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파행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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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다 발의, 통과율은 최저…21대 국회 '법안 폐기' 신기록

특히 경제 및 민생 관련 법안을 많이 다루는 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의 미처리 법안 비율은 모두 50%를 넘었다. 발의된 법안 중 절반 이상이 쓰레기통에 들어갈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일례로 금융 관련 법안을 다루는 정무위의 경우 지난 4년간 1961건의 법안이 제출됐지만, 약 68.6%에 해당하는...

2024-04-16 15:58
'혁신법안, 수십년 째 제자리걸음’ 올해도 물건너갔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하지만 해당 법을 소관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정치권 파행으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7월 4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최초 제정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절차를 담은 기본법이다. 그동안 5차례 일몰 연장을 거쳐 22년간 유지됐지만, 이번 회기에는...

2023-11-08 05:00
[오늘의국감] 李 재판·채상병·예산삭감…곳곳서 충돌

다만 적정한 의대 정원 규모에 대해 김 원장은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린다"며 "과학적 근거와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정무위 국감에서는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 부채를 늘렸다는 야당의 비판이 제기됐다. 환노위 국감에서는 전임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2023-10-24 15:52
[오늘의국감] 李 사법리스크·KBS 논란 난타전…과방위 한때 파행

정무위 국감에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개선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훨씬 더 큰 금액을 금전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겠다"라며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에 있어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선 김문수...

2023-10-17 15:53
[오늘의 국감] 파행·고성 얼룩진 첫날…또 빛바랜 '민생 국감'

극한 대립으로 시작도 전에 파행하거나, 전·현 정부를 겨냥한 네 탓 공방에 고성이 오간 상임위도 수두룩했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내세운 '민생 국감'도 시작부터 의미가 퇴색하는 모습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2023-10-10 15:58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등 주요 금융법안을 다루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23일 또다시 파행했다. 정무위 행정실은 이날 오전 10시 예정됐던 법안1소위가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이 예산안 처리까진 불참하겠다고 통보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개의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회의를 거쳐 미루기로 한 것이다. 한 민주당 정무위원은...

2022-12-22 16:19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소위에서는 파행으로 논의가 미뤄진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인다.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2022-12-21 11:36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2022-12-13 14:59
정무위, 잠시 휴전했지만…삼성생명법 논의는 여전히 '깜깜'

이후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며 정무위에 제동이 걸렸다. 29일로 예정됐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의힘의 '보이콧'으로 파행되기도 했다. 이번에 여야 간사가 전체회의 개최에 합의하긴 했지만 일시적인 '휴전'에 그칠 전망이다. 9일 정기국회 종료를 앞두고 형식적으로 남은 절차들만 진행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2022-12-05 16:33
자본시장 혁신하자더니, 국회 파행에 법안 개정도 ‘첩첩산중’

5일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쳐 이날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자산총액 1000억 원 미만 소규모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시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2022-12-05 16:33
[종합] 마지막까지 삐걱댄 ‘코인 국감’…오전 파행·핵심 증인 대거 불출석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오전부터 파행…오후 뒤늦게 시작사상 첫 코인 국감 ‘빈 수레’ 마무리레고랜드 등 산적한 과제 논의 실종 시작부터 맹탕 평가를 받은 사상 첫 ‘코인 국감’은 마지막까지 삐걱거린 채 이렇다 할 논의 없이 마무리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종합감사는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당사 민주연구원 압수 수색...

2022-10-24 17:38
[국감 핫이슈] 뒤늦게 열린 정무위 국감…추가 증인 채택·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정무위, 이재원 현 빗썸 대표 추가증인 채택이정훈·강종현 등 불출석 증인에 동행명령장 발부 24일 오전 파행을 겪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오후 2시경에 재개됐다. 이정훈 전 빗썸 의장과 강종현 빗썸 관계사 대주주 등 가상자산 업계 관련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무위는 이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아울러 정무위는...

2022-10-24 15:59
김빠지다 못해 증발한 ‘코인 국감’…증인 대거 불출석에 잠정 연기

해시드는 테라 초기 투자에 합류해, 테라의 취약성을 알면서도 테라를 홍보했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파행을 빚은 정무위 국정감사는 현재 잠정 연기된 상태이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1시 30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해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향후 진행 상황에 따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재개할 계획이다.

2022-10-24 11:53
與 "국힘, 어이없는 자료요구…尹 '고발사주 의혹' 결과 제출해라"

앞서 국회 정무위·행안위·국토위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증인으로 신청한 바가 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기재위·문체위·국방위 등 이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상임위에서도 이 후보를 향해 무분별한 의혹을 제기했다고 민주당은 지적했다. 이날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시작하자마자 첫날 피케팅부터 시작해서...

2021-10-13 14:02
與, ‘종부세 백가쟁명’ 빠져 野 소위 심의 요구 거부

국회 정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적용 대상을 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 상위 1~2%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반면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위원회의에서 “규제 완화와 세제 등을 점검해 (시장) 안정세에 기초해 추진할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맞춰 종부세 인하 등 보완책을 낸다는...

2021-04-22 16:30
개인정보위, 반쪽짜리 컨트롤타워 되나?

하지만 각 의원실에 문의해 본 결과 “정무위에 관련 법안들이 회부된 이후 소관위 파행으로 진전된 사항이 없다”, “법안이 상정만 됐고 공정거래 3법에 관심이 쏠려 보류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문제는 ‘인력’이다. 개인정보위는 기본계획에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신고 및 민원이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각 지역별로 현장조사를 하기 위한 인력 및...

2020-11-25 17:00
민병두 “정무위원회 입법실적 없어 책임감…세비 기부하겠다”

정무위는 지난 3월 26일 전체회의 진행 중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자료 공개 문제를 놓고 파행한 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의사일정 거부로 법안심사 등 활동이 중단된 상태다. 현재 정무위에 회부된 1440건의 법률 가운데 1104건이 계류돼 있으며, 이 중 200여 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민 의원은 전했다. 민 의원은 “입법부에서...

2019-07-17 10:20
[2018 국감] 선동열·백종원·벵갈고양이… ‘쇼잉’에 역풍 맞은 국감

정무위원회의 국감도 민병두 정무위원장 비서관의 금융위원회 특혜채용 의혹을 놓고 민 위원장 사퇴 공방을 벌이는 등 파행했다. 자극적인 소품과 유명인사를 내세운 ‘눈요기’ 국감은 올해도 계속됐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정무위 국감에서 9월 동물원을 탈출했다가 사살된 퓨마에 대한 질의를 한다며 국감장에 벵갈 고양이를 데려왔다 ‘동물 학대’라는 역풍을...

2018-10-14 18:05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부산 동래구청장 거쳐 3선…“합리적 상임위 운영” 평가

‘문재인 정부 무능 심판’이라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국감이 파행을 빚자 한국당 소속인 이진복 정무위원장이 나서 “질의 의원 외엔 모두 노트북을 덮자”고 중재안을 내 관철시켰던 것. 정무위 야당 관계자들이 이 위원장에 대해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상임위를 운영해왔다”고...

2017-12-28 11:15
이젠 예산정국…12월2일 시한 지킬까

국감 마지막 날인 31일 국회는 기획재정위, 정무위 등 13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를 벌이고 20일간의 대장정을 끝낸다. 이번 국감은 여야의 적폐와 신적폐 청산 대결로 점철돼, 여야 없이 서로 강조해왔던 정책국감, 민생국감과는 다소 거리를 보였다. 특히 26일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이유로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이틀여의 전면 파행을 빚은...

2017-10-3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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