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모범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 기준을 완화해 대상자를 늘릴 예정이다.
이번 가석방 제도 변화에 따라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사면과 가석방 요구가 이어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조기 출소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케이피에스의 자회사 빅씽크테라퓨틱스가 23일(현지시간) 강박장애(OCD) 디지털치료제(DTx) ‘오씨프리’(OC FREE)의 탐색임상 프로토콜에 대한 미국 IRB(임상연구윤리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한미경 빅씽크 대표는 “이번 IRB 승인은 국내에서 자체 개발된 디지털치료제의 첫 미국 임상 승인”이라며 “연말까지 임상 환자 모집을
현대해상은 현대인의 생활질병을 집중보장하는 ‘마음드림메디컬보험’이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 받아 새로운 위험담보 부문에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상품은 기존 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았던 정신질환과 피부질환(건선)에 대한 보장 영역을 확대한 점을 우수하게 평가 받아 정신질환치료 특약은 6개월, 건선특정치료 특약은 3개월간의 배타적사용권을 획
지난 1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에 일본 브랜드 패딩을 입혀 모욕 혐의 등으로 고발당한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고발인은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월 22일께 강동구청 앞 잔디밭에 놓인 소녀상에 일제 패딩을 입히는 한편 동상 옆에 낡고 흙이 묻은 같은
케이피에스의 자회사인 바이오제약사 빅씽크 테라퓨틱스는 20일 유방암 환자의 증상 관리를 돕는 앱 ‘위피치(WEPEACHTM)’를 공개했다. 이 앱은 구글·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위피치는 유방암 환자의 건강관리를 돕기 위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로 △나의상태기록 △내원일정추가 △복약정보추가 △증상대처방안 △게시판 등이 앱 내 주요기능이다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열고 '스토킹처벌법' 등 법률공포안,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
‘노원 세 모녀 살해사건’ 피의자 김태현(25)이 자신이 스토킹하던 큰딸 A 씨를 고문한 뒤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프로파일러인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난 5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스토킹 범죄는 보통 대상자는 살려두고 가족을 먼저 죽인 후에 시체를 보게 만드는 잔혹성이 나타난다. 지금 피의자도 그랬을 가능성이 농
아버지와 말다툼을 벌이다 활을 쏜 1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코로나19 회복 환자 34%가 6개월 내 불안장애·기분장애 등 진단 중증도 심할수록 증상 비율 커져…입원 환자 39%가 관련 증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 중 약 3분의 1이 장기적인 정신 증상이나 신경 증상을 앓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일(현지시간) 영국 의학잡지 ‘랜싯 정신 의학(Lancet Psychiatry)’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0일 한부모 비하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미혼·한부모 가족 복지 시설인 애란원을 찾은 자리에서 정신질환·지적장애 미혼모의 어려움을 듣던 중 "엄마도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고"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신질환을 가진 미혼모를 두고 “정상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당은 “부적절했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 위원장은 9일 미혼·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현장을 살펴본 뒤 "아이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거 아니냐"며 "아이는 제대로 잘 보육해서 정상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위장병, 첫 유모가 굶겨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중략) 날 꼬집고 울리고 굶기고 자기한테 돌아오게…더 쉽게 울리려고 굶겼고…3년이 지나서 부모님은 알게 되셨고, 난 위장병을 달고 살아요. 잔병이 많아요. 지금도."
연극 '킹스 스피치'(연출 김동연, 제작 연극열전)에서 조지 6세는 언어치료를 맡은 라이오넬 선생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
서울 도봉구에서 잡동사니가 잔뜩 쌓인 집에 세 자매가 방치됐다가 구청 직원에게 발견돼 경찰이 아동학대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이들의 부모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학대 의심을 받아 경찰 등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2일 아동복지법상
네오펙트는 관계사 와이브레인이 뇌파측정기기 ‘마인드 스캔(MINDD SCAN)’에 심박수계(HR) 측정 기능을 신규 추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와이브레인은 국내 영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 환인제약과 정신과 의원을 중심으로 영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마인드 스캔은 뇌의 전기생리학적인 활동 변화를 탐지하는 의료기기다. 뇌종양, 뇌졸중, 간질, 치매 등의
교정개혁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정신과 전문의 수를 늘리고 간호사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개혁위는 이날 '인권중심의 수용자 처우 향상방안 마련'을 심의ㆍ의결했다. 지난해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정신질환 수용자 사망 사건으로 수용자 처우 향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전국 교정시설에서 근무 중인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따라주계약‧특약 진료 구분해 납입과잉진료‧의료쇼핑 차단 위해비급여 항목 ‘보험료 차등’ 적용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오는 7월 1일 출시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는 사람의 보험료가 비싸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게 핵심이다. 그동안 실손보험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00만 명이 가입할
정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수도권 감염 재생산 지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요 지표가 악화했음에도 국가 방역체계가 아직 한계에 도달하지 않았다”며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지수가 지난주 1.27에서 1.07로 떨어진 것은 긍정적 신호”라고
비급여 항목, 전부 '특약' 분류…"보험료 차등제 기반 마련""이번 개편으로 표준화 전 실손 대비 약 70% 정도 인하"가입자 70%, 5% 안팎 보험료 할인 적용…과다 청구시 할증 금융당국 "기존 상품보다 보험료 차등 격차 점차 커질 것"
내년 7월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새로운 실손보험은 보험료를 많이 청구하는 사람은 보험료를 그만
DB금융투자는 인구 고령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증하는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이 각국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약 기업은 정부의 약품 가격 인상 제한 정책, 갈수록 저하되는 연구개발(R&D)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타개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술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9일 유현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
정부가 ‘코로나 우울’에 대응해 자살예방 상담전화 등 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 또 청년과 20·30대 여성의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 ‘찾아가는 정신건강 컨설팅’을 실시하고,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인턴제도를 확대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