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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관세청, 수입과자할인점 불법 수입식품 유통 8곳 적발

해외직구 데이터 분석·현장점검 연계…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유통 차단무신고 수입·한글 표시 미부착 제품 판매 등 식품 관련 법령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불법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을 기획 점검한 결과, 무신고 수입식품 등을 판매한 8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해

2026-07-21 09:13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판매 대학생 적발⋯해외직구도 판매하면 밀수

수천만 원 상당의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을 해외직구로 구매한 후 재판매한 대학생이 적발됐다. 150달러 이하 물품은 관세를 면제받지만, 상업적 용도면 정식 수입신고를 통해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미국과 영국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해외 유명 축구팀 유니폼 400여 점(시가 4000만 원 상당)을 개인 사용 물품이라고 허위로 신고해

2025-06-09 09:14
식약처, 2억 원 상당 '사프란' 불법 수입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관세청이 총 2억 원 규모의 고가 향신료 사프란을 불법으로 수입하고 유통한 업자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세청 서울세관과 지난해 9월부터 이달까지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을 불법 수입하고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사프란은 이란에서 생산되는 고급 향신료로 각종 음식에 첨가물로 사용하거나

2021-01-29 10:00
마스크 대란에 고육지책…6월 말까지 개인 해외직구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대란이 이어지자 정부가 6월 말까지 개인의 마스크 해외직구(직접구매)를 완전 허용했다. 다만 자기사용을 위해서만 가능하고 장사를 목적으로 직구하는 경우 제재대상이 된다. 8일 관세청이 최근 일선 세관과 관련 업체에 '마스크 등 특송물품 수입통관 업무처리 지침'을 보면 우편·특송(직구) 형태로 수

2020-03-08 09:04
20만원 넘는 해외직구 세금 덜 낼 듯…과세운임 조정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에서 '직구(직접구매)'할 때 내는 세금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로선 물건값이 싸지는 효과를 볼 수 있다. 19일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이후 가라앉은 소비를 살리려고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20만원이 넘는 물건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국내로 들여올 때 적용하

2015-08-19 06:42
[세법개정] '과세이연은 납부시점 연기, 손금산입은 세법상 비용인정'...어려운 세법용어는 무엇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는 세액·소득 공제 외에도 과세이연, 이월결손금 공제 같은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한다. 이중 과세이연은 기업이나 개인의 자금 활용에 여유를 주기 위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뤄주는 것을 뜻한다. 현재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증여하면 증여액에서 5억원을 뗀 나머지에 10%의 저율

2015-08-06 13:30
식약처, 해외사이트 판매 성기능 제품서 위해성분 검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제품 가운데 한글로 설명돼 있고 성기능 개선 등의 효과를 표방한 6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이카린 등 위해성분이 검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표방 5개 제품, 근육강화 표방 1개 제품, 다이어트 효과

2014-04-15 09:00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든 '비글로' 밀반입 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비글로(viglo)'를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온모(55)씨와 박모(63)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해당 제품을 국내로 밀반입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만8144캡슐(3억824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3-07-26 13:51
‘진통제 성분’ 들어간 수입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적발

진통제 성분이 들어간 건강기능식품을 관절염에 좋은 특효제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진통제 및 스테로이드제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 ‘알쓰맥스’ 등 3종을 수입해 판매한 경기 나노웰코리아 대표 홍모(50)씨와 행복한 나노웰 대표 정모(39)씨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

2013-04-30 15:27
한-EU FTA 발효, 현지구매 소액물품 관세 단계적 철폐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이 1일 발효됨에 따라 EU 회원국에서 구매한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EU 회원국에서 구매한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 물품에 대해 국민들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정식 수입신고·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국민들도

2011-07-01 10:52
관세청, 특송ㆍ우편물 이용한 물품반입 검사 강화

관세청은 통관절차가 간소하고 편리한 특송물품 및 우편물을 이용한 불법 물품 반입이 지난해에 크게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통관목록'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는 검사율 상향 조정, 정식 수입 신고비율 확대, 과태료 감면혜택 미부여 등 제재를 가함으로써 통관업체들이 스스로 불법 물품 자체검사

2011-01-11 13:14
관세청, 국제우편물 이용 조준경 불법 반입 증가

관세청은 국제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등 간단하고 용이한 통관절차를 악용해 총포 부품인 조준경을 불법으로 반입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 5월까지 국제우편물이나 여행자 휴대품 검사에서 조준경이 적발된 사례가 모두 5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5건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오는 11월 주

2010-06-23 1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