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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9929명 세종 이전 추진

[속보] 정부, 중앙행정기관 44곳·공무원 9929명 세종 이전 추진

2026-10-13 14:01
경기교육 22조9259억에 ‘재정 브레이크’…전국 첫 건전화 조례 추진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경기교육 예산 대전환’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경기교육 재정을 상시 점검하는 별도 안전장치 마련에 나섰다. 세입의 95.2%를 이전수입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학교신설·과밀학급 해소 등 고정적 재정수요와 BTL(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장기 부담까지 관리하도록 채무·부채한도와 재정건전성 평가·공개를 조례로 묶는 방식이다. 경기도의

2026-09-23 10:29
공공기관 2차 이전 본격화…전북도, 금융기관 유치 · 법개정 병행

농협중앙회·산업은행 등 8곳 검토국회 공조 강화…금융중심지 도약 속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맞춰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금융생태계를 확대해 금융 중심도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8일 전북도에 도는 전날 유치를 추진하는 금융 관련 기관 가운데 농협중앙

2026-09-08 07:04
바클레이즈 “내년 국고채 발행 185.6조로 급감…반도체 세수 호황”

미래대응기금 잉여자금 27.5조, 국고채 공급 감소 또는 2~3년물 투자수요 증가 요인종목별 발행도 장기물보다 단기물 비중 늘릴 것 AI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로 내년 국고채 발행 규모가 올해보다 40조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늘어난 세수 가운데 상당 부분을 당장 지출하지 않고 미래대응기금 등에 적립할 경우 실질적인 국고채 조달 필

2026-08-14 07:50
추미애 경기도지사, 새벽 '검찰개혁 상소문'…"홍기원 안은 문재인 정부 이전 회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새벽시간 국회의원들을 향해 '상소'라는 표현까지 쓰며 검찰개혁 완수를 촉구하는 장문의 메시지를 던졌다. 법무부 장관 시절 검경수사협력준칙을 직접 설계한 당사자로서 독일·일본의 검찰제도를 조목조목 짚어가며 수사·기소 분리의 원칙을 흔드는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선 것이다. 보완수사권 논쟁에 이은 연속 메시지로, 검찰개혁 국면에서 추 지사의

2026-07-19 09:02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동연, 도민엔 침묵·대통령엔 번개"

본예산에서 잘라낸 민생을 추경으로 되살리겠다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24일 이 역설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해 강도 높은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 앞에서는 늑장 부리고, 정치 앞에서는 번개처럼 움직이는 전형적인 눈치 행정"이라는 직격이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에서 김동연 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편성 주문에 "깊

2026-03-24 13:23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 정부에 공 넘긴 與…비판 의견도 전달 (종합)

당과 정부 의견 합치 안 돼…논의 지속“숙고하겠다”는 정부…대통령실도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으로 유지해야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투자자들과 당내 여론이 악화로 인해 집권 여당의 입장이 ‘원안 유지’로 선회하면서 대통령실과 정부로 최종 결정의 공이 넘어가게 됐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025-08-11 14:47
與 “상장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원상 복구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완화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서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관한 질문에 대해 “그 문제도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법인세 원상 복구만으로는 세수 부족을 메꿀 수

2025-07-21 11:20
대통령실, 과거 '청와대 업무표장' 다시 쓰기로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이전 청와대 시절 사용했던 업무 표장을 다시 쓰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13일 "청와대 복귀 추진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 청사를 형상화한 현재의 대통령실 업무표장 사용을 지양하고, 과거 청와대에서 사용하던 업무표장을 다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대통령실이 용산에 자리 잡고 있어 청와대 복귀가 완료될 때까지는 당분간

2025-06-13 17:01
경기도교육청 2025년 예산 대폭 증액…특수교육·학교 신설·급식 1조원 넘게 늘린다

경기도교육청은 본예산 23조640억 원보다 1조1016억 원 늘어난 24조1656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6527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84억 원, 순세계잉여금 4570억 원 등이다. 세출예산은 경기교육 주요 정

2025-05-29 17:51
김경수 ”감세보다 ’윤석열 정부 이전‘으로 돌아가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가뜨린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17일 김경수 예비후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며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

