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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금통위 인원·기능 조정하고 한은 부총재 2명으로 늘려야

2020년 2분기(4~6월) 무려 5명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이 퇴임할 전망이다. 통화정책을 결정할 금통위 구성원이 총 7명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무더기 교체는 통화정책의 연속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 일이 이렇게 된 데는 이명박(MB) 정부 책임이 크다. 아울러 이주열 한은 총재의 책임도 일부 있다. 우선 MB정부 당시 금통위원 후임 인선을

2017-05-16 06:30
[물 좀 주오~ 목마르오~] 경(經)을 알아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글로벌 외교관과 경제인들이 보는 잡지 ‘디플로매트(The diplomat)’는 며칠 전 ‘경제적 재앙 속에 놓인 한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내놓았다. 제시된 근거는 크게 5가지였다. 첫째, 한국 경제는 수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 수출의존도가 2012년에 56%를 기록했다가, 2015년 46%로 내려앉았고 2016년에는 더 낮아졌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7-01-04 10:47
[BioS] [천기자의 W]또 ‘처방액 20% 리베이트’..정부 책임은 없나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사건이 또 불거졌다. 최근 유유제약이 위장 설립한 판매대행 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해 의사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 사건으로 제약사 임원 4명과 병·의원 의사 및 종사자 29명이 형사입건됐다. 얼마 전 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가 학술지나 의약전문지 등을 통해 좌담회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뒷돈을 건네는 ‘신종 리베이

2016-11-22 07:10
[미국 트럼프 시대 개막] ‘트럼프 대통령’ 현실로…‘도박’ 선택한 미국 어디로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그동안 가능성이 낮았던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백악관 입성이 마침내 현실로 이뤄지게 됐다. 이에 트럼프 시대 미국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은 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알 수 없는 국가가 됐다”고 한탄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향할지 모르겠다. 미국은

2016-11-09 18:39
[최종찬 칼럼] 세금낭비 막을 시스템 갖춰야

2017년 정부 예산이 400조 원을 넘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도 저출산·고령화와 경제 양극화로 복지비 등 정부지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재정적자가 늘어나지 않으려면 수입이 늘어나거나 지출을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재정적자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 중인 것은 수입을 늘리려는 것뿐이다. 야당에서는 법인세와 부자들에 대한 소득세 인상을 제안

2016-10-20 10:33
[조선해운 청문회] 임종룡 "한진해운, 물류대란 관련 정보 제공 안해"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한진해운 물류대란과 관련해 "채권단이 물류대책을 세우기 위해 화주 정보 제공을 요청했지만, 한진해운 측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속 청문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이 한진해운과 관련한 물류대란을 제대로

2016-09-08 14:22
한진해운發 물류대란…‘기업·금융권·정부’ 책임 떠넘기기 구태만

한진해운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의 후폭풍이 매서운 가운데, 정부ㆍ기업ㆍ채권단 모두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다. 심지어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부끄러운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해운업계는 당초 한진해운 법정관리에 따른 피해 규모를 최대 17조 원으로 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이를 과소평가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09-05 14:57
박 대통령 “사드 갈등에 속 타들어가… 지역의원·단체장 만날 것”

박근혜 대통령은 2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에 대해 “오랜 고심과 철저한 검토를 거쳐서 내린 결정”이라며 이에 대한 갈등과 관련, “속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면서 “사드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나

2016-08-02 11:43
성동조선 직원 8000명, 파업 강행 이유로 '월급 못 받아'

성동조선은 지난 20일 월급날에 맞춰 임직원들에게 사내게시판을 통해 고지한 안내문에서 "노동조합 파업이 강행됨에 따라 채권단에서도 불가피하게 신규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밝혔다. 채권단이 조선소 노조가 파업할 경우 추가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처음으로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경남 통영 성동조선해양 직원들이 7월 월급을 제때 받지

