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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재판 38건 중 29건 ‘심신미약 감형…"정신감정 등 객관성 갖춰야"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정신질환 여부에 눈길이 쏠린다. 그간 법원이 여러 살인 사건에서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피의자들의 형을 감경해왔기 때문이다.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이 법관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에 달린 만큼 보다 전문성을 갖춘 정신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성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7일 본지가

2023-08-07 16:43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길거리 다니기 무서워요” “생활 소음에도 깜짝깜짝 놀라요”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르면서 온 국민의 불안이 커졌습니다. ‘나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일상이 요동치는 불안한 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에 서현역 사건까지...흔들린 일상 3일 오후 5시

2023-08-07 16:03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현행 법·제도상, 정신질환자 거부하면 강제입원 불가능신경정신의학회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제도 폐지’ 적극 논의 필요” 최근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 범인 일부가 과거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가 차원의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학계는 현행 법·제도에 의한 정신질환자 관리·치료에 한계가 있어 환자와 가족, 국

2023-08-07 15:52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피해자 60대 여성 결국 사망…'살인죄' 추가

‘분당 차량 돌진 및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인 60대 여성이 사망했다. 경찰은 피의자 최모 씨(22)에 살인죄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6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3일 사건 당시 최 씨가 운전하던 모닝 승용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던 여성 A 씨가 이날 오전 2시께 결국 숨을 거뒀다. A 씨의 사망으로 경찰은 최 씨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

2023-08-06 09:28
한밤중 용인서 흉기든 40대男 체포…방검장갑 낀 경찰이 제압

한밤중 흉기를 들고 경기 용인시 길거리를 배회하던 40대 남성이 방검 장갑을 낀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4일(전날) 오후 9시 38분께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의 도로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돌아다닌다는 다수의 신고를 접수했다. 흉기를 든 남성은 인근에 거주하는 40대 남성 A씨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것으로 확

2023-08-05 10:32
케이피에스, 빅싱크 디지털치료기기 美 탐색임상 완료…“68% 환자’ 증상 개선”

정부가 메타버스를 활용한 디지털치료기기(DTx) 개발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국내 최초로 강박장애(OCD) DTx의 미국 탐색임상을 진행했던 빅싱크테라퓨틱스가 긍정적인 탑라인(Top-line)을 내놨다. 빅씽크는 코스닥 상장사 케이피에스의 바이오자회사다. 28일 케이피에스에 따르면 이번 임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미국

2023-07-28 10:03
보령, 상반기 매출 첫 4000억 돌파…영업익도 최대

보령(구 보령제약)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상반기 매출 4000억 원을 돌파했다. 보령은 연결기준 상반기 매출 4201억 원, 영업이익 350억 원을 기록해 전년동기 대비 각각 16%, 14% 증가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모두 반기 기준 최대 실적이다. 전문의약품 분야에서는 고혈압 신약인 카나브 제품군(695억 원)의 선전과 함께 호흡기 치료제, 항생제

2023-07-27 15:59
초고령사회 ‘성큼’…디지털 치료제도 정조준

국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이 임박하면서 디지털 치료제 개발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 치매와 만성질환 등 초고령사회 건강문제를 해결할 디지털치료제 개발이 속도를 내는 중이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치료제 개발 범위가 우울증, 중독 등 정신질환과 중추신경계질환에서 치매나 경도인지장애, 고혈압 등

2023-07-10 13:10
비틀린 모정, 날개 꺾인 아들… 아리 에스터 감독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 이야기"

‘보 이즈 어프레이드’를 한 줄로 요약하면 ‘제대로 살아보지 못한 삶’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미드소마’, ‘유전’으로 국내 영화 팬에게도 잘 알려진 호러 대가 아리 에스터 감독이 27일 오후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보 이즈 어프레이드’ 기자회견에 참석해 “유머, 불안, 긴장감을 느꼈으면 한다”면서 “죄책감도 핵심적인 감정 중 하나”라고 신작

2023-06-27 18:39
[마음상담소] 정상과 비정상 사이

여러분은 오늘 어떤 책을 읽으셨나요? 저는 신경과 의사가 쓴 과학 에세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신경학자이자 의사인 작가가 만난 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는 피터 브룩에 의해 희곡으로 각색돼 무대에 오를 정도로 신기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책 제목처럼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최근 기억

2023-06-22 05:00
리메드, 전자약 브레인스팀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품목 인증…미 FDA도 추진

