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전체회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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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합병가액에 자산·수익가치 반영…'저가 합병' 차단

주가 외 자산가치·수익가치 반영해 합병가 산정순자산가치 밑도는 '저가 합병' 차단 장치 마련외부평가·공시 강화…14일 정무위 전체회의 처리 상장사 합병가액을 주가만으로 정하지 않고 회사가 가진 자산과 앞으로 벌어들일 수익까지 함께 따져 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소위를 통과했다. 저평가된 주가를 빌미로 일반주주가 손해를 떠안

2026-05-12 16:5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5월 15일)

◇재정경제부 11일(월) △KDI 현안분석 ‘최근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 △국가데이터처, 아·태지역 국가통계 종사자 초청연수 실시 △국가데이터처·세계은행, 아프리카 4개국 대상 데이터·통계 현대화 연수 실시 12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5:00 국채시장 자문위원회 정례회의(비공개), 17:00 외

2026-05-10 08:55
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기본법은 멈췄는데…정무위는 시장감시원 법안 심사업계 반발 “육성은 없고 감시·통제만 강화”정무위도 우려…“비용 전가·실효성 한계 따져봐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감시원 설립 근거를 담은 별도 개정안을 심사 절차에 올리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업계는 산업의 법적 틀과 육성 방향을 담은

2026-04-05 11:05
민병덕 ”기업은 준비됐다는데 금융위만 뒤로”⋯ESG 공시 대상 축소에 뭇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서 금융위 로드맵 '후퇴' 질타신장식 "윤석열 정부안 복붙…문재인 때보다 후퇴”금융위 "전 정부안 아닌 국제 동향 반영한 새 안” 여여가 금융당국이 'ESG 공시 확대'를 외치면서 대상 기업을 줄인 안을 낸 데 대해 31일 질타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아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2026-03-31 14:4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 ~ 4월 3일)

◇재정경제부 30일(월) △경제부총리 11:00 임시 국무회의(서울청사) △재경부·수은, 중동전쟁 장기화대비 10조규모 정책금융 신속집행 점검 △2026년 4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부내 저연차 사무관 중심 AI 집중교육 실시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2025년 4/4분기 및 2025년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31

2026-03-29 08:53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3일 ~ 2월 27일)

◇재정경제부 23일(월) △경제부총리 10:00 재경위 전체회의(국회) △2024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 △국가데이터 민관협의체 출범(kick-off) 현장밀착형 소통으로 수요자 중심 정책 설계 24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대미투자특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

2026-02-22 08:57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5 16:27
허영 "쿠팡 상임위 연속 청문회, 신속 추진할 것”

"과방위·정무위·국토위·환노위 연속 개최”김범석 쿠팡 의장 청문회 불출석 비판도 더불어민주당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상임위원회별 연속 청문회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등 연

2025-12-18 10:4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5일 ~ 12월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정부자산 매각 제도개선(안) △2024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16일(화) △경제부총리 08:3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세종청사),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성장전략 TF 개최 △초혁신경제 네번째 추진계획 발표 △청년 삶의 질 2025 보고서 발간 △2024년 건설업조사

2025-12-14 09:12
토큰증권 법제화 첫발…국회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토큰증권(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준현·민병덕·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STO 발행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한 지 2년 9개월 만이

2025-11-24 21: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0일 ~ 11월 14일)

◇기획재정부 10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5년 3분기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 11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14:00 기재위 조세소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

2025-11-09 09:1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8일 ~ 8월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2:50 체인저스 오찬 간담회(비공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 △구윤철 부총리, 혁신 성과・현장 중심 업무 강조(제7기 체인저스 오찬간담회 개최) 1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 전체회의(

2025-08-17 09:02
디지털자산 시대 열린다…토큰증권 법안 8월 처리 가시화

국회 정무위 8월 재논의 후 본회의 처리 전망여야 이견 없어 8월말~9월초 통과 가능성 높아국내 STO 시장 2030년 367조 규모 성장 전망 값비싼 실물 자산을 조각내 쉽게 사고 사고팔 수 있는 토큰증권(STO)의 법제화가 이르면 8월 중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던 STO 관련 법안 5건이 앞선 법안 심의로 인

2025-07-24 17:09
"제2 티메프 막는다”…전금법 개정안, 정무위 소위 통과

 PG사 정산금을 2년내 단계적으로 100% 외부에 관리 정산지연·유용시 과태료를 최대 5000만 원까지 부과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정산금 전액을 외부 기관에서 관리받게 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지난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같은 대규모 미정산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후속 조치가 1년 만에 마련될 가능성이 높

2025-07-21 18:22
여야, 산업銀 첨단전략기금 100조·자본금 45조 법안 합의

산은 최대자본금 30조→45조 증액 11년만AI·반도체 등 10대 첨단산업 집중 지원기금 50조+시중銀 협력으로 100조 공급여야 합의로 정무위 소위 통과 ‘청신호’ 국회 정무위원회가 21일 한국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최대 자본금)을 현행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증액하고, 10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담은 산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2025-07-21 16:57
김병환 "다음 달 MG손보 방안 발표…설계사 수수료 개편은 지속 대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다음 달 MG손해보험 처리 방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설계사 수수료 개편과 관련해서는 지속 대화하며 서로 간 이해를 넓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MG손보와 관련해 "선택지가 좁은 상황에서 대안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보험계약자 보호나 시장안정이란 측면 고려해서 실현 가능

2025-04-28 16:48
국회 정무위, '찔금' 추경 질타…손영택 불출석에 "韓 대행 출마 행보"

국회 정무위원회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추경)안 규모 확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청문회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사직 의사를 밝힌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 불출석에 대한 항의도 쏟아졌다. 이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 회의에 참석해 "이번 추경은 만시지탄 추경이다. 1월부터 추경

2025-04-28 13:30
손영택 총리 비서실장 사직…한덕수 출마 시그널?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조만간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힐 것이르는 예상이 나오는 것과 관련이 있는지 관심을 모은다. 이날 총리실에 따르면 손영택 비서실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사표 수리에는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영택 실장은 충북 영동 출신으로 대전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2025-04-28 10:5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8일 ~ 5월 2일)

◇기획재정부 28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한·영 '디지털 및 핵심기술 표준 역량 강화' 지식공유사업 최종 보고회 개최(석간) △직무급 도입 공공기관 확대(석간) △국채 백서 '국채 2024' 발간 29일(화) △경제부총리 08:

2025-04-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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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법은 표류, 감시 법안은 속도…가상자산업계 “육성 없는 통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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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6 08:58
늦어지는 스테이블코인 정부안…與 "이달 내 독자 발의”

한은·금융위 '발행 주체' 이견 좁히지 못해민주당 TF "정부안 관계없이 TF안 마련”2월 임시국회 심사 목표…3월 처리 전망 금융위원회의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의 국회 제출이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은행권 중심의 발행 체계를 고수하면서 금융위원회와의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2026-01-06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