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전환기대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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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정규직 전환 기대했는데 계약종료 통보…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나요? A.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별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2024-06-01 08:00
법원, 중국동방항공 한국인 승무원 70명 재계약 거부는 "부당해고"

이어 "재직 중 체결된 두 번의 근로계약서에서 하나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정규직 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법원에서 한국인 승무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기정 사실화 돼왔던 만큼 계약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이를 저버린 것은 부당해고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최 변호사는...

2022-09-08 11:08
대법원 "계약 기간 만료돼도 비정규직 함부로 해고 못 해"…'기대권' 인정 첫 판결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로 비정규직 고용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0일 '함께일하는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0년 10월부터 2년간 함께일하는재단 기간제 직원으로 근무했다. 회사는 A씨의...

2016-11-10 17:42
법원 "'2년 계약직'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못한다" 판결

재판부는 "A재단 소속 기간제 근로자 장모씨는 그간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했고, 앞선 3명의 기간제 근로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하면 장씨에게 정규직 전환을 기대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이런 기대권이 인정되는데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A재단에서 2010년...

2014-11-1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