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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중학교 근현대사 확대’ 재논의…고교 선택과목 신설도 검토

근현대사 비중 20%→30% 이상 확대 여부 심의사회·역사·도덕 수업시간 확보·고교 역사 비평 과목도 논의 국가교육위원회가 16일 중학교 역사 과목의 근현대사 비중을 확대하고 고등학교에 역사 콘텐츠를 분석·비평하는 선택과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논의한다. 배재고 야구부의 5·18 민주화운동 조롱성 응원 논란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역사 왜곡과 혐오 표현에

2026-07-16 15:00
윤호중 행안장관, 경찰 비리 ‘발본색원’ 나선다⋯"순환인사 전면 도입"

최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부실 수사 의혹 등 경찰의 수사 은폐와 봐주기 수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고강도 쇄신책을 꺼내 들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 수사 내부 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윤 장관은 브리핑에서 "최근 장윤기 사건 수사팀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되는 등 당시 수사

2026-07-16 14:31
한성숙 "중동발 공급망 충격 상수로 대응"…유가·물가·폭염 대응 총력

국제유가 상승·공급망 불안 재점검…원유 수급·우회 운송·공급망 다변화 주문"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신속 집행"…민생 안정·잠재성장률 제고 동시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는 15일 "국제유가와 공급망 불안을 상수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의 대응 체계를 다시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15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미

2026-07-15 09:47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 [포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재정경제부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성준 기자 joonko1@

2026-07-14 16:17
구윤철 "성장률 3%·수출 4강·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경제대도약 원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올해 경상성장률이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12.3%, 1인당 국민소득은 4만 달러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의 호황을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경로로 반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올해는 이재명 정

2026-07-14 14: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7월 17일)

◇재정경제부 13일(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개정 △폭염 및 호우 관련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통보 1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일(수) △재경부 2차관 16: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6년 6월 고용동향 △2026년 6월 고용동향 분석 △2026년 7월 최근 경제동향 △민생안정지원단, 민생물가 안정을 위

2026-07-12 08:37
총리실, 'AI 아침 강연' 시작⋯한성숙 "AI는 공직사회 기본역량"

이승현 알파카랩 대표 초청…공공 AX 확산 전략 공유데이터 로드맵·AI 에이전트 활용 등 총리실 역할 강조 한성숙 국무총리가 10일 "AI 혁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공직사회의 기본역량"이라며 AI를 일상적인 업무 파트너로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주문했다. 총리실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총리를 비롯한 주요 간부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6-07-10 09:09
6월 가계대출 증가폭 꺾였지만…은행권·주담대 증가폭 확대

전 금융권 8.3조 증가…전월보다 1조 축소은행권 7.6조 늘어…주담대 증가폭 4.5조보험권도 가계대출 증가…당국, 2금융권 변동성 관리 주문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관리에도 6월 가계대출이 8조 원 넘게 늘었다. 전체 증가폭은 전월보다 줄었지만, 은행권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은 오히려 확대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

2026-07-09 12:00
한 총리 "집중호우 인명피해 막아야"…취약지역 선제 대피·비상대응 지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방문…산사태·지하차도·반지하 등 집중 관리"위험 우려 시 즉시 대피·출입 통제"…긴급재난문자 반복 안내 주문 전국 대부분 지역에 집중호우가 예보된 가운데 한성숙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인명피해 예방을 최우선으로 한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역과 지하차도, 반지하 주택 등 침수 위험지역에 대한 예찰을 강화하고

2026-07-08 18:26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집행 416.6조원…목표 대비 20.8조원 초과

지난달(6월) 말 기준 공공부문 신속집행 실적이 본예산 기준 총 416조6000억원(집행률 63.3%)으로 상반기 목표(395조8000억원·집행률 60.2%) 대비 20조8000억원 초과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제13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6년 상반기 본예산

2026-07-08 15:00
재경차관 "원화 국제화, 외환·금융시장 업그레이드 핵심 과제"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8일 "원화 국제화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외환정책 근간을 근본적으로 개혁함으로써 외환·금융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원화 국제화 TF 회의에서 "원화 국제화 로드맵 작성 및 실행에 각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2026-07-08 13:55
기획예산처·교육부 장관 '교육교부금 개편' 공개토론 [포토]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이날 열린 토론회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교부금 개편 필요성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고성준 기자 jo

