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임 조세심판원장(1급)에 이상길 제3 상임심판관이 승진 발령됐다.
이상실 조세심판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종합정책의 연내 마련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혼인 시 결혼자금에 대해선 증여세 공제한도 확대를 검토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먼저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 등 인구정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여력 확충을
저출산 심화와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는 물론 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한 대응 정책을 제시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이 19일 출범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에 인구정책 범부처 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인구정책기획단은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을 기록하고, 2025년 초고령사회진입이 예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서울 관악구가 향후 4년간 구정 운영 방향인 민선 8기 공약 밑그림을 청년, 문화를 중심으로 한 ‘6대 전략·58개 정책과제’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 13일 민선 8기 혁신적 도약 로드맵을 그리기 위해 ‘정책기획단’을 출범한 바 있다. 7월 8일 마지막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관악의 지역 여건을 반영해 민선 8기 공약 실천과제를 선정하
6·1 지방선거 민주당 현역 '재선' 성공…공약이행률 95% 등 성과민선 8기 '관악S밸리 2.0', 전국 최초 '청년문화국' 신설 등 추진
관악S밸리에 1000개 이상 벤처 기업을 유치해 혁신 경제도시를 완성하겠다.
6·1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서울시 관악구청장은 13일 이투데이와 만나 "지난 4년간 가장 큰 성과는 관악S밸리"라며 "민선
서울 관악구는 13일 구정의 혁신적 도약 로드맵을 그릴 민선 8기 정책기획단을 출범시켰다고 14일 밝혔다.
관악구는 정책기획단 출범을 시작으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박준희 구청장의 향후 4년간 공약 실천 작업에 들어간다.
정책기획단은 김의영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유재룡 부구청장을 공동단장으로 민간위원 17명, 국장급 공무원 9명 등 총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직을 수락하기로 했다.
이 후보와 박 의원은 이날 낮 12시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공동선대위원장과 가칭 청년과미래정치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기로 합의했다고 이 후보 비서실장인 박홍근 의원이 밝혔다.
박홍근 의원과 박용진 캠프 김정현 공보단장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의혹 관련 검찰의 수사 관행을 들여다보는 합동감찰이 시작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는 2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첫 연석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부 측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검사 2명, 대검 측 허정수 감찰3과장과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 등이 참석해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 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문제 삼고 나선 대검과의 합동 감찰에 인력을 추가로 투입했다.
법무부는 26일 검찰국·정책보좌관실·정책기획단에서 검찰개혁 실무를 맡은 검사 3명과 인권국 소속 사무관 1명을 감찰관실에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파견된 검사들은 부부장급 검사 1명에 평검사 2명이다. 이들은 오는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안팎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검찰개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검찰개혁추진 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하게 발족할 것을 주문했다.
법무검찰개혁위에는 검찰 내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 40세 이하 검사, 비검찰 법무부 공무원, 시민
안녕하세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님. 먼저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중기부 2기가 출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기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기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이후 박성진 후보자가 물러나고 천신만고 끝에 홍종학호가 시작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 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12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이후, 민간 중심의 벤처 생태계 구축, 혁신창업 붐 조성 등 14개의 창업·벤처 대책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행을 해야 하는 곳이 됐는데, ‘외청’으로 있을 때와 같은 지원 위주의 정책 관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대신 ‘중소벤처복지부’라고 불러야 하는 것 아닌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에서 활동하는 민간 전문가의 뼈 있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정부 조직 개편으로 유일하게 외청(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의 아이디어를 접목한 중소기업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건다. 민간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받아들여 수ㆍ위탁 불공정 거래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또 한국전력,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이 기술개발 제품을 시범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지방변호사회 변호사를 불공정피해 호민관으로 위촉하기로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을 발족하고, 이들을 통해 중소기업 정책 혁신 작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정책기획단을 통해 민간의 관점에서 성과가 미흡하거나 개선이 시급한 과제를 발굴하고, 과제별 실행 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출된 과제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신속히 정책에 적용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