2025-04-17 21:24
서울교육청 내년 예산 10조8102억…전년보다 3.1%↓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내년도 축소된 ‘위기 예산’을 학교의 역동성을 살리는 ‘기회 예산’, ‘책임 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 참석해 첫 시정연설에 나서 이 같이 밝히며 “미래로 열린 변화에 책임 있는 대응을 위해 교육재정은 더욱 확대돼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내년 서울교육청 예산

2024-11-01 14:30
“중국 증시, 정책 미스로 급변동…재정적자 조정 시그널까지 변동성 장세 전망”[차이나 마켓뷰]

10일 NH투자증권은 중국 증시가 중국 정책 실책으로 9일 하락 마감했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5년 정책예산 조기 집행과 지방정부채권 발행 가속화 등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발개위는 내년 정책예산 중 2000억 위안을 올해 연말까지 조기 집행해 제조업과 건설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며, 지방정부 채권발행도 가속해

2024-10-10 08:09
경제단체들 연이어 ‘상속세 인하’ 한목소리…“과도한 상속세에 주가 저평가” 우려

경총‧대한상의‧한경협‧무역협회‧중견련 등“누적된 상속세 부담에 제도 개선 촉구”주가 저평가‧가업 승계 저해 등 우려점 경제단체들이 잇달아 상속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무려 50%에 달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세제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총은 우리

2024-06-03 16:11
서울시교육청, 올해 첫 추경 12조4486억원 편성...“늘봄학교·스마트기기 ‘디벗’ 중점”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교실 구축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그리고 디지털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디벗’ 등 스마트 기기 보급 등에 중점을 둔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2조4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27일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 11조1605억 원 대비 11.5%(1조2881억 원)가 증가한 12조4486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4-05-27 10:30
한은 “1분기 GDP 깜짝 성장, 4월에 징후 발견…조사국 내 TF 구성해 논의”

한은 조사국, 23일 경제전망 발표…연간 경제성장률 2.1→2.5% 조정“2월 전망 갭차이, 4월에 징후 발견 후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 반영”“조사국 내 TF 구성해 신랄하게 정확성 논의…분기 전망 잘 준비할 것”“1분기 민간소비 0.8%에 정부 이전지출 0.1%p 가량 기여” 한국은행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의 깜짝 성장 징후를 지난달에 발

2024-05-23 16:49
“수도권 경제 집중화 심화…전국 경제성장률 기여율 70% 넘어”

한은 조사국 지역연구지원팀, 2015년 전후 지역별 경제 성과 비교“수도권, 경제성장률 기여율 51.6→70.1% 상승…전자부품 산업 영향”“지역별 1인당 개인소득 격차 축소…소득재분배 영향 반영”“도지역 평균소비성향, 대도시 지역 대비 큰 폭 하락 추세” 수도권의 경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국 경제성장률의 기여도가 70% 이상을 웃

2024-03-25 12:00
[논현로] 새해 벽두 주목되는 대만선거

총통·의회 양대선거 동시에 치러져결과 따라 ‘對中 긴장’ 높아질 수도대만해협 안정위한 국제공조 찾길 2024년은 선거의 해다. 내년에는 세계의 향방을 좌우할 중요한 선거가 많이 예정되어 있다. 우선 1월 13일 대만에서 총통선거와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된다.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대만선거 결과는 글로벌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2023-12-22 05:00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 11조 편성...“교육활동 보호·디지털 환경 조성”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도 예산안으로 11조1605억 원을 편성했다. 세수결손 등으로 교육재정이 어렵지만, 교육활동 보호와 디지털 교육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 본예산 대비 1조7310억 원(13.4%)이 감소한 11조1605억 원을 편성해 1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올해 세수결

2023-11-01 15:39
[윤기설의 노동직설]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통계 마사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 고용, 주택가격 등의 통계를 조작했다는 정황을 포착, 감사에 돌입한 가운데 최저임금 미만율(미준수율) 통계도 ‘마사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을 나타내는 수치로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기업들의 부담도 늘어 미만율은 상승하게 된다. 하지만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에

2023-0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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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76세 이상 69% 빈곤” 50대부터 시작된 노후 격차

시장소득 기준 고령층 빈곤율 급등 중장년기 소득 기반 약화 구조 확인 50대 이후부터 빈곤 위험이 빠르게 높아지는 생애 구조가 통계로 확인됐다. 고령기에 접어들수록 빈곤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가운데, 노후 빈곤은 이미 중장년기에 형성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이 드러났다. 임완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 ‘2025

2026-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