성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핀셋 지원의 균형점을 찾는 데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

2026-08-04 15:55
與 "성장·민생 위한 조세 정상화" vs 野 "세금폭탄 투하 선언”

한병도 "실거주 1주택 보호…국힘 낡은 선동만”정점식 "보유세·거래세 동시 강화 최악의 증세” 부동산 과세 기준을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하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편안을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로, 국민의힘은 '세금폭탄 투하 선언'으로 규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6-08-04 10:50
한병도 “세제개편안, 성장·민생 위한 조세정상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재개편안과 관련해 “실효성이 낮거나 일부에 과도하게 집중된 특례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조세 정상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전략 산업과 국내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서민과 청년, 지역에 필요한 혜택은 두텁게 했다”며

2026-08-04 10:06
예탁금 강화에 레버리지 거래 ‘뚝’…“강제매도 막바지·순환매 확대”

레버리지 16종 거래대금 12조4485억원→3조1518억원JP모건 “추가 청산 위험 제한”…반도체 수급 쏠림은 지속현대차증권 “개인 자금 다른 ETF로 이동·코스피 순환매 확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의 매수 문턱을 높인 첫날 거래대금이 75% 가까이 급감했다. 증권가는 레버리지 상품의 강제매도 압력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자금 쏠림 완

2026-08-01 09:00
엔저 부담에도…일본은행, 기준금리 동결 선택 [종합]

정책위원 9명 중 8명 찬성⋯1명은 인상 의견지난달 회의서 0.25%p 올린 뒤 숨고르기경제성장률 전망 0.6%로 0.1%p 상향“미일 당국, 전날 이례적 외환시장 동시 개입 일본은행(BOJ)이 31일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로 유지했다.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예상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26-07-31 14:21
일본은행, 기준금리 1%로 동결...9명 중 8명 찬성[상보]

일본은행(BOJ)이 31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현행 ‘1% 정도’로 유지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BOJ는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한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9명의 정책위원 중 8명의 찬성으로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다. 시장 전망과 부합한 결정이다. 정책 위원 중 1명은 해외에서 비롯한 경기 확대 등에 따른 물가

2026-07-31 13:28
연준 금리 동결에 시장 실망...뉴욕증시·채권 급락

美국채 30년물 금리, 19년 만에 최고치2년물 금리는 하락…장단기 금리 차 벌어져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금값은 상승FOMC 이후 9월 인상 예상 약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하자 시장이 실망한 반응을 보였다. 인플레이션 늑장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락했다. 29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

2026-07-30 16:25
이재준 수원시장 "성공은 시민 체감으로 평가"…민선 9기 수원대전환 점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민선 9기의 성패를 '시민 체감'에 걸었다. 공약과 시민제안을 실행 가능한 시정과제로 다듬는 수원대전환추진단의 중간점검에 나선 자리에서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특례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9기 수원대전환추진단 중간보고회'를 열고 공약·정책 제안 검토 결과와 시정 운영 방향을 점검했다. 보고회에는 이 시장

2026-07-30 08:17
월가 의견 분분...“유가 다시 오르는데” vs. “올해 인상 어려워”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월가에선 여러 의견이 나왔다. 29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크리스티안 호프만 손버그투자운용 채권 책임자는 “반대 의견 3명으로 인해 불편한 동결이 이뤄졌다”며 “이번 결정은 일부 긍정적인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동시에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다

2026-07-30 06:30
오세훈표 신통기획 속도전⋯“사법리스크에 정책 지속성 우려”

서울 대상지 309곳 중 135곳 구역 지정 완료은마 재건축, 신통기획 통해 사업 기간 1년 단축오 시장 사법리스크 변수에 정책 지속성 우려 오세훈 서울시장의 도시정비 핵심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곳곳에서 대상지 확정이 이어지고 사업시행인가를 마친 사업장도 나오면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2026-07-29 16:29
[시론] 지역화폐, 이제는 운영 혁신이다

최근 지역화폐를 둘러싼 두 사건이 눈길을 끌었다. 국회에서는 기업 성과급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가 여론의 반발로 철회됐다. 반면 정부는 최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카드·결제·쇼핑 등에서 쌓인 포인트를 지역화폐로 전환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두 사례는 지역화폐가 단순히 발행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는 성공할 수 없으며,

2026-07-28 06:00
[논현광장-박덕배의 금융의 창] 시장은 집값보다 정책신뢰를 먼저 본다

단기 가격 변동보다 방향성 주시해공급 시차 길수록 예측 가능성 중요강력한 대책 前 일관성 유지가 관건 최근 정부는 공공택지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 공급 확대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면서 공급 확대를 둘러싼 논의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다. 정책마다 해법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정책을 선택

2026-07-27 06:00
‘가액×용도’로 보유세 틀 바뀌나⋯‘3배 인상론’ 따져보니

국민대토론회서 세제 개편 방향 제시'주택 수' 벗어나 가액·용도 차등 과세 구상국가별 자산평가 달라 단순 비교 한계"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 퇴로도 열어야"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수' 대신 '보유가액과 이용 목적'을 반영하는 보유세 개편 구상을 제시했지만, 근거로 제시한 해외와의 보유세 비교는 국

