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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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체외충격파 치료 가이드라인 시행…'연 12회' 초과 실손 적용 제외

7월부터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위당 최대 6회, 연 최대 12회로 횟수가 제한되며 초과할 경우 실손의료보험 적용이 제외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관리급여 체계화 방안 연구

2026-06-17 16:19
최교진, 교육감들과 첫 상견례서 교부금 개편 띄웠다…교권보호도 강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과의 첫 상견례에서 교권 보호 강화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필요성을 동시에 언급했다. 새 교육감 체제 출범을 앞두고 교육계 최대 현안인 교권 회복과 교육재정 개편 문제를 공식 의제로 제시하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이날 세종 코트야드 바이

2026-06-15 17:42
“둑 너무 높으면 물길 마른다”…벤처업계 “세그먼트·상장폐지 재검토 필요”

벤처업계가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서열화와 낙인효과를 우려하며 코스닥 세그먼트 시행 유예 및 재검토를 주장했다.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코스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나누는 정책이 되레 프라임 시장으로 자금 쏠림을 유발해 극심한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다. 업계는 서열적 명칭에 대한 전면폐지와 시가총액 기준의 상장폐지 요건 역시 재검

2026-06-15 15:56
첨단기술부터 개발협력까지…한-이탈리아, MOU 4건 체결

한국과 이탈리아가 인공지능(AI)·양자기술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는 물론 아프리카 개발협력과 중소기업 지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는데 뜻을 모았다. 양국은 12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의 이탈리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발협력, 첨단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사회연대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등 4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기존 경제

2026-06-12 22:52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 출범⋯반기마다 차관급 정책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과기정통부-방미통위 정책협의회’를 출범했다. AI, 미디어·OTT, 디지털 규제·이용자 보호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도출한 양 부처는 차관급 정책협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는 10일 양 부처 정책협의회의 착수회의를 개최하고 안전하고 혁신적인 AI·미디어 생태계를 공동 구축하기 위한 정

2026-06-10 15:00
적자 주범 '도수치료' 7월부터 묶인다… 손보업계 “하반기 손해율 개선 기대”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 –1.8조…적자폭 확대도수치료 수가, 기존 11만원대→4만원대 통일제도 도입 시 비급여 항목 조정…지급보험금↓ 다음달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이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과잉 진료의 온상으로 지목되던 도수치료 수가가 회당 4만원대로 묶이고 이용 횟수도 엄

2026-06-08 16:26
문체부·국토부, 관광-교통 정책협의회 출범…외래객 지역 이동 편의 높인다

심야 공항버스·KTX 예매 확대 등 논의“외래객 3000만 명 시대 대비 지역관광 접근성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관광·교통 정책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교통수단 연계 강화와 이동 환경 개선을 통해 외래관광객의 활동 범위를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으로 넓히고, 방한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다. 27일

2026-05-27 10:41
여권 무효화된 활동가…외교부 "가자 진입 포기하면 재발급 검토"

여행금지 지역 진입 시도로 여권이 무효화된 가자지구 구호 활동가 김아현 씨에 대해 외교부는 “방문을 시도하지 않는다고 확약하면 여권 재발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여권이 무효화된 상태에서 여행금지 지역 진입을 시도한 김 씨의 처벌 가능성과 관련해 “여행금지 지역을 실제 방문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형사처벌

2026-05-26 16:59
개인정보위, 6월부터 개인정보 실태 점검…고·중·저 위험군 차등 관리

6월부터 개인정보 침해위험 수준에 따른 맞춤형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이 본격 진행된다. 개인정보 처리 분야를 고·중·저 위험군으로 구분해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387개 공공 시스템부터 점검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개최된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5월 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26-05-22 10:53
차기 여신협회장 공모 마감⋯내부 검증 절차 돌입

지원자 명단 회추위 공유 후 검증 본격화27일 서류심사·다음 달 4일 면접 진행 차기 여신금융협회장 선출 절차가 후보자 공모 마감과 함께 내부 심사 단계로 넘어간다. 카드 수수료 체계 개편과 캐피탈 규제 완화 등 과제가 쌓인 가운데, 7개월 넘게 이어진 수장 공백도 해소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전

2026-05-20 14:58
생성형 AI 이용자 궁금증 해결…개인정보위, 이용자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 발간

생성형 인공지능(AI)에 가족사진을 올리고 “애니메이션풍 그림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한다면 가족 얼굴 사진은 AI 학습에 쓰일까? 생성형 AI 서비스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AI 학습 활용에 대한 이용자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용자가 직접 개인정보 활용 여부를 확인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보호 가이드를 마련했다.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05-19 10:56
정부, AI 기반 '제품안전망' 구축⋯해외직구 안전조사 2배 확대

12개 부처 합동 '제6차 제품안전관리 종합계획(2026~2028) 발표 AI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 상시 모니터링…플랫폼 자율 관리 강화 급증하는 해외직구 위해제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촘촘한 제품안전망을 가동한다. 해외직구 안전성 조사를 2배 이상 늘리고, AI 상시 모니터링을 도입해 온라인 유통 시장의 위험 요인을 사

2026-05-12 14:00
한일, 첫 차관급 외교·국방 2+2 협의..."안보 협력"

한일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이 7일 만나 안보 정책 및 지역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국방부와 외교부에 따르면 박윤주 외교부 1차관과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이날 후나코시 다케히로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및 카노 코지 방위심의관과 제14차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양측은 최근 한일 정상 간 신뢰와 유대를 통해 한일 셔틀외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2026-05-07 18:12
전남교육청·전남교사노조, 정책협의 체결…47개 의제 합의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4일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열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정책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는 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본질업무 회복,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생생활지도 개선 등 47개 의제가 포함됐다. 양측은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2026-04-27 06:22
정병하 특사, 이란 외교장관 면담..."안전 항행 협조 요청"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락치 장관은 우리 측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이란을 방문 중인 정 특사는 22일 아락치 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선박을

2026-04-23 15:28
지방공항 ‘관광 거점화’ 시동⋯대구·김해·청주서 협력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월 대통령 주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첫

2026-04-21 08:52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르포] 부산 금융중심지 17년⋯“기관만 있고, 금융은 없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8 05:00
소진공, 16개 협·단체와 ‘소통마루’ 출범…현장 소통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본부에서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정책 협의회인 ‘소통마루’ 출범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통마루는 소상공인 협·단체와 정례적으로 정책을 협의하는 체계다. 현장 애로를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협·단

2026-04-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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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당신의 통찰력이 그립습니다

당시에 비해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대왕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걱정하시던 가뭄과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굶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요새는 쌀이 남아돕니다. 국력도 한반도 역사상 최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창의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의 것을 베끼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8-10-29 10:02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2014-06-16 20:11

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