2016-07-21 14:14
삼성중 노협 연대파업 동참… 대우조선은 집회· 한진중은 불참

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 노조가 공동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가 속한 조선업종 노조연대 일부가 20일 파업에 동참했다. 거제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파업을 벌였다. 삼성중공업 노협 관계자는 “집행부와 소속 근로자들이 4시간 동안 조선업종 연대파업 동참 차원에서 전면파업을 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노협

2016-07-20 21:22
검찰, '가습기 살균제 사건' 정부 책임 규명한다…20년 관리·감독 내용 파악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품 출시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기로 했다. 실제 처벌 여부를 떠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어떤 잘못이 있는 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가습기살균제가 처음 출시된 1996년부터 20년 간 정부 역할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조사 대

2016-07-12 17:02
4조원 들인 AIIB 부총재직 날아갔다…홍기택-정부 책임론 ‘시끌’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홍기택 리스크 담당 부총재(CRO) 보직을 국장급으로 강등하고 새 부총재직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부총재직을 맡기 위해 약 4조원 가까이 투자한 정부에 대해 책임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IIB는 전일 홈페이지에 신설 재무담당 부총재(Vice President-Finance), 재무국장,

2016-07-09 15:15
전문가 앞세운 산은 20년 구조조정..결국 매너리즘?

‘인사(人事)가 만사(萬事)’ 모든 조직의 운명은 용인술(用人術)에 달렸다는 의미다. 최근 국책은행 주도로 진행되는 기업구조조정에도 잘 적용된다.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책임자와 실무자에 따라 그 결과는 극명히 갈렸기 때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다. 4조원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고도 회사는 아직 생사여부를 알수 없는 상태다. 당시 산업은행장은 누구였고,

2016-05-18 09:48
박 대통령, 가습기 문제 ‘여야정협의체’ 제안…더민주 “정부 책임부터 규명해야”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여야 3당 지도부 회동에서 박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관련해 여야정협의체 구성하자고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책임부터 규명해야 한다며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회동과 관련해 “가습기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꾸려서 엄중 수

2016-05-13 20:15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윤성규 환경부 장관 해임 촉구

환경단체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윤성규 환경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윤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직접 사과를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가피모) 등은 13일 정오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주무장관인 윤 장관이 정부 책임을

2016-05-13 14:02
권성동, "가습기사태 정부책임 묻는 것은 정치공세… 부적절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12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를 놓고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반발했다. 또 야당이 요구하는 청문회에 대해서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소재 관련해서

2016-05-12 18:52
윤성규 장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책임통감… 피해인정 기준 확대”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대책과 관련, “커다란 인재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큰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가족 앞에 고개를 들 면목이 없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 및 미세먼지 대책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이 말하며 “정부가 피해자와 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했

2016-05-08 16:02
유일호 부총리 "정부, 조선·해운 구조조정 실패 대국민 사과 검토"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구조조정에 앞서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국민 사과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구조조정에 수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음에도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 않아 추가 자금 투입에 대한 회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2016-05-03 12:00
한은 노조 “한국적 양적완화는 관치금융..끝까지 저지할 것”

“관치금융을 양적완화로 포장하지 말라. 이제라도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라. 양적완화라는 어설픈 말장난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고 국채발행 등을 통해 순리대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라.” 한국은행 노동조합(노조)이 29일 이같이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정부가 한은 발권력을 동원해 구조조정 자금을 지원하라는 요구는 마치 양머리를

2016-04-29 17:20
최운열 직격 인터뷰 “최은영 있을 수 없는 일…그래서 재벌 욕먹는다”

요즘 가장 뜨거운 정치인인 더불어민주당(더민주)의 최운열 당선자를 26일 만났다. 더민주가 예상을 깨고 1당인 된 것 만큼, 한국 경제가 어려운 만큼, 더민주의 경제·금융통이자 김종인 당 대표의 경제복심(腹心)으로 불리는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9층에 있는 당선인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오늘 구조조정 브리핑에서는 뭐라던가요

2016-04-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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