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적위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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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도 마포구민 손 들어줘…서울고법 “신규 소각장 입지결정 위법” 재확인

서울시 ‘日 1000t 처리 소각장’ 추진 제동 마포구는 12일 서울고법이 ‘광역자원 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하게 마포구민 손을 들어준 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시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앞두고 하루 1000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을 마포구 상암동에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2026-02-12 15:19
‘김건희 집사’ 김예성 1심 무죄·공소기각…法 “특검 수사 대상과 무관”

24억 횡령 혐의는 무죄…나머지는 특검 수사 대상 아냐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에서 법원이 일부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는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9일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 사건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우선 재판부는

2026-02-09 15:27
한동훈 “윤리위 결정, 정해놓은 요식행위…국민·당원과 막겠다”

“절차적 위법 심각…전직 당대표 하루 전 통보해 제명”가처분엔 “민주주의·헌법 파괴 계엄과 같아,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당 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과 관련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요식행위로 진행된 것”이라며 재심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원 가처분 등 법적 대응 가능성은 열어두며 “국민·당원과 함께 최선을 다해

2026-01-14 13:45
이유 설명 없이 군무원 호봉 재획정 거부…法 "위법"

"구체적 사유 없는 거부 통보, 이유제시의무 위반""소송 중 뒤늦은 설명도 '하자 치유' 안 돼" 군무원 호봉 재획정 신청을 거부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국방부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국방출판지원단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 A 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군

2026-01-11 09:00
"위법 수집 정보에 기대 수사 확장"…대법, 자백도 증거능력 부정

"위법 수집 정보 없었으면 수사도 어려웠을 것"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면, 이후 피고인의 자백이나 증인의 법정진술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2025-12-25 09:00
尹 탄반·보수 결집...선고 영향 미칠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지난주 이뤄진 탄핵 찬성 반대 여론이 선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11~13일(3월 2주차)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여론조사에서 찬성은 58%, 반대는 37%로 조사됐다. 한 주 전 대

2025-03-17 15:41
AI교과서 ‘교육자료’ 규정 법안에 재의요구...교육계 ‘시끌’

교육부 “AI교과서, 교육자료 될 경우 학습권·수업권 침해 우려”전교조, 최상목 대행 사퇴 요구...가처분 신청·헌법소원도 고려 정부가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요구(거부권)를 하면서 AI교과서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온 교육단체는 “가처분 신청 및 헌법 소원 등을 고려할 것”이라며

2025-01-21 12:56
허정무 "축구협회 선거운영위원, 정몽규 호위무사로 구성…불공정·부도덕"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나선 허정무 전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그동안 축구협회가 선거운영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명백히 밝혀졌다.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면서까지 정몽규 후보의 호위무사들로 위원을 구성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질타했다. 허정무 후보는 축구협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법원에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

2025-01-09 14:46
‘D-1 축구협회장 선거’ 급제동…법원, 선거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이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낸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선거일을 하루 앞뒀던 축구협회장 선거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임해지 부장판사)는 7일 허 후보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를 상대로 낸 회장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축구협회장 선거에 “선거의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2025-01-07 16:11
의대교수들 끝까지 호소 “대법원이 의대 증원 정지시켜달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4일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의대 증원 2000명을 정지시켜달라고 촉구했다. 오세옥 부산대의대교수협의회 회장은 이날 오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30일 시행계획 승인, 31일 입시요강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으므로 29일까지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장관은 대법원의

2024-05-24 17:47
전의교협 “교육여건 상 급작스러운 증원 불가”…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의대 증원 집행정지 재항고심을 맡은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16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렸다. 의료계는 즉각 재항고했으며 23일 대법원 특별2부에 배당됐다. 전의교협은 정원이 49명인 충북대 의대를 예로 들며 현재 교육여건으로는 과도하고

2024-05-24 13:45
의료계 “의대 2000명 증원, 과학적 근거 부족…자료 검증하며 경악”

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13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2024-05-13 15:56
'의대 증원' 회의록 공방…의료계 "정부 직무유기, 관련자 고발"

이번엔 '의대 증원' 과정에서 운영한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여부를 놓고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과 관련한 회의에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건 공직자들의 직무 유기"라며 관련자를 고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10일까지 요청한 자료는 의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 자료와 현장

2024-05-07 08:21
송치형 두나무 의장, 무죄 확정…法 “해외 클라우드 증거능력 無”

업비트 내에서 자전거래 혐의…무죄 확정1심 증거불충분, 2심 클라우드 증거 능력 無 대법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심 잘못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내에서 거래량을 부풀려 자전거래 혐의를 받은 송치형 두나무 의장에게 대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거래량을 부풀리는 데 활용된 허위 계정의 거래 내역 등 주요 증거들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

2023-11-09 17:28
노란봉투법·방송법 권한쟁의 기각…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헌법재판소는 2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통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내달 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법안 상정에 대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예고한 만큼 여야의 '강대강

2023-10-26 16:44
감사원, '전현희 감사' 재심의한다…"'감사 방해' 조은석, 수사 요청"

감사원 내부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를 진행했던 감사원 특별 조사국 제5과에 직권 재심의를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전 전 위원장 감사의 주심위원이었던 조은석 주심위원에 대해선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해 경고 조치와 수사 요청을 하고, 의혹 해소시까지 주심위원을 맡지 못하게 하도록 최재해 감사원장에 건의했다. 국회 법제사법

2023-10-05 12:09
유승준, 비자 발급 항소심 오늘 선고…한국 땅 밟을까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비자 발급 항소심 결과가 오늘(13일) 나온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는 13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과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부당하다면서 유 씨가 낸 행정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유 씨가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2022년 4월 진행된 1

2023-07-13 06:58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요

2023-05-23 10:01
김기현, 헌법재판관 직격…"양심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 효력을 유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두고 "양심을 내팽개치고 정당 하수인 노릇을 한 당신들이 재판관 이름을 감히 참칭하는 것에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는 곡학아세한 당신들

2023-03-26 15:22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

2023-03-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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