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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신여대 이재훈 교수, 법제처장 표창…행정법제 혁신 공로

성신여자대학교(성신여대)는 법학부 이재훈 교수가 최근 행정법제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제처장 표창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이 교수는 행정법 분야 전문가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법제 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연구 수행을 기반으로 행정법제 발전에 공헌했다. 특히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 전문위원으

2022-05-26 13:33
동국제강, 5년째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 2억원 기부

동국제강이 17일 인천공장에서 ‘2022 대한소방공제회 장학사업 후원식’을 열고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2억 원을 대한소방공제회에 전달했다. 대한소방공제회는 소방공무원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1984년 설립된 복지기관이다. 동국제강은 2018년 대한소방공제회와 업무 협약을 맺고 매년 장학금 2억 원을 기부해 왔다. 대한소방공제회는 공

2022-05-17 14:43
한경연, “자율주행 상용화 본격화…관련 규제 시급히 개선해야”

자율주행차 관련 법·제도 개선하는 해외 국가반면 한국은 제도 개선 더뎌 기술 개발 방해한경연 “자율주행 법·제도 시급히 개선해야” 자율주행자동차(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우리나라의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24일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이 자율주행차 시장 선점을 위해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

2022-04-24 12:20
[스페셜리포트] ③ '논란의 중심' 공수처, 위기를 딛고 일어나려면

독립성 위한 '공수처법 24조' 악용 안되려면 인력 충원해야계속된 논란 피하려면 검찰과 분명한 관계설정 필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통령 당선으로 심화하고 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공수처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견제'라는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

2022-04-10 15:36
[스페셜리포트] ② 윤석열의 공수처 사용법은…‘새로운 칼’ vs ‘식물기관’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폐지론’이 따라붙었다. 그간 공수처가 내놓은 미흡한 성과와 정치적 편향성 등에 대한 논란의 연장선이다. 하지만 공수처 폐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수처 폐지는 국회 입법 사항인데, 공수처를 탄생시킨 더불어민주당이 협조해줄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결국 차기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공수처와 불편한 공

2022-04-10 15:36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법적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전 비용은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해 예비비를 편성해 충당할 것"이라고 했지만 청와대가 "이전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한다"고 해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논

2022-03-21 17:19
부음 종합 / 3월 16일

　▲김영윤(충북대 명예교수) 씨 별세, 김인경 씨 부친상, 이현용(자영업) 씨 장인상, 한지원(방송작가) 씨 시부상 = 15일, 국민장례식장 202호, 발인 17일 낮 12시, 02-2676-4444 　▲전종인(전 학교법인 진성학원 이사) 씨 별세, 성옥전 씨 남편상, 전재승(시인)·재은(인천 청천중 교감)·재원(인천 선인고 교사)·재영(이성엔지니어링 기술

2022-03-16 17:47
포스코청암재단, 최덕규씨 등 시민 영웅 4명 ‘포스코히어로즈’에 선정

포스코청암재단이 위기의 이웃을 위해 몸을 던진 영웅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포스코청암재단은 20일 △최덕규 씨(50) △셔크라트씨(45) △최다래 씨(19) △박진수 씨(19) 등 용감한 시민 영웅 4명을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상패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된 최덕규 씨와 셔크라트씨는 지난해 12월 20

2022-02-20 11:04
[종합] 검경 수사권 조정 1년…검찰 직접 수사 절반으로 뚝

법조계 "국가적 수사 역량 줄어"..경찰 "더 독립적이어야" 주문도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을 찾는 사람도 크게 줄었다. 대검은 7일 검사 수사개시 범위 제한 이후 지난해 검사 인지 건수는 3385건(4700명)으로 전년 대비 47%(50.4%)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2-02-07 16:37
[인사] 예금보험공사

〈승진〉 ◇1급 △인사지원부 부장 신두식 △인재개발실 부장 양건승 △리스크총괄부 부장 김경록 △저축은행관리부 부장 진호정 △회수총괄부 부장 김경관 △착오송금반환지원부 부장 이상우 △조사총괄부 부장 이상조 ◇2급 △인사지원부 팀장 이상석 △IT전략운영부 팀장 윤성원 △은행관리부 팀장 성상환 △회수총괄부 팀장 정의석 △채권관리부 팀장 김춘식 △자산회수부

