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문턱서 멈춘 의무공개매수법…’수정 처리' 분수령

지분 25% 사면 50%+1주 공개매수 의무화
운용사 18곳 '선행매수' 반발…한 달째 보류
李 "욕먹어도 M&A 활성화…빨리 결론 내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지분 의무 공개 매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즉석 투표를 하고 있다. 2026.11.13 (사진=연합뉴스)

기업 경영권을 인수할 때 소액주주 주식도 같은 값에 사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한 달 넘게 멈춰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을 본회의에서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욕을 먹더라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쪽"이라며 빨리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의무공개매수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달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된 뒤 재상정 일정이 잡히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사들여 최대주주가 되면 전체 주식의 50%+1주가 될 때까지 소액주주 주식을 같은 가격에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제동을 건 것은 선행매수 구조다. 개정안은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먼저 사들인 뒤 모자라는 물량만 공개매수하도록 허용한다. 대주주가 지분 40%를 가진 회사라면 소액주주에게서는 10%+1주만 사면 된다. 앞서 라이프자산운용·VIP자산운용 등 국내외 자산운용사 18곳은 본회의를 앞두고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대로는 일반주주 보호가 안 된다며 모든 주주가 지분에 비례해 팔 수 있는 안분 매수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법안을 원점으로 돌리는 대신 본회의 수정안으로 손보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10일 의원총회 뒤 "여야 정책위원회가 이미 합의한 사안"이라면서도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선 야당과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에는 여야 합의가 더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정무위 심사 과정에서 M&A 위축을 이유로 매수 비율 확대에 반대해 왔다. 본회의 수정은 범위가 제한돼 매수 비율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일정에 합의하지 못해 12일 본회의는 열리지 않았고, 민주당은 19일 본회의 개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주재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이 법안을 토론 주제로 직접 올렸다. 이 대통령은 전량 매수와 50%+1주 부분 매수를 놓고 참석자 거수 표결까지 부친 뒤 "소액주주와 대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해 논리적으로 하나의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표결 결과는 갈렸다. 전문가와 당국자가 주로 앉은 간담회장 거수에서는 50%+1주가 다수였지만, 유튜브 생중계 반응은 전량 매수가 더 많다고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무게는 M&A 활성화 쪽에 실렸다. 그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M&A를 활성화해서 시장 전체가 정상화되는 쪽에 저는 가깝다"며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 결론을 내겠다"고 했다. 대주주 지분이 60~70%에 이르는 저평가 기업에는 50%+1주로는 한계가 있다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의 지적에는 "그것도 감안해서 의견을 수렴해 판단하라"고 당국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가장 중대한 과제는 이 비정상을 깨는 것"이라며 "아주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걸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M&A를 활성화해서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 번 깨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