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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재정경제부 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소상공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비공개) △202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KDI 경제동향 △소상공인 애로 청취 및 추석 전 물가점검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와 공동으로 AI시대의 국방+제조+
    2026-09-06 08: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재정경제부 31일(월) △경제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미국 애슈빌) △재경부 1차관 10:00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재경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2026년 7월 산업활동동향 분석 △2026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 시작 △2026년 7월 국세수입 현황 △제32회 통계의 날 기념
    2026-08-30 08:55
  •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내달 1일 정기국회 개회…종부세 개편·용산공원법·디지털자산법 심사대
    세제개편안, 1일 국무회의 거쳐 3일 이전 국회 제출용산공원법 등 공급 3법, 상정 불발로 정기국회 이월디지털자산법 10건 계류…금융위 "가을 발의 노력”형소법 보완 입법, 공소청·중수청 출범 10월 2일 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담은 세제개편안과 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 공급 법안,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처리 여부를 가를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9월 1일
    2026-08-29 08:00
  •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부동산감독원 입법 속도⋯연 181억·광범위 조사권 쟁점
    민주당, 연내 처리 주요 법안 지정설립 후 5년간 904억원 소요 추산영장 없이 금융·신용정보 접근 논란국회 "기본권 제한 충분히 논의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연내 주요 처리 법안으로 정하면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는 데 연평균 약 181억원이 들고,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 없이 개인의 금융거래정보
    2026-08-28 06:00
  •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원인은 MBK 먹튀 경영…채권단 회생계획 인가해야"
    정무위 "홈플러스 사태 원인은 MBK 먹튀 경영…채권단 회생계획 인가해야"
    여야 간사 공동 발표…메리츠·국민은행 등 주채권단 명시"선순위 채권자, 할 일 다했다는 태도 버려야"재개장 첫날 매출 106억…"매대 물건 부족 우려""위험은 사회에, 수익은 사유화" 투기자본 근절 입법 예고 국회 정무위원회가 홈플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을 MBK파트너스의 '먹튀 경영'으로 규정하고 메리츠금융그룹 등 주채권단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촉구하
    2026-08-26 13:34
  •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與 민병덕 "디지털자산기본법 공청회 시급…늦어도 너무 늦었다"
    미국 지니어스법 내년 1월 18일 시행 거론"원화 스테이블코인 해외 발행해 국내 유입"부동산감독원법·동남권투자공사법도 공청회 요청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국내에선 입법 절차도 시작하지 못해 공청회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 대체토론에서 "1년
    2026-08-26 11: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8월 28일)
    ◇재정경제부 24일(월) △경제부총리 08:2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부총리-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총재(AIIB) 면담 △2026년 1/4분기(2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고랭지 배추 작황 및 수급 상황 점검을 위한 현장 방문 △국가데이터처, 아시아·태평
    2026-08-23 08:50
  • 이억원 위원장 “대출 완화로 주거사다리 멀어지는 구조 양산해선 안 돼”
    이억원 위원장 “대출 완화로 주거사다리 멀어지는 구조 양산해선 안 돼”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발언…가계대출 총량관리 기조 유지 청년·서민·실수요자는 핀셋 지원…잔금대출 과도한 축소 조정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과 부동산대출에 대한 총량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출 규제를 일괄적으로 완화하면 주택가격 상승을 다시 자극해 오히려 실수요자의 주거사다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장은 29일
    2026-07-29 17:48
  •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공정위는 침묵, 피해자는 빈손"…국회서 쿠팡 뒷수습 질타
    美하원 '한국의 차별적 공격' 보고서 파장민병덕 "국정원·외교부만 반박, 공정위 침묵"주병기 "국적 관계없이 차별 없이 법집행"과징금 6246억 국고로…피해자는 10만원 쿠팡 사태 수습과 관련해 미국 하원이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측 주장에 아무런 반박을 내지 않고 있
    2026-07-28 15: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7월 3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KDI FOCUS ‘재생에너지의 효과적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28일(화) △재경부 1차관 08:00 일자리 전담반(TF)(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일자리 전담반(TF) 개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전수) 결과 29일(수) △경제부총리 17:00 공급망 구
    2026-07-26 08:50
  •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 민병덕 ”기업은 준비됐다는데 금융위만 뒤로”⋯ESG 공시 대상 축소에 뭇매
    민병덕 ”기업은 준비됐다는데 금융위만 뒤로”⋯ESG 공시 대상 축소에 뭇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2026-03-31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
    2025-11-24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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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
    2026-04-06 08:58
  •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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