2026-07-08 13:52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팽팽’…“총액 늘리되 구조 손질” vs “교육 안전망 지켜야” [종합]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내국세 20.79%’ 유지 여부 핵심 쟁점교원 3단체 “학생 수 아닌 교육수요 반영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 내 공개 토론이 처음 열렸지만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입장 차는 끝내 좁혀지지 않았다. 기획처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지원은 늘리되 내국세 연동 구조는 손질해야 한다고

2026-07-08 13:40
교육교부금 개편 놓고 시각차…“변화 불가피” vs “안전판 유지”

교육부‧기획예산처 공동 공개 토론회 개최최교진 “교육 안전망과 성장 동력 훼손 우려”박홍근 “한정된 재원 균형 있게 활용해야”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강조한 반면 기획예산처는 현행 내국세 연동 구조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기

2026-07-08 11:30
구윤철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등 후속 절차 동시 진행"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가 선정된 만큼 인허가 등 후속 행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경부고속도로 건설, IT 혁명보다 더 큰 역사적 의미가 있을 수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가 총력전으

2026-07-08 09:42
정부 "국고채 장기물 발행비중 조정…원화국제화로드맵 이달 발표"

정부가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대응을 위해 국고채 장기물 발행비중을 조정하고 원화 국제화 로드맵을 이달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구 부총리를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금융감독원

2026-07-08 09:24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韓총리, 첫 국무회의 주재…"허위조작정보 단호히 대응"

한성숙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정당한 비판과 다양한 의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명백한 허위 조작정보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오늘부터 허위 조작정보 유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

2026-07-07 13:59
정부, 교부금 '끝장토론' 앞두고 교육계 "학생 수만 보고 교육재정 손대선 안 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이틀 앞둔 가운데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의 교부금 산정 체계를 손질하려는 정부 움직임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공교육의 안정성과 변화하는 교육 수요를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고 있다. 6일

2026-07-06 17:21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구체화…금융 공적역할 재정립 논의

감독총괄분과 첫 회의…CIFO 역할·내부통제 반영 방안 논의 금융사 검사·제재 면책 범위도 함께 논의 금융당국이 포용금융을 금융회사의 공적 역할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으로 재정립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에 착수했다. 금융회사 내 포용금융 책임자 도입 방안을 구체화하고, 관련 업무를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

2026-07-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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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통합돌봄 시행 100일,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제도 보완”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 하반기 지방정부 역량 강화·서비스 확대 추진 통합돌봄 실태조사 거쳐 기본계획 수립 예정, 관계부처 협력 강화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시행 100일을 맞아 정부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전문가가 함께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07-07 20:22
“국민연금 돈 어디에 투자할까” 향후 5년 운용 방향 논의 시작

국민연금이 앞으로 5년 동안 기금을 어떻게 굴릴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민연금이 모은 돈을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 자산에 어떻게 나눠 투자할지 정하는 작업이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 수립 현황을 보고받았다. 중기자산배분은 쉽게 말해 국민연

2026-05-17 04:56
통합돌봄,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확대한다

복지부, 5일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 개최…통합돌봄 로드맵 논의 서비스 대상 어려운 노인·고령 장애인→정신질환자→대상자 확대 추진 통합돌봄제도가 2030년엔 재가임종까지 서비스 범위를 확대한다. 제도 단계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며 동시에 지원 범위도 넓히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서

2026-03-05 14:00

넥스블록

이억원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취약…적절한 내부통제 체계 마련해야”

금융당국이 빗썸 전산 사고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전반의 내부통제 체계 점검에 나섰다. 시스템 취약성이 확인된 만큼 거래소에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과 함께 ‘빗썸 사태 점검회의’를 열고 추가 피해 여부와 시장 상황, 현장 점

2026-02-09 08:51
금융당국,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제동…내달 가이드라인 만든다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가칭) 마련을 위한 T/F 구성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ㆍ법적 불확실성↑전면 재검토 요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여 서비스에 대한 규율 체계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과도한 레버리지 제공과 법적 불확실성에 따른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자 내달 중 업계 공통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31

2025-07-3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