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공적자금 4667억원 회수

지난 1분기 공적자금 회수액이 4667억원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가 15일 발표한 1분기 공적자금 운용현황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 파산배당금(97억원) 및 출자주식 매각(3억원) △캠코 주식 매각대금 및 기타(572억원) △정부 출자주식 배당금(93억원) 등 1분기에만 공적자금Ⅰ 765억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총 168조7000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105조4000억원을 회수해 3월 현재 62.5%의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공적자금Ⅰ의 회수율은 지난 2008년 말 55.4%에서 2009년 57.0%, 2010년 59.9%, 2011년 60.9%, 2012년 62.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됐다. 공적자금을 지원해 금융기관의 부실을 정리함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공적자금Ⅱ는 지난 1분기 부실채권 정리(3823억원)와 출자금 회수(79억원) 등으로 총 3902억원을 회수했다. 공적자금Ⅱ는 2009년 5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총 6조1742억원을 지원했으며 이중 4조2295억원을 회수했다. 현재 회수율은 68.5% 수준이다.

공적자금Ⅱ의 회수율은 2009년 24.1%에서 2010년 15.7%로 떨어졌다가 2012년 62.0%로 껑충 뛰어올랐다. 공적자금Ⅱ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 등을 위해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이다.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통해 금융기관 및 기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