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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확인된 해외직구 제품, 정부가 반송·폐기한다

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2025-12-02 09:13
與, 한노총과 정년연장·주 4.5일제 등 16대 과제에 ‘책임의원' 배정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2025-11-27 11:53
정청래 "정년연장은 필수 과제"…한국노총 "노사합의는 회피 전략”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

2025-11-25 16:11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정책협의회’가 열렸다.

2025-11-25 16:07
장동혁 “대장동 항소 포기, 단군 이래 최대 사법외압…특검·국정조사 당장 하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2025-11-10 09:57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시민 체감형 정책 논의…집행부와 협력 강화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내년도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청 실·국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 △공공시설관

2025-11-06 17:18
한국노총 이어 민주노총 만난 與…'정년 65세' 입법 속도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2025-11-06 14:15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 내년 예산 앞두고 도시개발 핵심사업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실·국·소·단·과장이 참석해 예산안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

2025-11-05 15:45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 2026년 주요사업 점검…“미래산업·녹색도시 기반 다진다”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소관부서 국·소·과장 등 시 관계자 35여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

2025-11-05 15:43
장동혁 “李 정권의 최종 목표 공소취소…재판 즉시 재개해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이재명 정권이 결국 재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은 시간벌기용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죄를 없애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

2025-11-05 11:07
국힘, 부·울·경 민생예산 협의회…“李 정부, 돈풀리즘 예산·외교 허상“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2025-11-04 16:51
용인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동백학습관·도서관 개관 등 추진 점검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관부서 국·소·과장 등 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10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을

2025-11-04 12:33
728조 ‘본격 전장’ 돌입…국민의힘, 재정 건전성·포퓰리즘 예산 총공세 예고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2025-11-03 15:31
한-필리핀 정책협의회 개최…"스캠 단지 대응 공조 강화"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헬렌 델라베가 외무부 정책차관과 만나 제9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 차관은 역내 스캠(범죄)단지 등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아세안 차원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코리안 헬프 데스크

2025-10-22 21:13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 우려” [종합]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며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2025-10-16 12:52
오세훈 서울시장 “10·15 대책 곤혹스러워...정비사업 속도 느려질 것”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날 정부가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대해 “마음이 무겁고 곤혹스럽다”며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 시장은 중구 서울시청 본관에서 열린 서울시 정비사업연합회와 진행한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관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는) 신속

2025-10-16 11:16
“‘좋아요’도 금지”…교사 정치기본권 논의 ‘급물살’

교사들이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싼 교원단체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정치기본권 확대에 환영의 뜻을 보이지만 표현 범위, 정당 가입 허용 여부 등 일부 쟁점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나아가 보수 진영은 ‘교육의 정치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입법 과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0일

2025-10-10 10:02
노동개혁 속도 내는 與…노동계와 주4.5일제·정년 연장 논의

노동계,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도 촉구與 한국노총과 고위·실무정책협의체 구성 여당이 이재명 정부의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노랑봉투법을 주도적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노동계와 만나 주4.5일제, 정년 연장 등 노동개혁 주요 법안 처리를 약속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노동조합총연

2025-09-29 15:31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만난 정청래 민주당 대표 [포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제1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정책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9-29 12:37
정청래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도한 노동시간 줄일 것”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여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함께한 제1차 고위급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중대재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등을 통해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노동3권을 더욱 강

2025-09-2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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