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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박상현 법무법인 마중 수석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2024-03-09 08:00
‘국내 유일’ 전기차 중기 디피코, 재기 시동…“‘포트로 350’ 4월 양산” [르포]

국내 유일의 전기자동차 제조 중소기업 ‘디피코’가 경형 전기화물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강원도 횡성 우천산업단지의 디피코 공장은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쉼 없이 돌아가고 있었다. 디피코는 2022년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일시적인 유동성 자금 확보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기업 회생에 들어갔으나, 인수자를 구하면서 재도약을 앞두고 있다. 1998년 7월 자동

2024-02-26 14:49
"서비스 품질 높인다"…현대차 '서비스 테크 콘퍼런스' 첫 개최

현대자동차가 19~20일 이틀간 천안 글로벌러닝센터에서 '2019 서비스 테크 콘퍼런스'를 처음 열었다. 현대차는 빠르게 변화하는 자동차 기술 추세에 대한 강연과 기술 교육으로 블루핸즈의 서비스 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첫날에는 현대차 블루핸즈 대표자와 기술책임자 119명이, 둘째 날에는 자동차 정비연합회 3개 기관

2019-06-21 09:56
갑(甲)질 근절 간담회 개최… 점주들 “갑질 막으려고 폐업해”

가맹점 업계 ‘갑(甲)질’의 실상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간담회가 27일 국회에서 열렸다. 바른정당은 지속적인 관심을, 공정위는 제도를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바른정당은 2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가맹점 갑(甲)질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어 가맹점주의 피해사례를 청취했다. 바른정당 지상욱 가맹점 갑

2017-07-27 11:56
국토부, 보험·정비업계와 보험정비요금 개선 협약 체결

국토교통부가 손해보험협회·검사정비연합회와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협약을 체결한다. 17일 국토부에 따르면 18일 체결되는 이번 협약식에는 국토부 김용석 자동차정책기획단장, 손해보험협회 장남식 회장, 전국자동차 검사정비연합회 박재환 회장이 참석해 보험정비요금 개선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한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적절한 정비요금의

2015-12-17 11:00
“번호판이 달라도 검사?” 민간 자동차 검사업체 부실검사 150건 적발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불법ㆍ부실검사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불법튜닝 자동차 합격, 검사 기기 불량 등 총 150건(124개 업체)의 부실검사가 적발됐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 환경부, 지자체(16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692개 정비업체 중 335개(20%) 업체를

2015-04-08 11:00
국토부, 자동차 부실검사 정비업체 실태 점검

부실·허위 자동차검사가 의심되는 민간정비업체를 상대로 특별실태점검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각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 검사정비연합회 등과 함께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2개월간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전국 1650여개 민간 검사업체 중 국토부 모니터링 결과 불법이 의심되는 업체 및 시·도의 요청이

2014-12-18 06:44
공정위, 자동차유리 정비협회 및 6개 지방협회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자동차유리 정비사업자 단체인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 및 그 소속 6개 지방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3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회에 걸쳐 ‘제조사별·차종별 자동차유리 정비단가표’를 작성해 춘천과 포항, 부산 등 15개 ~ 18개 지방협회에 전자우편

2012-12-20 11:58
이승기, KBS'동행'나레이션 눈길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KBS 1TV '현장르포 동행' 송년특집에서 내레이션을 맡았다. KBS는 28일 "정기적으로 '동행'을 후원해 온 이승기가 이번 송년특집에 내레이션으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밤 11시30분 방송되는 송년특집 '동행'은 다양한 방법으로 출연자들에게 도움을 전한 사람들을 소개한다. 두 동생을 돌보는 소년가장 기문(

2010-12-29 02:29
車정비업계, 현대기아차에 가맹비 폐지 주장

현대기아자동차가 A/S(애프터서비스)협력업체들에게 매월 최대 99만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가맹비에 대해 폐지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정비연합회)는 17일 각 시도조합이사장 및 전무이사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28차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정비연합회는 현대기아차의 A/S협력업체 가맹

2009-03-17 19:50
공정위, 자동차유리정비 요금 책정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전국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가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한 행위에 대해 행위금지, 종합단가표 파기, 구성사업자에 대한 법위반사실 통지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동차유리정비연합회는 올 1월 대전에서 간부회의를 개최해 자동차유리정비요금을 책정한 후 3월 이 요금을 담은 '종합단가표'를 제작해 구성

2008-11-18 06:00
보험개발원, 수리비견적전산시스템 보급

보험개발원 부설 자동차기술연구소는 정비공장과 보험사가 수리비 산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인터넷 상에서 쌍방이 실시간으로 확인 및 협의할 수 있는 양방향 수리비견적시스템인 AOS 2.0을 개발, 12일부터 배포한다고 밝혔다. AOS(ARECCOM On-line System)는 교통사고차량의 수리비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계산하기 위해 1991년부터 보험개

2007-09-11 13:53

브라보 마이 라이프

"포기란 없다" 신중년 재취업, 어떻게 성공했나?

한국고용정보원(원장 나영돈)은 50~60대 신중년들의 재취업 성공스토리를 담은 취업 지원 동영상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를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총 15편의 동영상으로 구성된 ‘신중년들의 취업가이드’는 재취업에 성공한 신중년들의 취업 준비 경험과 비경 등을 생생한 인터뷰로 담았고, 취업을 준비

2022-03-22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