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정비사업은 이미 지난 해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비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채 분쟁 현장만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지만 국토부가 공사비 문제 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한 배경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토부는 추진 의지가 명확하지만, 기재부와의 협의에서 난항을 겪고...
이 밖에 노후 폐수 관로 지원 비율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기준 보조율을 준용하도록 했다.
특히 지난달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설치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즉시 반영했다. 이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지원 종류에 기업도시개발구역 설치...
이번 점검은 △제방·호안 등의 유지관리 상태 △제방에 딸린 수문·통문 등 공작물의 정비(작동) 상태 △하천공사 및 점용허가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위험 요소 △재해복구사업 현장 △수방 자재 확보 현황 및 하천의 불법 점용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환경부는 점검 결과, 위험 요소가 발견된 시설물이나 공사 현장 등에 대해 4월 말까지 응급 보수·보강 등의 개선...
최근 공사비 증액 문제로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이 늘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중재에 나선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요청으로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정비사업 8곳에 대한 현장 조사를 이달 11일부터 22일까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사비 증액 및 변경계약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올해 2월 시공자로부터 증액...
이번 창경궁로 도로공간재편사업에서는 △보도폭 확대 △자전거도로 개선 △녹지공간 조성 △횡단보도·조업 주차공간 정비 등을 추진한다.
우선 지하상가 출입구 등 대형시설물로 폭이 좁아 교행이 불편했던 보행공간을 기존 1.3m에서 3.3m로 2배가량 확대한다. 또한 노후 보도 포장을 창경궁 법전인 명정전 바닥 포장 무늬를 활용한 전통적인 디자인으로 교체해...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선적으로 현행 500억 원 이하의 소규모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예산의 증액과 첨단소재, 배터리, MRO(유지·보수·정비) 등으로의 사업 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기회발전특구 및 소부장 특화단지 사업 등과 연계해 헌츠빌, 뚤루즈와 같은 '세계적 방산클러스터' 조성을 앞당겨야 한다"고...
‘서울 거주기간’ 지원 조건 폐지 등 파격 대책을 담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비사업의 신속추진 근거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5개 안건이 처리됐다.
저출생 반등을 위한 4개 안건이 우선 처리됐다. 먼저 서울 거주 임산부가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개정 조례안은...
특히 국토부는 개통을 목전에 두고 GTX-A노선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 시운전을 통해 본격 정비에 나섰다. 시운전은 올해 2월 23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총 20일간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2기 GTX 신설 노선인 D·E·F 노선은 '5차 국가 철도망 계획'에 전체 노선이 함께 반영돼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한 구간별 개통을 계획하고 있다. 신설 노선의 1단계 구간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 '제2종(7층 이하)→제2종·3종 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정비(도로)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등을 구상해 점진적 모아주택 사업추진을 통한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계획을 담았다.
주요 생활 가로인 금낭화로11길은 모아주택 개발...
그는 “지난해 주요 수주 PJT로는 삼성전자 평택 사무동, 대한항공 정비공장 등 민간기업향 공사”라며 “이는 2~3년 내 빠르게 매출화되는 PJT인 만큼 주택부문 매출액이 감소하는 부분을 메이크업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신 연구원은 “최근 대두됐었던 코오롱글로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리스크는 과도한 우려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를 위해 필리핀 엔지니어링 오피스에 특수선 사업부 소속 △설계 엔지니어 △MRO(유지ㆍ보수ㆍ정비) △영업 담당 직원들을 파견한다. 현지 수요에 최적화된 기술 사양과 인도된 함정의 기술지원 및 보증수리 컨설팅을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HD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사업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수출 시장을 확대할 방침이다. 영국의...
항공기 개조·정비 등 전후방 연계 산업 육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이곳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지정한 점을 언급한 뒤 "앞으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관세 면제, 토지 임대료 감면과 같은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 원 규모의 생산...
특히 주변에는 성남3구역, 가양동1, 3, 4, 5구역 등의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대전 원도심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심융합특구지정에 따른 미래개발과 미래환승센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는 대전역세권과도 맞닿아 있다.
100% 지하주차장(근린생활시설 제외) 설계를 적용하고 공원형 단지를 계획했다. 지상공간에는...
서울시는 이달 6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소위원회 개최결과 마포구 공덕동 115-97번지 일대 '공덕 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이 수정가결 됐다고 7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도심부에 근접해 있으나 구역 내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동 수의 84.8%에 달하고, 과소필지가 72.5%에 달하는 등...
국토교통부는 6일 전국 48개 노후계획도시 정비 담당자를 대상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법령 및 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종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 설명회에선 향후 기본계획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지자체와 정책을 공유하고, 정책이 현장에서 실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과 개선사항...
공공재건축(4219건), 정비사업(3752건), 공공재개발(3642건), 공공임대주택(2785건) 등의 키워드도 상위권에 위치했고, 역세권 청년주택(1869건), 규제완화(1868건), 재건축사업(1844건),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정(1809건) 등에 대한 관심도 많았다.
보고서는 "서울지역 인구 유입과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 추가 공급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서울 노후지역 재개발...
주민 갈등과 투기 우려가 있어 향후 조합설립 등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는 모아타운 정비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돼 미선정됐다.
먼저 강남구 삼성2동 26 일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지 내 주민 반대 의견이 37% 내외로 높고, 타 지역에 비해 주거환경이 양호해 사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미선정됐다.
개포4동 일대는 지역 일대의...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만 112곳. “고도제한이 풀려야 발전을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과 강북의 염원이 맞아떨어진 거지요. 전체 높이 15층 등 서울시가 요구를 다 받아줬어요.” 첫 수혜지로 꼽히는 삼양동 일대 ‘소나무협동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는 내년 12월 용역을 마무리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내 첫 개발 청사진이 발표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1호인...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 변경안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재건축 안전진단의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군수 등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 재건축 진단을 시행하도록 함(제12조)’이라고 명시했다. 이 외에...
전문가와 공기업이 참여하는 '지역별 신사업 발굴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 업체가 초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건설금융제도의 선진화 △대·중소기업 간 건전한 동반성장 △불합리한 중복 처벌 법령 정비 △건설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윤리·투명경영을 통한 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공약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