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완화

입력 2026-11-10 12:35

손현경 기자

기자 이름을 클릭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북마크 되었습니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기사 듣기

00:00 /

구글 선호매체 추가

가장작게
작게
기본
크게
가장크게

보육수요 적으면 지자체 조례로 의무 대상 조정
현재 ‘500세대 이상’…최대 ‘1000세대 이상’으로 변경 가능

▲심폐소생술 교육받는 어린이들. 사진은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앞으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라도 국공립어린이집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500세대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육수요를 고려해 의무 대상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규모를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는 500세대 이상이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하 범위에서 지역별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역마다 다른 보육 여건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역 보육수급을 살펴 설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지역 보육정책과 사업 등을 심의하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 구성 비율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은 보호자·공익대표자가 전체 위원의 45% 이상을 차지해야 한다. 보육전문가는 20% 이하, 관계 공무원은 15% 이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대표는 각각 10% 이하로 제한돼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비율 규정을 삭제해 지역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운영 제한 기간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달라진다. 범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 기간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반영한 것이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취소된 원장·보육교사 자격의 재교부를 제한하는 기간을 형기에 따라 15년·17년·20년으로 나눴다. 실형이 1년 미만이면 15년,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17년, 2년 이상이면 20년이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10년간 제한한다. 아동학대 살해·치사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법률상 최대 기간인 20년을 적용한다.

한편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기준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 실제 지역별 의무 설치 기준은 지자체 조례 개정 이후 달라진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자의 어린이집 설치·운영 제한 기간 등을 세분화한 규정은 20일부터 시행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 이후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소양을 갖춘 사람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보육교사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