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가사용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되는 해외 직접구매(직구) 제품에 대해 직접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반송이나 폐기 조치를 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제품안전기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거쳐 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급증하는 해외직구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정년연장·정치기본권 등 과제별 담당의원 공개연내 '3대 패키지' 처리 드라이브 예고한노총 "협약 이행 더뎌…소통 강화" 촉구주 4.5일제, 금융권 시범 도입 후 확산 계획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27일 한국노총과 합동회의를 열고 65세 정년연장,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주 4.5일제 도입 등 16대 정책과제에 대해 '책임의원'을 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28일 서울 강남 삼정호텔에서 ‘신산업(자원순환 등) 스타트업 규제토론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자원순환·순환 경제 분야에서 창업기업들이 겪는 규제 문제를 공유하고, 신산업 관점에서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발표자인 스마일게이트인베스트먼트 김경환 상무는 기후와 자원순환 산업이
김동명 "연내 입법 완료해야”정청래 "청년고용 문제 최소화”공무원 정치기본권 입법도 논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령화와 인구감소 압력에서 정년연장은 더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제2차 한국노총-민주당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서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결
HD현대1%나눔재단은 제3회 HD현대아너상 대상에 정덕환 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40여 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확대해 온 공로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 씨는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이후, 장애인 차별 현실을 마주하고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
정 씨는 1
정부가 아랍에미리트(UAE)와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세계 최대 규모의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 등을 포함해 양국 간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남아프리카공화국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17일부터 26일까지 7박 10일간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는 해외 순방에 나선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이를 전후해 아랍에미리트(UAE), 이집트, 튀르키예 3국 방문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순방 일정은 △17~19일 U
입법ㆍ전력인프라ㆍ정치 거버넌스엇박에 AI생태계 추진력 약화정치권 극한 대립 정책 논의 차질
산업계는 GPU와 데이터센터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입법·전력 인프라·정치 거버넌스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국가 AI 전략의 추진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AI 경쟁의 본질은 기술이 아니라 실행 시스템”이라며 “법·인프라·정치가 맞물리지 않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법무부와 대검이 개입해 대장동 항소를 막았다”며 “단군 이래 최대의 사법 외압이자 직권남용이며, 그 끝은 탄핵”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2025년 11월 7일 자정, 대한민국은 정의가 꺼지고 민주주의가 암흑으로 변했다”며 “법무부와 대검이 항소를 막아 780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가 내년도 시정 주요 현안과 정책방향을 공유하며 시민 체감형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위원회는 5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시청 실·국 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방향을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 개선 △공공시설관
민주노총 “정년 연장, 노후 빈곤 해소”정청래 “정년 연장, 李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
노동계가 정치권에 올해 안에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만나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약 한 달 전에 이뤄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의 만남 이어 민주노총과 현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정년 연장 입법에 속도가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4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2026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주요사업 추진방향과 현안사항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소관 실·국·소·단·과장이 참석해 예산안과 주요 현안을 보고받고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위원들은 △2040년 도시기본계획 및 2030년 도시관리계획 재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과 현안을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소관부서 국·소·과장 등 시 관계자 35여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각 부서로부터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지원체계 구축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이재명 정권이 결국 재판을 멈추는 것을 넘어 죄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재판중지법은 시간벌기용이고, 최종 목표는 공소취소”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5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충청권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권이 죄를 없애려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첫째는 판사를 내 편으로 만
”국민 눈 가린 자화자찬 시정연설””부·울·경,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키울 것”
국민의힘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마디로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됐다”며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4일 부산·울산·경남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내년도 지역 예산안과 관련한 현안 등을 청취하며
용인특례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3일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소관부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주요사업과 현안사항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관부서 국·소·과장 등 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10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 부의 안건과 내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사업 추진 방향과 현안을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국회 심사 시작여야 ‘원안 처리’ vs ‘빚잔치’ 충돌 예고
국회가 5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착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안의 원안 통과를 요구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포퓰리즘 예산 삭감”을 전면에 내걸고 총력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일
외교부는 박윤주 제1차관이 22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헬렌 델라베가 외무부 정책차관과 만나 제9차 한-필리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서 박 차관은 역내 스캠(범죄)단지 등 초국가 범죄 대응에서 ‘아세아나폴(아세안 지역 경찰협력체)’과의 협력 확대 등을 통해 한-아세안 차원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코리안 헬프 데스크
노동계 편향된 구조로 공정성 의문합의 안될 땐 정치바람 휘둘릴 소지선진국은 ‘합의주의’ 늪서 탈피 추세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가 지난 15일 공식 출범했다. 이 기구에는 노동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경영계에서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가 참여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노사정 3자가 포함된 경제사회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