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발언대] 디지털자산 과세, 준비된 시장이 먼저다

"기본법 없는 과세는 염치없어"…순서의 문제
2029년 유예 기간, 기본법 완성에 써야
준비자산 갖춘 원화 스테이블코인 키울 때

국내 디지털자산 투자자와 자금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이른바 '코인 엑소더스' 우려가 커지고 있다. 빠져나가는 것은 거래대금만이 아니다. 시장과 함께 성장할 기업과 일자리, 금융서비스와 세원까지 해외에서 먼저 만들어질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국내 디지털자산 거래 가능 이용자 계정은 1100만 개를 넘었다. 세계적인 IT 인프라와 높은 디지털 금융 수용성을 갖고도 제도가 시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이 경쟁력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최근 디지털자산 과세 논쟁도 같은 문제다. 필자는 토론회에서 “기본법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하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말했다. 과세 자체를 반대한다는 뜻이 아니다. 순서와 준비의 문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국가도 세금을 걷기 전에 시장의 기본질서를 만들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무엇을 허용하고 무엇을 금지할지 명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자산 과세를 2029년으로 추가 유예하고 투자 손실을 3년간 이월해 공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유예만으로는 부족하다.

확보된 시간을 제도화의 시간으로 써야 한다. 취득가액 산정과 해외 거래정보 확보, 과세당국과 거래소의 전산 연계, 스테이킹·대여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기준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완성해야 한다.

필자는 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대표발의했다. 발행과 유통, 공시와 불공정거래 방지, 사업자의 내부통제와 보관,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과 상환권까지 시장의 기본규칙을 세우자는 법이다. 토큰증권(STO)은 이미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위한 법안도 발의했다.

세계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고 내년 1월부터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유럽은 미카(MiCA)를 시행하고 있고 일본과 홍콩도 제도권 편입을 서두르고 있다.

시장 역시 다음 단계로 가고 있다. 국채와 주식, 부동산이 토큰화되고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상품을 찾고 결제하는 시대가 오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24시간 움직이는 결제·정산 인프라로 발전하고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도 같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준비자산 100%, 상환권, 도산절연과 같은 안전장치를 갖추면서 은행·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이 경쟁하도록 해야 한다.

해외송금과 역직구, 콘텐츠 결제와 기업 간 정산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쓸 만한 원스코', 국민과 기업의 '단골코인'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해외 결제망에 수수료만 내는 나라를 넘어, 한국의 금융결제망과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다.

과세는 필요하다. 그러나 준비된 시장 위에서 준비된 과세를 해야 한다.

지금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걷어도 부끄럽지 않은 시장을 만드는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그 기본질서부터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