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신탁 실소유자 관리체계 구축…비금융 전문직까지 AML 확대AI 기반 의심거래 분석·가상자산 추적 역량 강화의심계좌 정지·독립·확장몰수 도입해 범죄수익 환수 확대
정부가 법인·신탁의 실제소유자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변호사·회계사·부동산중개인·귀금속상 등 비금융 분야에도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AI를 활용한
금융위원회가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 참석해 북한 제재와 ISIL(이슬람국가)의 테러자금 조달 차단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FATF와 함께 북한과 이란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지속하기로 했다.
또 ISIL의 자금 조달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유엔안보리에서 결의한 내용을 FATF 국제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
앞으로 테러자금 등 정밀금융제재 대상자와 허가없이 거래하거나 거래미수 행위에 그쳐도 강력한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금융위원회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테러자금 조달금지체계 구축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관련 정밀금융제재 도입을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테러자금 조달행위의 포괄적 금지와 처벌규정 신설된다.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자금조달 관련자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협박자금 조달금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테러와 WMD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우리 금융시스템의 국제신인도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