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해킹’정부책임론 불붙나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유출 사태인 이른바 ‘원전해킹’사태가 일파만파로 전이되면서 정부 책임론까지 전이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이관섭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의 자료 유출 사건은 아직 해킹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아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한수원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책임여부와 관련해선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면서도 “정부가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이번 사태로 한수원 비리 이후 지난 1년간 구조개혁을 지휘해왔던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역량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가 원전해킹 사태 전 원전 보안의 중요성을 사실상 간과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3일 산업부 감사실은 9월 언론을 통해 적발된 한수원 직원 아이디 유출에 대한 보안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이디가 유출된 고리원전은 이번 원전해킹 사태의 자료가 유출된 곳과 동일한 곳이다. 당시 산업부는 전산시스템의 접속기록(log) 설정기간이 3일에 불과하고, PC운영체계가 교체되어 명확한 사실관계는 규명할 수 없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산업부는 결국 한달간의 보안감사 속에서도 원전 관련 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노출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지만 원안위 운영절차서상 해당사안이 없고 일단 실체조사 파악이 우선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의 검찰의뢰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감사실 고위 관계자는 애초 직원 아이디를 통해 원전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하청업체 직원 176명의 인원수조차 “정무적 판단으로 볼 때 밝힐 실익이 없다”며 공개를 꺼렸다.

하지만, 보안감사 시행 이후 한달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실시 대상이었던 고리원전의 자료가 유출되고 아이디 유출 건이 이번 해킹의 경우의 수 중 하나로 지목되면서 산업부의 무사안일한 업무처리가 직격탄을 맞은 양상이다.

당시 농협전산망 사태를 언급하며 검찰조사 등 적극적인 조치를 제언했던 전문가들은 “아이디 유출건과 원전해킹의 관련성을 떠나서 산업부가 산하공기업에 대한 역할이 어느 정도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