2022-02-04 20:50
이지스자산운용, 조직개편 단행…인프라 부문 신설

이지스자산운용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섰다. 대체투자 외연 확장을 위해 인프라 부문을 신설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지난 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이지스자산운용은 인프라 부문을 신설해 기존 7개 부문 체제에서 8개 부문체제(투자·인프라·캐피탈 마켓·리츠·인공지능(AI)·해외자산관리·국내자

2022-02-03 15:01
대법원, 정경심 유죄 확정...조국 재판에도 영향 줄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소유주가 특정됐을 때에 한정조국 유죄 판결 가능성↑…동양대 PC 인정 안 돼도 '반전' 없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가 27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해당 판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

2022-01-29 10:11
정청래 "불교계 심려 끼친 것 정중히 사과 드린다"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불교계의 강한 반발을 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불교계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참회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죄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몇 달간 스스로 많은 성찰과 사색의 시간을 가졌다. 불교계 고충과 억울한 점도 인식하게 됐다. 다시 한 번 정중하게 사과드

2022-01-21 17:17
문재인 대통령 "현 상황 봤을 때, 평화구축 쉽지 않아"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보았을 때, 평화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공개된 현지 신문 '알-아흐람'지와의 인터뷰에서 한반도 평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평화로 가는 길은 아직 제도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우리가 강하게

2022-01-20 18:00
'라방' 인기에 쇼호스트 경쟁률 ‘150대 1’···신세계인터, 퍼스널쇼퍼 2기 발대식

“유튜버, 승무원, 메이크업 아티스트까지...150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쇼호스트 만나보세요” 신세계인터내셔날은 5일과 6일 이틀간 자체 라이브커머스 에스아이라이브(S.I.LIVE)의 전문 진행을 맡을 ‘퍼스널쇼퍼’ 2기 발대식을 가졌다고 19일 밝혔다. 에스아이라이브는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자체 라이브방송 전문 플랫폼으로 프리미엄 패션, 뷰티

2022-01-19 09:24
인사 종합 / 1월12일

　◆기술보증기금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박주선 △서울동부지역본부 임선형 △인천지역본부 이석중 △경기지역본부 김대철 △부산지역본부 김경묵 △경남울산지역본부 허윤석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정규열 △성과평가실 김영탁 ◇전보 △인사부 구기회 △사회가치경영부 이기원 △기술보증부 조대홍 △기술평가부 오은식 △기술거래보호부 심성학 △벤처혁신사업부 안일성 △재기지

2022-01-12 18:13
[인사] 기술보증기금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박주선 △서울동부지역본부 임선형 △인천지역본부 이석중 △경기지역본부 김대철 △부산지역본부 김경묵 △경남울산지역본부 허윤석 ◆부서장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정규열 △성과평가실 김영탁 ◇전보 △인사부 구기회 △사회가치경영부 이기원 △기술보증부 조대홍 △기술평가부 오은식 △기술거래보호부 심성학 △벤처혁신사업부 안일성 △재기

2022-01-12 09:52
인사 종합 / 1월10일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재채용국 시험출제과장 오순종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교육지원과장 김창주 　◆축산물품질평가원 ◇1급 전보 △감사실장 황도연 ◇2급 전보 △평가 R&D 본부장 최치환 △이력사업본부장 김기범 △강원지원장 정연복 △기획조정실장 정진형 ◇3급 전보 △강원지원 부장 이정우 △광주전남지원장 원경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본부장 △국

2022-01-11 09:24
[인사] 축산물품질평가원

◇1급 전보 △감사실장 황도연 ◇2급 전보 △평가 R&D 본부장 최치환 △이력사업본부장 김기범 △강원지원장 정연복 △기획조정실장 정진형 ◇3급 전보 △강원지원 부장 이정우 △광주전남지원장 원경환

2022-01-10 10:55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 “효과적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 위해 노력할 것”

김영식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효과적인 표준감사시간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5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이날 열린 표준감사시간 개정안 공청회에서 “금번 표준감사시간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기업과 회계업계, 정보이용자로 구성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기업과 회계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고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고 말했다. 이어

2022-01-0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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