2026-07-26 18:00
생산공장서 관광지 지급기까지⋯'모두의 생리대' 따라가 보니

공공시설에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생리대 '모두의 생리대'가 첫선을 보였다. 성평등가족부가 이달부터 전국 1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한 가운데 충북 청주의 생산공장에서 경기 광명동굴 자동지급기까지, 공공생리대가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전 과정을 따라가 봤다. “시판 제품 그대로 공급”…공공생리대 생산공장 가보니 23일 찾은 충북 청

2026-07-26 12:00
지자체에 떠넘겨 ‘중구난방'⋯“지역ㆍ개인 맞춤형 정책 필요” [무임승차의 역설 下]

서울ㆍ인천ㆍ경기 교통비 합의 필요요금할인ㆍ취약층 연금인상 병해정부, 추가 지원정책엔 부정적“대중 교통 확충ㆍ이동권 개선을” 광역·도시철도(이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적다. 각자가 생각하는 방법만 다를 뿐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연계한 버스 이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지하철 노선이 없는 일부 지방자치단체

2026-07-24 05:00
부동산 해법 찾기 '끝장토론'…3시간 이어진 대토론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는 정부와 학계, 업계, 시민단체, 일반 국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시작됐다. 당초 10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이어지면서 예정 시간을 두 배 가까이 넘긴 3시간 10분 만에 마무리됐다. 토론회에는 정부 관계자 35명과 학계·연구소·

2026-07-23 17:07
연 3% 성장·1인당 GNI 4만달러 기대⋯정부 "강한 성장모멘텀 지속"

수출·내수 동반 회복에 2분기 0.6% 성장…상반기 성장률 3.8%실질 GDI 38년여 만에 최고…중동 리스크·미 관세는 변수 올해 2분기 우리 경제가 전분기보다 0.6% 성장하며 플러스 성장세를 이어갔다. 정부는 1분기 1.8%의 높은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와 중동전쟁 영향에도 '강한 성장모멘텀이 지속됐다'고 평가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정책 효과에

2026-07-23 11:00
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공유재산계획안 등 2건 제동

“학생수혜 명분만으로 부실계획 통과 못해”시설예산 집행·무상버스 비용 추계·폐교 활용 전략 점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전북교육청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교육위는 21일 행정국과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도교육청이 제출한 4개 안건을 심사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지방공무

2026-07-23 07:55
이 대통령 "노동쟁의 대상 너무 넓어져"…ETF 보완·부동산 대책도 주문 [종합]

노동쟁의 대상 기준 마련 주문…영업이익 배분엔 "쟁의 대상 아닌 쪽"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신속 보완 지시…부동산 공급·실수요 대책도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노동쟁의 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노동자에게 배분하는 문제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데 무게를 실었고, 삼성전자

2026-07-21 16:22
이 대통령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 과감하게"…추가 대책 마련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시장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에 보완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대책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해 "시장에서는 필요 이상으로 시장 불안정을 키웠다는 비판이 있다"며 "보완

2026-07-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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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병원도 멀고 집도 낡았다” 농촌의 불안한 노후

농촌 고령자의 주거 취약성이 도시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래된 집과 부족한 돌봄 인프라, 의료·교통 접근성 문제까지 겹치면서 농촌 노인의 삶의 질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단순 임대주택 공급보다 ‘주거+돌봄’ 통합 정책의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19일 한국농촌경제연구이 발간한 ‘도·농 간 고령자 주거복

2026-05-20 08:23

넥스블록

디지털융합산업협회·BCTF,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략 워크숍 개최

디지털융합산업협회(DCIA)와 블록체인융합기술포럼(BCTF)이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블록체인 기반 지역화폐 스테이블코인 전략을 논의한다. 디지털융합산업협회는 10일 오전 10시 드림플러스 회의실에서 ‘지방소멸 막기 위한 블록체인 DID와 지역화폐의 스테이블코인 디지털자산 연대 전략 워크숍’을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화폐를 블록체인

2026-07-10 10:15
가상자산 규제 주도권 정책위로…'지분 제한·은행 중심' 힘 실리나

거래소 지분 제한·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정책위 채택 기류민주당 TF “논의한 적 없다”…정책위 결정과 온도 차업계·ICT 단체 반발 확산…경쟁력 훼손 우려 제기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 스테이블코인 발행 규제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최종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국

2026-02-05 09:16
민병덕 의원, 한국은행 '7대 리스크' 정면 반박 나섰다

스테이블코인 진짜 위험은 달러 종속 … 원화 스테이블코인 서둘러야관리 가능한 미시적 위험 과장 … 거시적 경쟁력 상실이 진짜 리스크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의원이 한국은행에 대해 "논리적 오류로 문제의 핵심을 호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민 의원은 한국은행이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7대 리스크'를 정면 반박하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

2025-11-26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