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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장관, 'UAE 원전 공사비 분쟁' 한전·한수원 강력 질책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모기업인 한국전력과 자회사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이른바 '집안싸움'에 대해 강력히 질책했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싸고 두 기관이 해외에서 벌이는 국제 중재 소송을 "명백한 국부 유출"로 규정하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한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사

2026-01-13 16:36
국토부, 산하기관 업무보고⋯균형발전·미래성장 등 점검

국토교통부가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균형발전·미래성장·민생·안전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13~14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등 39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2026-01-13 15:04
이호현 기후차관 "신규 원전 여론조사 시작⋯발전 5사 통폐합 우선 검토"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은 13일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며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해 조만간 신규 원전 계획을 확정해 국민들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공공기관 대상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핵심 쟁점인 신규 원전 건설 여

2026-01-13 11:12
'에너지 고속도로' 1년 앞당긴다⋯2035년 i-SMR 상용화 목표

한국전력(이하 한전)이 호남권의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를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핵심 구간을 2030년까지 조기 개통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2035년 차세대 원전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 개발에 매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전, 한수원 등 산하 21개 에너지 공공

2026-01-13 10:00
설 앞두고 쌀·배추·계란 ‘집중 관리’…농식품부, 중점품목 매주 점검

물가책임관 주재 수급회의 상시화AI·기상이변 대응…신선란 수입·비축물량 방출 병행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쌀·배추·계란 등 가격 변동성이 큰 농축산물을 ‘중점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매주 수급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관리 체계에 들어갔다. 가축전염병과 기상이변 등으로 수급 불안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선제 대응을 통해 명절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2026-01-12 16:48
기획처 장관대행, 전직원 간담회…"조직문화 혁신 '비전 X' 출범"

"조직문화 혁신, 국민 향한 과제로 인식해야"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12일 "조직문화 혁신은 탑다운 방식의 설계가 아니라 바텀업 형식으로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수렴을 통해 형성된다"며 조직 내 다양한 직급과 부서를 아우르는 조직문화 혁신 리딩그룹 '비전(Vision) X'(가칭)를 조만간 출범하겠다고 말했다. 임 대행은 이날 정부

2026-01-12 13: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내년 예산안 작업 착수⋯"지출구조조정,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

기획예산처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했다. 정부는 연초부터 의무지출·다부처 협업 등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지출구조조정을 중장기 관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처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2027년 예산안 관련 주요 부처 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 의제 관리방안과 지출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2026-01-08 15:00
김영훈 장관 "쿠팡,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 들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개인정보 유출과 과로사 은폐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쿠팡에 대해 “고쳐 쓸 수 있겠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 참석했던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틀 내내 앉아 있기 상당히 힘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선 청문회에서 쿠팡은 핵심 증인인 김범

2026-01-05 17:01
기획처 장관대행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착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기획처 출범 첫날인 2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말했다. 임 직무대행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찾아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재정정책·예산 두 가지가 강력하게 시너지를 내는 것을 만들어보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획처를 중심으로 민관 합동작업반을 만들고 국민 의견

2026-01-02 17:04
주택공급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김윤덕 장관 “계획 아닌 실행으로 전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계획’에서 ‘실행’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분산돼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한 추가 대책도 이달 중 내놓겠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2026-01-02 15:03
기재부 18년만 역사 속으로…재경부·기획처 공식 출범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2일 공식 출범했다. 2008년 출범한 기재부는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으로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재경부는 기재부 시절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 배경이 된 예산 기능이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과거 위상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처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갑질 논란이 불거진

2026-01-02 11:00
국토부, 주택공급 전담조직 출범…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속도

국토교통부는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전담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고 정부 주택공급 정책의 중심을 기존 계획 중심에서 실행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김영국 초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을 비롯해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급 인사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

2026-01-02 06:00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 “안 된다는 말보다 어떻게 하면 가능한지 먼저 고민”

정부세종청사서 차관 취임…현장·민원·조직문화 3대 주문적극행정·현장 소통·상호 존중 조직문화로 농정 대전환 추진 김종구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29일 취임하며 적극행정과 현장 중심 행정,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장관을 충실히 보좌하는 동시에 직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차관의 가장 중요한

2025-12-29 13:5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 ~ 1월 2일)

◇기획재정부 29일(월) △새해부터 적용되는 간이정액환급률표 확정 △‘청년 AI 한글화’ 통해 취업경쟁력 높였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청년인턴 수료식 개최 △사회적 관심계층의 생활특성 분석 △국가데이터처,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 역할 강화를 위한 소속기관 명칭 변경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킥오프 회의 개최 △국민이 뽑은 ‘25년 기획재정부 정책

2025-12-28 09:12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가 책임진다...…피해자 지원 대폭 확대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피해자 지원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적 피해구제 체

2025-12-24 12:15
가습기살균제 피해 청소년 교육권 보장…질병결석 인정 확대 등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책임을 국가 차원에서 명확히 하고 배상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가운데, 교육부도 피해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는 기존 피해구제 중심 체계를 폐지하고 국가 책임에 기반한

2025-12-24 12:00
고환율 틈타 가격담합·꼼수 인상…국세청, 물가 교란 탈세 31곳 세무조사

가격담합·슈링크플레이션·외환 유출까지“물가 불안 키우고 세금은 회피”…탈루 혐의액 1조 원 규모 고환율과 원가 상승을 빌미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은근히 인상하고, 그 과정에서 탈세와 외환 유출까지 저지른 기업들이 무더기로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물가 불안을 키운 ‘시장 교란행위 탈세자’ 31개 업체를 적발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들의 탈루 혐의

2025-12-23 12:00
김이탁 국토차관, 9·7 대책 점검⋯“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공급 속도 제고를 주문했다. 김이탁 국토부 1차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토지 분야 주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회의는 주택공급 확대 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격주로 열리는 회의체로, 이달 8일 출범

2025-12-22 17:34
외국인력 쿼터 2년 연속 축소⋯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종료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 외국인력 한도가 2년 연속으로 축소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확대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 계획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는 8만 명으로 결정됐다. 통상 5

2025-12-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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