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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000개 앱,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율 전년비 10.7%P 개선”

국내 주요 앱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율이 전년 대비 10.7%포인트(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이용률이 높은 상위 5000개 모바일 앱을 대상으로 39개 점검 항목을 토대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사항을 점검한 결과 미준수율이 2022년 80.2%에서 지난해 69.5%로 약 10.7%포인

2024-01-11 10:00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를 국외이전하는 국내 모바일 앱 서비스가 지난해 70여 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10일 제1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바일 앱 3대 취약분야 개인정보 처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고했다. 모바일 앱 3대 취약 분야에는 △국외이전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가 있다. 개인

2024-01-11 10:00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대상 300만 명 늘어난다

지우개 서비스 신청 대상 아동·청소년에서 30세 미만 청년으로 확대지원 대상 게시물 작성 시기도 18세→19세 미만으로 늘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 서비스인 이른바 ‘지우개 서비스’의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우개 서비스는 어릴 적 무심코 올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

2024-01-10 12:00
개인정보위, 전분야 마이데이터 인프라 구축 본격 시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마이데이터 제도의 시행을 위한 올해 준비예산 152억 원을 확보하고, 마이데이터의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구축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따라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활용하는 제도다. 그간 개별법에 근거해 금융, 공공 분야에서 선행적

2024-01-04 12:00
KISA·개인정보위, 중국 내 대표처 설립…개인정보 불법 유통 대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중국 내 우리 국민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중국 베이징시 당국으로부터 KISA 대표처 설립을 최종 승인받았다고 4일 밝혔다. KISA는 2012년 ‘한·중 인터넷협력센터’를 설립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중국 웹사이트 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 및 불법 유통 게시물을 탐지·삭제해왔다. 이를

2024-01-04 10:13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국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감사, 선거, 수사, 행정조사 등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제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사원,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공공기관 편), 이하 ‘지침’)’을 마련해

2023-12-28 10:26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AI 법, 미국·유럽식도 아닌 우리 국익 따라야”

송년 오찬간담회서 “AI 규제 한국적 모델 만들어야”유엔 AI 고위급 자문기구 합류ㆍ2025 GPA 회의 서울 유치 등 성과“골프존 개인정보 유출, 위법 적발 시 과징금 종전보다 클 것” “우리도 이제 선도국가를 좇아갈 시기는 지났다. 우리도 우리의 국익을 좇아야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송년 기자단 오찬 자리에서 국내 인공지

2023-12-26 10:00
개인정보위, 행정·사법 176개 법령 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행정·사법 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한 결과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를 토대로 개선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차관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행정·사법 분야의 법령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에는 △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2023-12-21 10:00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발전 방향 모색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이정렬 사무처장은 12일 산업계,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우개서비스'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티사이언티픽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을 점검하고, 주요 신청사례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으며, 향후 사업의 발전방향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

2023-12-12 17:30
배달대행 플랫폼 업계 만난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관리 철저 당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숙박 플랫폼에 이어 4일 바로고 사옥에서 배달대행 플랫폼 분야 민관협력 자율규약 참여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배달대행 플랫폼 5개 사(로지올, 만나코퍼레이션, 바로고, 부릉, 스파이더크래프트) 대표,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이사장 및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인정보위는

2023-12-04 17:00
개인정보위,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 논의...“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정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제공기관의 법적 책임 명확화·완화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연구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강원대학교병원, 아주대학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암센터 등 보건의료데이터를

2023-11-23 16:30
구경만 해도 개인정보 달라는 샤넬…개인정보위, 과태료 처분

명품 브랜드 샤넬이 매장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과다한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제19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대해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샤넬코리아는 백화점 매장 방문객들에 대기 번호를 받으려면 개인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해 논란이

2023-11-23 15:32
취준생, AI면접관 결정 거부할 수 있다…개인정보법 시행령 입법예고

AI가 결정한 채용결과 거부 가능…사람 통해 재처리도 할 수 있어CPO 자격요건·독립성 강화…개인정보보호 경력 3년 필수‘연 매출 1500억’ ㆍ100만 명 민감· 고유식별 정보 보유 기업 재학생 1만 명인 대학, 상급종합병원 등 포함 AI(인공지능) 등 자동화된 시스템이 내린 결정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AI 결정에 불복할 경우, 해당 결정을 적용하지

2023-11-22 17:20
개인정보위, 로봇·자율주행차 현장 간담회...“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조건부 활용 가능”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위원장은 17일 로봇 및 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했다. 이날 서울 성동구 ㈜뉴빌리티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이 업체를 비롯, LG전자, 네이버랩스, 우아한형제들,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인티그리트, ㈜로보티즈 등 8개 기업이 참여해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고, 건의사항을 개진했다

2023-11-17 17:24
“수능 이벤트서 수험표 주면 안 돼요”...수험생 개인정보 유출 주의보

2024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16일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수험표 개인정보 유출·노출과 관련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마다 수능철이 되면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 인증 할인 이벤트가 유통가를 중심으로 쏟아진다. 이때 대다수의 수험생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개인정보 유출과 노출이다. 수험표에는 사진과

2023-11-16 14:42
개인정보위, 공공기관 통계작성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기관이 통계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의 통계업무에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되도록 지난 9월 관련법이 개정된 데 따라 마련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 통계의 정확성과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2023-11-16 13:42
통계청, 통계 작성 시 개인정보 보호 철저히 준수한다

통계청이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통계 작성 업무에 나선다.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2023-11-16 12:00
자율주행차 '영상 원본' 활용 허용…건강보험 데이터 보험사에 개방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개발 과정에서 영상정보 원본 활용이 허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는 보험사 등 민간기업에 개방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 겸 수출·투자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 추진과제’를 발표

2023-11-15 10:50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도입 확산 위한 민간 협의체 출범

제1차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 개최관계 부처 차관급 정부위원 12명ㆍ민간위원 13명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 추진되는 마이데이터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범정부 마이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7월 8개 부처 인력이 참여해

2023-11-14 17:05
개인정보위, 주민등록번호 유출 3개 공공기관에 과징금 처분

개인정보 1만 여건이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육군학생군사학교, 부산광역시 해운대교육지원청 등이 과징금ㆍ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한림성심대학교 등 3개 공공기관에 총 3235만 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고, 담당자 교육 등 보호 실태 개선을 권고했다. 한림성심대학교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2023-11-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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