전자약 전문기업 리메드는 지난 16일 경두개 자기장 자극기(TMS) 제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브레인스팀(BrainStim)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제조품목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브레인스팀은 경두개 자기장 자극기로 강력한 교류전자기장을 발생시켜 비침습적으로 뇌신경세포를 자극해 우울증 등의 정신과 질환을 치료하는 기

2023-06-20 10:21
심한 우울증 앓다 극단선택…대법 “자살보험금 지급해야”

“자유로운 의사 결정할 수 없는 상태 여부,우울증 진단부터 자살 무렵까지 전체 양상종합적으로 평가해야”…대법원 최초 설시 정신 질환인 우울증을 앓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에도 이른바 ‘자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한 경우라면 통상 약관에 의해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대법원은 상당한

2023-06-06 09:00
KB손보, 치료비 보장 높인 'KB금쪽같은 펫보험' 출시

KB손해보험은 1일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과 보호자의 즐거운 반려생활을 도와주는 신상품 ‘KB금쪽같은 펫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핵심 보장인 치료비 보장비율을 90%까지 확대하고, 자기부담금이 없는 플랜을 추가해 상품 경쟁력을 대폭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최대 80%였던 ‘반려동물치료비’의 보장비율을 업계 최대인 90%(프리미엄형)부터

2023-06-01 08:51
강남구, 중증정신질환자 돌보는 가족 지원

서울 강남구가 중증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는 '가족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의료기관에서 퇴원한 정신질환자는 환자뿐만 아니라 우울, 스트레스를 겪는 가족까지 포함한 포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환자 가족들의 정서적 소진감을 해소하고, 중증정신질환자의 재활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2023-05-21 15:22
새 아파트에 출몰한 혹파리 떼…건설사 책임? 가구 때문? [이슈크래커]

부푼 마음으로 입주한 새 아파트. ‘새것’이 주는 설렘은 그저 남다른데요. 그 두근거리는 행복을 와장창 무너뜨린 ‘검은 존재’가 등장했습니다. 인천 송도신도시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혹파리 떼’가 창궐한 건데요. 입주자들이 이를 발견하고 해충 관련 하자 접수에 나섰지만, 피해 호소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하얀 ‘새것’에 전혀 어울리지 않고 생각지도

2023-05-17 15:29
케이메디허브, 해운대백병원과 신약 개발 ‘맞손’

케이메디허브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원장 김성수)과 신약 개발 공동 연구 및 임상 컨설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후보물질 발굴부터 전임상, 임상까지 진행할 수 있는 신약 공동개발 체인을 만들었다. 앞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및 인력교류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임상 컨설

2023-05-12 14:20
[마음상담소] 정신질환가족의 2인삼각 경기

암이든 고혈압이나 당뇨든 어떤 질병이든지 조기발견과 조기치료가 중요하다. 정신질환도 예외가 아니다. 내 자녀, 혹은 가족에게 정신질환이 발병했다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경우 많은 사람들이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등 자신을 탓하며 신을 원망하기도 한다. 작년 12월 처음 만난 영희 씨의 어머니도 같은 반응을

2023-05-04 05:00
가족돌봄청년 '주 21.6시간' 돌봄 할애…주돌봄자 10명 중 7명은 '우울감' 느껴

중증질환·장애·치매 등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주평균 21.6시간을 돌봄에 할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우울감은 일반 청년의 7배를 웃돌았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전국 중·고교생과 만 13~34세 청년 4만3832명

2023-04-26 12:00
총파업 결의대회 연 서사원 노조 “공공돌봄 무력화 항의”

2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 진행공공돌봄 무력화·단체협약 해지 등에 노조 반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노조가 예산 삭감으로 인해 장기요양 서비스와 어린이집 등 위탁시설 운영 종료한다는 사측의 자체 혁신안을 비판하기 위해 하루동안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서사원 노조는 24일 오전 9시30분께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2023-04-24 11:33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 중단…혁신안 발표

예산 100억 원 삭감으로 존폐 갈림길에 서 있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정규직 채용을 중단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데이케어센터 운영 사업도 정리하기로 했다. 17일 서사원은 기관의 기조를 민간기관 지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체혁신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의 주요 내용은 △3대 틈새 돌봄 서비스의 한시적 운영 △시설 통합과 이전으로 하

2023-04-1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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