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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이버보험’ 新시장 열렸는데...웃지 못하는 손보사

정부가 사회안전망 강화 취지로 책임보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손해보험사들은 새로운 시장에 반색하면서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진땀을 빼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중고자동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사이버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보험 등 해당 이해관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정

2019-06-26 05:00
靑,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 청원에 “새로운 사실 드러나…의혹 끝까지 추적”

청와대는 27일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및 전면 재수사’ 청원에 대해 “새로운 사실관계가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원은 올해 3월 29일 시작돼 한 달 만에 24만529명이 함께했다. 이 청원에 답변자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정현곤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이 함께 했다. 먼저 박 비서관은 “국민의 의혹이

2019-05-27 15:00
경제계, 정부 최저임금 개편안에 반발 “기업 지불능력 반드시 포함돼야”

경제계가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반박하는 입장을 내놨다. 27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늘 발표된 정부안 중 결정기준에서 논의 초안에 포함돼 있던 ‘기업 지불능력’을 제외하고,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시 노사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등의 문제는 반드시 수정

2019-02-27 15:00
‘김태우 리스트’ 공개로 새국면…한국당, 임종석ㆍ조국 고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정치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민간인 조사 첩보는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동료도 했다고 주장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김태우 리스트’를 공개한 자유한국당은 20일 이번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

2018-12-20 19:06
정의당, “김용균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처리해야”

정의당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청년 하청노동자 고(故) 김용균씨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김용균 3법' 처리를 18일 촉구했다. 정의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청노동자들의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해서는 산재 사망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윤을 위해 유해·위험 업무를

2018-12-18 16:56
손학규 “심재철 사태 본질은 靑 업무추진비 문제”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1일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정부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과 관련해 “사건의 본질은 행정정보 유출이 아니라 청와대 업무추진비”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쵝위언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국회의원은 정부의 잘못을 파악하고 견제할 책임과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자료 유출은 정보관리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이고

2018-10-01 12:21
김병준 "어지러운 부동산 시장, 관리 잘못한 정부 책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 양상에 대해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후 경기 시흥시의회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 정책도 제대로 없다"면서 이같이

2018-08-27 20:04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6% ‘최저치’ … “7월 고용동향 발표 영향”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율이 56%로 하락하며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인 하락세에서 지난주 60% 반등했던 국정 지지율은 다시 5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은 전국 성인 1001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느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56%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전

2018-08-24 10:42
김성태 교섭단체 대표연설 “나라다운 나라가 맞느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 정책 전반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기조를 정치보복으로 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국정 운영 방향을 민생과 국민안전을 지키는 데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이 다시 묻고 있다. 이것이 과연

2018-02-01 10:30
갈팡질팡 가상화폐 규제 누구 말 믿나...시장 혼란에 가격 폭락

　정부는 지난달 28일 차관 회의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검토 입장을 밝혔다. 당시만 해도 ‘선언적 화두’에 그칠 것이란 평가가 많았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는다’라는 전제가 붙었기 때문이다. 　화(話)에 기름을 부은 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다. 1월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 는 박 장관의 발언은 폭발력이

2018-01-17 11:20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추가 신규 원전은 없다”…탈원전 가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이 원전 건설 재개과 함께 궁극적으로 원전 비중을 축소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이는 이번 공론화위의 권고안이 단계적 원전 축소를 추구하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크게 훼손하지 않았다는 판단에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2017-10-23 11:13
국감 후반전 돌입…‘적폐 공방’ 계속

“신고리 5·6호기 국론 분열·사회적 손실 정부 책임” 비판 한은 국감에선 가계부채 대책·금리인상 가능성 등 쟁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가 23일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에 접어들었다. 전반기 내내 지속했던 여야의 적폐청산 대 신적폐청산 대결 구도가 이달 말 종합감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법제

2017-10-23 10:35
당‧정‧청 “24일 국무회의서 신고리 5·6호기 최종 방침 확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고위당정청회의를 갖고 24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관한 최종 방침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당정청회의 이후 국회 브리핑에서 “조사결과 및 권고내용을 토대로 정부 책임 하에 최대한 신속하게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에 관한 정책 방향을 결정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2017-10-20 17:55
한국당 “북한 6차 핵실험 추정···문재인 정부 책임”

자유한국당은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 또한 크다”고 비판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그동안 국제사회가 대북제재 강화를 논의하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무시한 채 대화를 고집하는 등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왔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 “

2017-09-03 15:01
국회 운영위, 靑 업무보고…野 “인사난맥, 쇼(show)통 어쩔건가”

국회 운영위원회가 22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처음 연 전체회의에서는 정부의 인사와 소통방식 등에 대한 야당의 비난이 쏟아졌다. 여당은 ‘흠집내기’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며 청와대 엄호에 나서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우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영위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여야 원내대표 간 6월 27일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2017-08-22 10:43
눈시울 붉힌 文 대통령, “세월호 참사 정부 무책임…머리 숙여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 초청한 세월호 유가족 면담에서 눈시울을 붉히며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다. 유족들도 이 자리에 오기가 이렇게 쉬운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며 전체적으로 밝은 분위기 속에 일부 유족들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면담에서 문 대통령은 “세월호를 늘 기억하고 있었다”며 눈시울을 붉히며 “늦었지만 정부를 대표해서 머리

2017-08-16 16:22
文 대통령의 격의 없는 소통에 울먹인 가습기 피해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2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처음으로 정부 책임을 인정하며 공식 사과하고 격의 없는 소통 행보를 보였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피해자들 한명 한명과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각 참석자의 사연에 대해 설명했고 대통령은 이를 경청하고 나서 피해자들을 위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

2017-08-08 17:05
文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인정 ‘공식사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공식 사과하며 피해구제에 정부 예산을 출현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유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오늘 제가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슴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책임져야 할 기업이 있는 사고이지만 정부도 무거운 책임

2017-08-08 16:13
백운규 “신고리 5ㆍ6호기 영구 중단 보상, 정부 책임”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고리 5ㆍ6호기 영구 중단 보상 문제는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백 장관은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해당 원전이 영구 중단되면 공론화위원회 결정 사항을 존중해 산업부가 법적 절차와 보상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 일시 중단에 따른 1000억 원 보상은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부담하기

2017-07-26 21:46
[고대권의 생글센글]문재인 정부, 책임의 시대를 준비하자

많은 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2주가 매우 길게 느껴졌다. 사실 발생한 사건의 수가 많았던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사건들이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는 컸다. 지금까지 한국을 움직이고 지탱해왔던 관행들을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의 욕구를 정책의 일순위에 두겠다는 것이 그 요지다. 예견된 바이고 당연한 일이다. 이번 정부는 헌정사상

2017-05-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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