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협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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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전남교사노조, 정책협의 체결…47개 의제 합의

전라남도교육청과 전남교사노동조합은 24일 전라남도교육청 중회의실에서 ‘2026년도 정책협의회 체결식’을 열고 교사 근무여건 개선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정책 협력에 합의했다. 이번 협의에는 교사 근무여건 개선 및 본질업무 회복, 교육활동 보호, 학교 행정업무 경감, 학생생활지도 개선 등 47개 의제가 포함됐다. 양측은 교사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

2026-04-27 06:22
정병하 특사, 이란 외교장관 면담..."안전 항행 협조 요청"

정병하 외교장관 특사는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장관과 면담하고 우리 국민과 선박 및 선원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락치 장관은 우리 측 요청을 유념하겠다고 답했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일부터 이란을 방문 중인 정 특사는 22일 아락치 장관을 만나 호르무즈 해협 내 자유로운 항행 보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선박을

2026-04-23 15:28
지방공항 ‘관광 거점화’ 시동⋯대구·김해·청주서 협력 포럼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가 지방공항을 활용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21일 문체부와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대구를 시작으로 김해, 청주 등에서 ‘지방공항 연계 지역관광 활성화 협력 포럼’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2월 대통령 주재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지방공항 지역 인바운드 거점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첫

2026-04-21 08:52
개인정보위, 부처 CPO들과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방향성 논의

정부가 증가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해 공공부문 정보보호 체계를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한다. 2027~2029년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범정부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인력·예산 확충 논의도 본격화됐다. 20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행정기관 24개 부처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와 함께 '

2026-04-20 1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 ~ 4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경제부총리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EDCF 기금운용위원회, 14:30 폴란드 재무장관 면담, 15:00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제266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제157차 EDCF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1차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 ｣ 개최 △2차 외국인증권투자 유치 자문위원회 개최 △구윤철

2026-04-12 09:15
[르포] 부산 금융중심지 17년⋯“기관만 있고, 금융은 없다” [금융메카 분산의 역설 ②-1]

대한민국 금융 지도가 요동치고 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둘러싼 논의가 전북을 중심으로 10년 만에 다시 불붙었다. 시중은행들이 전북혁신도시로 자산운용 기능을 옮기며 변화의 바람은 불고 있지만, 현장의 시선은 차갑다. 먼저 닻을 올렸던 부산은 지정 17년이 지났음에도 "기관만 있고 산업은 없다"는 냉정한 평가 속에 '무늬만 금융도시

2026-04-08 05:00
소진공, 16개 협·단체와 ‘소통마루’ 출범…현장 소통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대전 본부에서 소상공인 협·단체와의 정책 협의회인 ‘소통마루’ 출범식을 열고 현장 중심의 정책 소통 강화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소통마루는 소상공인 협·단체와 정례적으로 정책을 협의하는 체계다. 현장 애로를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행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협·단

2026-04-03 10:32
농업ㆍ농촌 중심에 선 여성⋯경영 주체로 키운다

공동경영주·농협이사회·건강검진까지…여성농업인 정책, 지위·성장 중심 전환농한기 겸업 허용·AI 교육·틈새돌봄 확대…현장 체감형 지원책도 구체화고령화·인구감소 속 커진 여성 역할…관건은 현장 안착과 지자체 실행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현장의 인식과 제도는 여전히 그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여성은 농업 생산ㆍ경영,

2026-04-03 06:00
건설업 임시·일용직 퇴직공제부금 33.8%↑⋯첫 노사정 합의

건설현장 임시·일용근로자의 퇴직금인 퇴직공제부금이 처음으로 노·사·정 합의로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33.8%)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퇴직공제부금 인상은 노동계(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와 건설업계(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정부가 참여한 정책협의체에서 결정됐

2026-03-30 10:02
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원→8700원 인상…노사정 최초 합의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최종 확정됐다. 인상된 기준은 오는 4월 1일 이후 입찰 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2026-03-30 07:47
'통합특별시' 광주시·전남도·행안부...첫 합동 워크숍

광주시와 전남도, 행정안전부가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협업체계를 본격 가동하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기관은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에서 윤호중 장관, 황기연, 고광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준비 합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워크숍은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합동회의였다. 그동안의 준

2026-03-27 08:13
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2026-03-25 17:10
여성농업인 ‘복지 대상’서 ‘핵심 경제주체’로…농식품부, 5년 로드맵 발표

농식품부, ‘제6차 여성농업인 육성 기본계획’ 발표공동경영주 인센티브·농협 여성이사 확대 검토…정책 거버넌스도 손질새벽·야간 ‘틈새돌봄’ 도입하고 특수건강검진 8만명으로 확대 여성농업인을 단순 보호·복지의 대상으로 보던 정책 기조가 향후 5년간 ‘핵심 경제주체’ 육성으로 전환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동경영주 제도 개선과 농협 여성이사 비율 확대, 여성친화

