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선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67건

최신순 정확도순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여성 법원장 4명 임명…역대 가장 많아 조희대호(號) 첫 번째 정기인사에서 눈에 띄는 인물은 단연 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보임된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다. 앞서 정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대법관 임명 때 피천거인 명단에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실이 이념적 문제를 들어 후보 제청도 하기 전에 임명 거부를 시사해 논란을 빚었다. 제37회 사법시험을 수석...

2024-01-29 06:00
대법‧헌재 재판관 교체 대기…“서오남‧보수 편중 우려”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특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압축한 후보자 8명 가운데 ‘정계선‧박순영 판사는 안 된다’고 대통령실이 특정 인물 불가론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처신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헌법학 교수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 교감이 이뤄졌을 텐데 조용히 해결하면 될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대법관 임명 제청은 윤...

2023-06-16 05:00
[마감 후] 의식은 했지만…갈길 먼 ‘서오남 타파’

후보추천위는 대법관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3‧27기)...

2023-06-01 06:00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8명 압축…여성 3명

심사 결과 윤준(62‧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경환(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판사, 손봉기(57‧22기) 대구지법 판사, 엄상필(54‧23기) 서울고법 판사, 권영준(52‧25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56‧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판사, 정계선(53‧27기) 서울남부지법 판사 등 8명의 후보자를 대법관 제청대상으로 압축했다....

2023-05-30 20:35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또 곽병수(25기) 대구고법 판사와 왕정옥(25기) 수원고법 판사, 정정미(25기) 대전고법 판사, 함석천(25기) 대전지법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역시 명단에 들었다. 변호사 중에는 후보로는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이헌(16기)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 한석훈(18기)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 이승택(22기)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 전현정...

2023-01-31 16:37
[사건·사고24시] 1살 학대 어린이집 교사 집유·초등생 발로 차고 중학생과 겨루기시킨 태권도 사범 外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정계선 성지호 박양준 부장판사)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육교사 A(41), B(28) 씨 등 4명에게 징역 6개월~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12-17 10:28
[사건·사고24시] 필로폰 투약하고 전자발찌 끊은 40대 징역 2년·수면마취로 성형수술 받던 대학생 사망 外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 박양준 정계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초부터 3차례에 걸쳐 필로폰 총 3.3g을 산 뒤 거주지에서 4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지난 3월 24일...

2021-12-02 10:10
이기택 대법관 후임 17명 공개…의견 수렴 돌입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이름을 올렸던 정계선(52·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명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손봉기(55·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로는 유일하게 후보에 올랐다. 손 부장판사는 대구·울산 지역에서 주로 판사로 일한 '향판'으로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 3명에 들기도 했다. 지방법원장으로는...

2021-06-22 18:21
[사건·사고 24시] 아내가 먹던 밥에 침 뱉은 변호사 남편·강아지 혈통 속여 분양한 애견카페 종업원·음주운전하다 동료 선수 치고 달아난 육상선수 벌금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47) 씨의 항소를 지난 24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부인 B(46) 씨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전화하면서 밥을 먹자 “미친X아, 밥 처먹으면서...

2021-05-28 11:00
대법관 후보 심사대상자 15명…이달 23일까지 의견 수렴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준영 서울고법 부장판사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허부열 수원지방법원장 등이다. 대법원은 이달 10일부터 23일까지 심사 동의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은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장은 의견 수렴과 검증을 거쳐 대법관후보추천위에 회의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2021-02-09 10:43
[부고]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 씨 부친상

▲황사덕(전 한국상업은행 상무) 씨 별세, 조정숙(전 은평초등학교 교사) 씨 배우자상, 황철규(국제검사협회 회장)ㆍ병규(사업)ㆍ필규(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씨 부친상, 김수란ㆍ박진선ㆍ정계선(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씨 시부상 = 5일 오후 9시,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5호실, 발인 8일 오전 6시. 02-3410-6915

2021-01-06 11:01
[출근길] 하루 평균 확진자 300명대 계속되면 전국적 거리두기 2단계 검토·檢, 조주빈 공범에 징역 20년 구형 外 (사회)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성지호·정계선·황순교 부장판사)는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시신 유기 생각보다는 상황을 모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성관계 후 임신했으나 출산 일주일 전 복통으로 병원을...

2020-11-25 06:00
[인사] 대법원

박병태 △박광우 △이영훈 △정계선 △함석천 △부상준 △이대연 △문병찬 △김도균 △성지호 ◇의정부지법 부장판사 △수석부장판사 김형훈 △김형진 △이흥권 △박이규 △정효채 △이효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부장판사 △고양지원장 이동연 △김상일 ◇인천지법 부장판사 △정우영 △고연금 △김정숙 △이여진(사법연구) △염원섭 △오기두 △김상우...

2020-02-06 18:34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정보 경찰들 1심서 집행유예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양산경찰서 정보보안과장 하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보계장 김모 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00만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보경찰관으로서 공정하게...

2020-01-17 15:17
‘경찰총장’ 윤 총경 “검찰, 먼지털기 수사” 혐의 전면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윤 총경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가수 승리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에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의 언론 보도로 시작됐다”며 “그러나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자...

2020-01-07 14:25
‘성접대ㆍ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1심서 무죄…“대가성 인정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6년 여름경부터 2008년 10월경까지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뒤 2012년 변호사를 통해 윤 씨의 부탁을 받고 형사사건 조회를 해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수뢰후부정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2019-11-22 14:57
"아무도 나를 안 믿는다"…김학의 전 차관의 울분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김학의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지만 혐의 전체를 부인한다. 피고인의 범행은 법정에 제출된 사진과 관여자들의 증언으로 사실상 모두 입증됐다”며...

2019-10-30 08:45
'별장 성접대' 김학의 첫 공판 출석... "성접대 영상 위법 수집 증거"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미 2013년경 성폭행과 불법 촬영 조사 후 이듬해 두 차례에 걸쳐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재정신청 기각...

2019-08-13 13:10
'성 접대 뇌물' 김학의 재판 시작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정식재판이 시작되기 전 진행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2019-07-05 14:11
'경쟁사 기술유출' 경동나비엔 직원 1심 실형 선고…법인 벌금 5000만 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14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상 영업비밀 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직원 강모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 김모 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경동나비엔 법인에는 벌금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씨의 업무상 배임, 절도...

2019-06-14 15:18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