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외교·안보 라인의 총사퇴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비주류 중진인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서 열린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이번 사태로 국민에게 불안을 주고 국민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대통령에게 엄청난 부담을 줘 보좌를 잘못한 정부 외교안보라인들은 다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당(가칭)은 25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여야 쟁점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4법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대부분 같은 입장이었으나, 테러방지법은 통과에 좀 더 전향적 입장을 보였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 의료
‘창조경제’를 파악하기 위한 세계 과학계 지성들의 발걸음이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로 몰리고 있다.
21일 SK그룹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은 20일 윤종원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 등과 함께 대전센터를 찾았다.
정상회의 기간 중 특별강연을 통해 창조경제를 높게 평가했던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은 대전센터의 벤처기업
부산대와 덕성여대에 이어 고려대 교수들도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고려대 역사계열과 인문사회계열 전공 교수 160명은 16일 오전 서울캠퍼스 문과대학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가 민주주의와 헌법 가치의 기틀을 파괴하고 국론 분열을 일으킨다며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는 독재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시신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방지망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월호 인양작업 경과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기존에 유실방지 밧줄이 설치된 29곳의 창문·출입구에 새로 제작한 아연도금 철망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해경과 소방방재청 주도로 실종자 유실을 막기 위해 창문과 출입구에
리커창 중국 총리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 악재가 되는 중국 경제와 금융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지난 9일(현지시간) 리 총리는 중국 지방정부 책임자들과 좌담회를 열고“지역적이고 시스템적인 위험 발생을 방지할 능력과 자신감이 있다”고 밝혔고 11일 중국인민일보가 보도했다.
리 총리는 좌담회에서 “향후 나아가는 과정에서 각종 도전과 위험문
메르스 확산 정부 책임 소송
정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묻는 첫 소송이 제기됐다. 시민들 대부분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법무법인 한길 문정구 변호사는 직접 원고 자격으로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9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고 21일 밝혔다. 부작위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는 법률 용어로 정부가 메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 의사를 밝힌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가처분 소송이라는 강수를 들고 나오면서 이번 사태가 장기전으로 돌입할 조짐이다. 엘리엇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합병 비율을 문제 삼고 있으나 국내법에 따라 합병 비율이 산정된 만큼 재계는 엘리엇이 재판에서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가처분을 시작으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지만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청와대, 친박 대 비박, 야당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악화일로인 메르스 사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으로 벌써부터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30일간 6월 국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3일 악화일로인 메르스 사태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맡길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안 전 대표는 이날 당 메르스대책특위 전체회의에서 “메르스에 대응하는 정부를 보며 국민은 극심한 무기력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세
세월호 생존 학생이 "침몰당시 해경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면서 정부의 책임론이 재확산되고 있다.
단원고 학생 A군은 27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열린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경일 경위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A군은 좌현 갑판과 인접한 레크리에이션룸 앞에 있다가 배가 좌현 쪽으로 기울자
지난 2004년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돌아오려다 강제 북송된 국군포로 한만택(당시 72세)씨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홍동기 부장판사)는 15일 한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국군포로 북송과 관련해 국가의 책임을 물은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유출 사태인 이른바 ‘원전해킹’사태가 일파만파로 전이되면서 정부 책임론까지 전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유출 사건은 아직 해킹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2일 한국수력원자력 내부정보 유출 논란에 대해 원전자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출자료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차관은 "유출자료가 외부에 유출되면 안되는 한수원 기술재산은 맞지만 원전 제어망은 100% 독립된 폐쇄망이라 유출자료를 바탕으로 사이버 공격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유출된 설계도면 등과 관련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직(職)’을 걸고 마련한 우리은행 투트랙(Two-track) 매각방안이 결국 실패로 돌아갔다. 경영권 매각은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아 무산됐고, 소수지분 본입찰도 대다수 인수 후보들이 예정가격(최저입찰기준가격)에도 못 미치는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졌다. 4전 5기 부담 속에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내놓을 후속 방안에 관심이 집중되
큰 기대를 모았던 우리은행 민영화가 '4전 4패'로 씁쓸하게 끝나면서 정부의 후속 매각방안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한 지분 분할매각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다섯번째 우리은행 민영화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공자위는 경영권 매각 실패 이유와 조건의 문
◇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 2014' 개막
국제 게임전시회 지스타가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돼 지난해보다 100여개 많은 35개국 617개사가 2567개의 부스를 연다. 또 개인 이용자를 맞는 BTC관은 109개사 1397개 부스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BTB관은 508개사 1170개 부스
“우리나라 은행들은 국내 기반으로만 영업을 하다 보니, 영업 특화나 개인별 능력의 평가보다 줄·인맥 위주의 인사로 많이 운영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금융관료와 기존 인력의 편가르기 원인을 조직문화에서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제로 영업 성과 등 능력 평가보다 줄·인맥 위주의 영향이 큰 게 사실”이라며 “불공정한 인사 문제는 꾸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잇달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도로 복지 확대 규모와 증세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대표는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