2026-03-22 11: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일 ~ 3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KDI FOCUS ‘기업의 성공적 스케일업을 위한 정책 지원체계 재구축 방안’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4일(화) △경제부총리 08:40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 MoU(비공개), 10:00 국무회의(청와대)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개최 △2026년 1월 인구동향 △2026년 2월 국

2026-03-22 08:56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로' 공론화 돛 올렸다⋯3.4조 투입해 2037년 완공 [종합]

주민·전문가 67명 정책협의체 출범오세훈 "협의체, 서울형 공론장 될 것" 서울시가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과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주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규모 공론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주민 대표, 분야별 전문가, 시·구 관계자 등 67명으로 구성된 '민·관·학 정

2026-03-16 13:17
서울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논의 본격화⋯민·관·학 정책협의체 출범

6개 자치구 주민·전문가 등 67명 참여'안전' 최우선으로 연내 세부 실행계획 마련 서울시는 16일 강북권 교통 혁신을 이끌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의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주민과 전문가 67명이 참여하는 '민·관·학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6-03-16 10:30
'청년 교류' 청년정책협의체...광양시·순천시 '우호협력' 약속

전남도 광양시 청년 정책협의체는 최근 순천시청년정책협의체와 청년 네트워크 조성과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우호협력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광양시 청년정책협의체와 순천시 청년정책협의체 위원 등 30명이 참석해 양 도시 청년 간 교류 확대와 청년정책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협약은 청년의 권익 증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2026-03-11 08:13
중부발전-보령시, '신성장 워킹그룹' 제5차 총괄회의 개최

한국중부발전이 충남 보령시와 손잡고 성공적인 무탄소 에너지 전환과 지역 경제 활성화 증진에 나섰다. 중부발전은 9일 보령 머드테마파크에서 보령시와 공동으로 '한국중부발전-보령시 신성장 워킹그룹 제5차 총괄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도약 실현을 목표로 열린 이날 총괄회의에는 이영조 중부발전 사장과 김동일 보령시장을

2026-03-10 15:17
과기정통부·행안부, 정부기관 대상 AX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정부 AX 사업 지원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정부 기관이 추진하는 AX(AI 전환) 사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과기정통부·행안부 AX 지원 센터를 소개하고 세부 지원 사항을 포함한 향후 운영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개최됐다. 지원 센터는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2026-03-08 12:00
중기부·방사청, 방산 진입장벽 완화 ‘맞손’…혁신 中企 참여 확대 [종합]

방산 진입 문턱 낮춘다…중기부·방사청 정책 공조R&D 전략 강화·방산 전용 팁스 트랙 신설글로벌 시장 공동 개척·방산 펀드 조성도 중소벤처기업부와 방위사업청이 방위산업에 진입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한다. 두 부처는 연구·개발(R&D) 지원과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투자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방산 시장 참여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

2026-03-06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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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챗GPT 브리핑]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 계속한다 外

바쁜 일상 속 알짜 뉴스만 골랐습니다. 정책·복지·건강·기술까지, 꼭 필요한 시니어 관련 정보를 챗GPT가 정리하고 편집국 기자가 검수해 전해드립니다. ◆치매 환자 10명 중 9명, 운전면허 계속 유지 한국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 판정으로 운전 적성검사를 받은 1235명 중 95%가 ‘합격’ 또는 ‘유예’ 판정을 받아 면허를 유지

2025-09-30 10:11
당신의 통찰력이 그립습니다

당시에 비해 지금은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대왕님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걱정하시던 가뭄과 이로 인해 사람들이 굶는 일은 이제는 없습니다. 요새는 쌀이 남아돕니다. 국력도 한반도 역사상 최강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걱정이 있습니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저희들의 창의성과 관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나라의 것을 베끼면서 잘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18-10-29 10:02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정부와 새누리당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자에게 보유주택 수, 기준시가와 관계없이 분리과세를 하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유예 기간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2주택자의 전세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은 논의를 더 거치기로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

2014-06-16 20:11

넥스블록

국힘 디지털자산 특위 “정부안, 글로벌에는 없는 규제...역차별 우려”

여당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의 정부안을 두고 글로벌 규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역차별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 밸류업 특별위원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정책협의체(DAXA)는 14일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디지털자산업계 정책간담회’를 열고 비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토론에서는 ▲거래소

2026-01-14 15:18
與, 스테이블코인법 내년 초 입법 '속도'…22일 TF서 정부안 본격 논의

금융위 정부안 완료 수순…與 TF 22일 논의 예상정부안, 자본금 50억·발행잔액 100% 준비자산 예치테더·서클 등 해외 스테이블코인 지점 필수 내용 담겨與,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발의, 2~3월 통과 목표 금융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에 관한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최종안 완성 단계에 돌입했다. 정부안이 윤곽을 드러내자 더불어민주당도 이를

2025-12-22 1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