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는 과제도 있다.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출 선거를 열었고, 당선자 108명에서 총 102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추 의원은 여기에서 총 70표를 얻어 당선됐다. 경쟁자인 이종배(충북 충주), 송석준(경기 이천) 의원은 각각 21표, 11표를 얻었다.
추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인사에서 "유능한 민생·정책 정당이 돼야 한다. 이를 통해 국민 공감과...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를 정상화하는 의료개혁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의대 증원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료수요를 고려할 때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대학생 신 모 씨(25세, 남성)는 “과제 하기도 바쁜데, 대통령이 뭐라 한들 나랑 무슨 상관인가”라면서 회견에 관심이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표출됐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역시가 역시였다. 시원한 게 하나도 없다”, “1년 9개월 만의 기자회견이라 기대하고 봤는데 결국 아무것도 실질적인 게 없다”, “주구장창...
김 부위원장은 특히 금투세 폐지를 강조한 뒤 “기업들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공시된 계획을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하는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유도해 나가겠다”며 기업 밸류업 정책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밸류업은 단기적 과제가 아니며 긴 호흡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들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교육, 노동, 복지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는 정쟁이 아닌 협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민감한 현안으로 꼽혔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선 처음으로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특검 주장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선을 그었다. 채상병 특검법에...
도는 용역 결과에 따라 폐기물 감량, 자원순환 활성화, 산업육성 등 자원순환 탄소중립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통합 로드맵 및 경기도 순환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전략과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용역 결과를 활용해 1회용품 사용량 추정 및 예측,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1회용품 발생 및 처리현황 분석을 통한 감량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
서진석...
MCR2030은 도시 스스로 2030년까지 포용적이며(inclusive), (기후변화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며(safe), 복원력을 갖추고(resilience), 지속 가능한(sustainable) 곳으로 만들 것을 촉구하며, 지자체 스스로 재난에 대한 복원력을 강화하도록 복원력을 위한 재정 확보, 기반 시설의 복원력 강화, 기관 및 사회적 역량 강화 등 10가지 과제를 제시한다.
또 캠페인에...
이 외에도 △공신력을 갖춘 ‘중소기업 데이터 플랫폼’ 구축 △ESG 전문 인력 채용 인센티브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일몰 연장 △국내 현실을 고려한 ESG 공시 기준 마련 등 현장 애로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도 건의했다.
김 국장은 “국내 기업의 ESG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범정부 지원을 관계부처와 함께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회계기준원이...
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은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의이자 제22대 국회의 핵심 과제”라며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 의원도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목표 지점이자 종착점”이라며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는 본연의 기능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글로벌화 지원 대책에 따라 △내수 넘어 수출로 △수출 넘어 해외로 △해외 넘어 미래로 △원팀코리아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3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중기부는 혁신형 중소기업...
오 시장은 이어 재단에서 운영 중인 로봇공학,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시설 ‘두바이 퓨처랩’을 방문해 서울의 첨단산업 육성, 혁신 생태계 성장 지원 등 정책 추진에 참고할 점을 살펴봤다.
서울시·두바이 교통청 MOU…“미래 모빌리티 협력”
한편 오 시장은 이날 두바이 도로교통청(Road and Transport Authority)을 찾아 미래 모빌리티 중심의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이에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2차 정책화 과제’ 중 하나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했다. 이후 법무부와 국토부가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며 개선 방안을 검토해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 허점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행사는 중기부 특구정책과, 전라남도, 나주시, UL 솔루션즈(Solutions), 한국전력공사, ㈜그린이엔에스 등 기관 및 기업 대표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구 사업의 현황 및 추진 방향, 향후 일정 등을 공유하고 기업인들의 질의응답 시간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참여기업들은 직류 배전망 기술에 대한 국내 규제‧제도 부재, 해외 진출을 위한 인증 획득 및 국제 공동...
교육부는 8일 교육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담는 '함께차담회'를 통해 논의된 전체 과제 82건 중 중 66%(54건)를 정책에 반영하거나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함께차담회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원·학부모 등과 직접 만나 교육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다. 그간 늘봄학교 및 교권보호 등 교육부 주요 정책과 관련해 총 23회 진행됐다.
향후 추진을 위해...
최 부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최근 경기지표상 회복세를 국민들께서 빠르게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당면과제"라고 강조한 뒤 "민생안정지원단이 사무실에서 보고서나 지표에만 매몰되지 말고, 책상머리에서 잡지 못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수요를 빠르게 포착하는 '민생경제 레이다(Radar)'가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서 대통령실은 국민신문고로 신청된 국민제안 중 민·관 합동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 9월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선정·발표했다. 법무부와 국토부는 그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며 방안을 마련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AI 산업정책위원회' 출범…AI 활용 산업 혁신 정책 과제 도출민간 투자 적극 유치…5년간 1조 원 이상 투자1만3000명 전문인력·250개 이상 전문기업 육성
인공지능(AI)이 산업의 양태를 바꿀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2030년까지 AI 제조 생산성을 20% 이상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AI 자율제조 도입 확산과 AI 자율제조 핵심역량...
이번 대책은 그간 정부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글로벌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해 ‘확장’, ‘연결’, ‘성과’ 창출의 3가지 관점에서 재설계했다.
중기부는 4개 전략을 설정했다. ‘내수 넘어 수출로’ 모토로 내수 시장에 의존하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혁신기업과 유망품목을 집중 발굴‧육성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8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 및 안정적 관리는 여전히 우리 기업이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배터리-완성차 업계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관련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IRA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해 "민·관의 노력으로 2년이라는 귀중한...
예를 들면 규제 혁신이 핵심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규제 총량이 윤 정부 출범 이후 오히려 2597건 3.0%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공급 실적을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해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대책 등을 수립해 발표했다니 말이 나오지 않는다.
대통령의 반도체클러스터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