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복지·증세 논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 힘받나

김무성·문희상, 교섭단체 연설서 잇달아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는 30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잇달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복지정책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 주도로 복지 확대 규모와 증세 범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김 대표는 여야 대표가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대표회동 정례화’를 제안하며 “사회적 대타협의 목표는 ‘공존-공영의 나라’ 건설이다. 그 범위는 복지, 연금, 노사, 산업, 정치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대타협의 최우선 과제로 복지수준에 대한 국민적 합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면서 “복지는 혜택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공짜복지는 없다”며 “세금을 덜 내고 낮은 복지수준을 수용하는 ‘저부담-저복지’로 갈 것인지, ‘고부담-고복지’로 갈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연설에 나선 문 대표도 “언제까지 서민증세냐 부자감세냐, 중앙정부 책임이냐 지방정부 책임이냐로 다툴 수는 없다”면서 “국회 차원의 지속가능한 복지재원 논의를 위한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또 정부의 경제정책과 관련, “박근혜 정권의 ‘초이노믹스’는 완전 실패했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싸늘한 평가”라고 혹평했다.

그는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에 실질임금 상승률은 0%인 상황에서 국민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는 서민들을 더욱 나락으로 떠미는 꼴”이라며 소득주도 성장전략으로의 변화를 주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