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디브레인 등 우선 추진…최상위 등급 ‘1시간 내 복구’ 기준대전센터 2030년까지 폐쇄…올해 50개 시스템 민간 클라우드 이전
정부가 주민등록과 디브레인 등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의 핵심 정보시스템 13개에 대해 내년 상반기까지 재해복구체계를 우선 구축한다.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 확보가 어려운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하고, 내년 1분
- 형식적 보고 지우고 박용선 시장 직접 주재 ‘끝장 토론’으로 2027년 업무계획 마무리- “보여주기식 사업 과감히 덜어낸다”… 민생·안전·미래성장에 행정·재정 역량 집중
포항시가 2027년도 시정의 향방을 가를 핵심 로드맵을 확정했다. 단순한 사업 백화점식 나열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기초연금을 활용해 노인빈곤율을 개선하려면 획일적인 ‘하위 70%’ 기준에서 벗어나 취약계층에 집중하는 ‘하후상박형’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시됐다. 빈곤선을 벗어난 중산층 이상 노인에 대해선 국민연금과 퇴직·주택연금, 일자리로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논리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포럼 9월호’에
LG전자가 실제 주민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히트펌프를 설치해 냉난방과 급탕을 전기로 공급하는 ‘보일러 없는 아파트’ 실증에 나선다.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으로 국내 히트펌프 사업을 확대한다.
LG전자는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개발공사,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공동주택 냉·난방 전기화 및 P2H(Power to Heat) 실증사업’을
대통령 소속 격상에 산업통상부·고용노동부장관도 합류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실무회의 의장 맡아 안건 조율자문회의 신설해 중앙지방관광협력회의 정책 연계 강화
정부가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전면 개편한다. 정부 관광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됐는지 평가하고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기능을 새로 넣는다. 산업통상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도 회의에 합류한다. 대통령비서실 관광
중소벤처기업부가 2개 이상의 지방정부가 연관 규제를 함께 실증하는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를 도입한다. 스마트농업과 신해양레저 과제를 첫 지정 대상으로 추진하고 실증 결과의 법령 반영과 참여기업 부담 완화에도 나선다.
중기부는 5일 제26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열고 광역연계형 특구 신규 지정안과 규제자유특구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대한상의, 국내 상위 경제학자 논문 6149편 분석“해외 저널 중심 평가 개선하고 국내 연구 지원해야”
국내 상위 경제학자들의 ‘한국경제’ 연구 비중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실증 연구를 통해 국가적 난제 해결과 기업 환경 개선을 뒷받침하려면 연구자 평가·보상 구조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은 세계 최대 경제학 문
이창흠 前기후비서관, 제주 기후경제부지사 지명
이창흠(58) 전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이 제주도 초대 기후경제부지사로 발탁됐다. 이 전 비서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전신인 환경부에서 30여년 근무한 기후·환경정책 전문가로, 제주의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 이행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기후부와의 '정책 가교' 역할도 기대된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위성곤 제주
지역 관문 도시 중심 관광권 조성과 지방공항 연계 상품 논의항공·교통, 크루즈, 지역관광 민관협력 분야별 협의체 운영부처별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 공유…현장 체감형 변화 모색
문화체육관광부가 범정부 관광 대책의 추진 현황을 살피고 부처 간 협력 과제를 조율했다. 지역 관문 도시를 중심으로 한 관광권 조성과 지방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마케팅 방안도 논
자살 예방 정책 연계…쉐어하우스 등 민간 모델 제도화 검토
한성숙 국무총리가 고립·은둔 청년 지원 현장을 찾아 정책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자살 예방 정책과 연계해 고립·은둔 문제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대응하고, 정부가 일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국토대전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인공지능(AI)·산업·정주정책의 연계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AI와 지형균형성장'을 주제로 산업·국토·교육·인재·창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 '열린 브런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AI 경
전재수 부산시장이 취임 후 처음 내놓은 조직개편안은 한마디로 ‘민생은 즉시, 미래는 확실히’라는 시정 철학을 행정조직에 그대로 이식한 형태다.
해양수도와 청년, 민생경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박형준 전 시장 시절 추진했던 핵심 정책 일부는 유지하는 절충형 개편으로 평가된다.
22일 부산시가 입법예고한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해양수
PE·PP 등 톤당 최대 20만원 낮춰정부 나프타 지원 정책 연계…상생 협력 강화
SK지오센트릭이 중소 고객사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요 폴리머 제품 공급가격을 인하한다.
SK지오센트릭은 중소기업 고객사에 공급하는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폴리머 제품 가격을 톤당 최대 20만원 낮춘다고 1일 밝혔다. 인하된 공급가는 6월 출하 물
청년들이 혼인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을 스스로 해소·극복하도록 정부가 생애주기 맞춤형 ‘소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가족 소통 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무상감자 등 최근 자본 효율화 정책 연계해 중장기 성장 모멘텀 구축국제유전표준화 인프라 확대 및 발모 신약 ‘오엔디원’ 연구 고도화
신약 개발 및 생물소재 전문기업 오리엔트바이오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상정된 모든 안건을 통과시키며 내실 경영을 위한 기틀을 다졌다. 최근 단행한 자본구조 효율화 정책과 발맞춰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고, 핵심 바이오 인프라 사업
책상 위의 정책이 현장으로 내려왔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번에는 회의실 문을 닫고 기업 사업장 문을 열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 이하 경기신보)은 이날 남양주 소재 ㈜대성산업 사업장에서 '2026년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재단 회의실이 아닌 고객 사업장에서 자문위원회를 연 것은 수요자 중심의 실효
국가전략산업 기업에 대출·투자 결합한 복합금융 추진정책금융기관 연계해 R&D 기술기업 자금 문턱 낮춰대기업 협력사·소부장 공급망 대상 금융지원 강화
KB국민은행이 기업금융의 판단 기준을 담보·과거 실적에서 기술력·미래 성장가치로 바꾸고 있다. 대출 중심의 기업금융을 투자와 대출을 결합한 복합금융으로 전환해 국가전략산업과 혁신기업으로 자금이 흐르는 구조를
서울시가 금융 범죄에 노출되거나 경제 이해력이 부족한 청소년을 위해 카카오뱅크, 넥슨코리아와 협업에 나섰다.
1일 서울시는 카카오뱅크, 넥슨코리아와 ‘청소년 미래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청소년 경제·금융교육과 디지털 정책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 명의의 대포계좌가 대규모 피싱 조직에 악용되거나 SNS를 통해 소
서울시 '기후동행카드'는 지방정부 정책 혁신이 중앙정부와 타 지자체로 확산한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힌다. 하지만 시민 편의 확대를 위해선 쪼개진 수도권 대중교통 정책을 '하나의 패스'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31일 서울연구원 등에 따르면 기존 국가 차원의 대중교통 요금 정책은 마일리지 환급형 중심이었다. 그러나 기후동행카드가 '무제한 정
6·3 지방선거 후보자들이 21일 0시를 기해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전국 곳곳은 후보들의 유세전과 공약 대결, 여야의 총력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선거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물론 부산·대구·충청까지 전국 민심의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라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전부 개정안 대표 발의
野 엄태영 의원, ‘인구부’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혁신당 백선희 의원, ‘노후준비 지원법’ 연계 개정안 대표 발의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체계 개편 논의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11일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