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상 감경은 필요적인 것 아냐…법원의 자유재량”
수십 차례에 걸친 ‘차량 털이’에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에 대해 대법원이 소년범 감경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05년생으로 특수절도 등 범행 당시 17세이던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과 단기 2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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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려다 문이 잠겨 발각된 절도 수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대전 서부경찰서는 절도미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7일 새벽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무인 편의점에서 담배 등을 훔치려다 경보음과 함께 문이 잠기자 탈출하지 못하고 붙잡혔다. 당시 출동한 보안업체 직원이 A씨
몰래 훔쳐본 비밀번호를 이용해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들락거린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0일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0대 남성 A씨를 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혼자 사는 여성 B씨의 집 현관 비밀번호를 몰래 알아낸 뒤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들락날락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B씨의 예리한 ‘촉’으
‘주거침입 강제추행죄’를 범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
경북 울진 산불 현장에서 원정 빈집털이를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울진 산불이 시작된 지난 4일 홀로 버스를 타고 울진에 도착한 뒤 주택 2곳을 돌며 절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절도를 시도하던 중 집주인에게 발각돼 출동한
구글의 전 직원이 구글의 자율주행차 관련 기밀 정보를 훔쳐 차량공유서비스업체 우버테크놀로지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을 둘러싼 업계의 치열한 경쟁을 상징하는 사건으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검찰의 기소장에 따르면 전 구글 엔지니어인 앤서니 레번다우스키는 구글
[이런일이]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던 절도범이 강물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다.
6일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2시께 세종시 어진동 한 아파트 공사장에서 A(60)씨가 건설자재를 훔쳐 달아나려다 그를 수상하게 여긴 공장 관계자들에게 현장에서 덜미가 잡혔다.
관계자들에 의해 2층 사무실에 붙잡혀 있던 유씨는
[이런일이]
울산 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려고 한 혐의(절도미수)로 김모(17)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김군은 이날 오전 4시께 울산시 남구 무거동의 도로변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군은 걸어 다니면서 금품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다가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의 문을
'여자 속옷을 입고 도둑질을 하면 잡히지 않는다'는 속설을 믿은 도둑이 오히려 여자 속옷 탓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새벽 시간 빈집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절도 미수)로 황모(63)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9월 8일 새벽 2시께 강서구 한 주택 2층 빈집에 들어가 집 안을 뒤지다가 때마침
지난달 말 발생한 CJ 이재현 회장 집 절도미수 사건과 관련, 담당 경찰관의 근무태만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사전에 이 회장 집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은폐 논란을 부른 장충파출소장과 파출소 해당 팀장 등 2명에 대해 서면으로 ‘근무태만’ 경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순찰요원 2명
지난 21일 밤 11시30분께 CJ그룹 이재현 회장 자택에 도둑이 들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 압수수색당한 다음날 이재현 회장 자택에 도둑이 들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서울 중구 장충동 이재현회장의 자택에서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미수)로 조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집에 도둑이 들어 9억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천 회장 자택에 도둑이 침입,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10돈짜리 금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훔쳐 달아났다.
천 회장 가족은 당일 외출했다 돌아와 보니 귀금속이 사라졌다며 경찰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서 절도사건이 빈발하면서 재해 발생 직후 놀라운 침착함과 질서정연함으로 세계를 감탄케 했던 일본인들이 점점 평정심을 잃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미야기(宮城)현 경찰은 16일 오후 3시30분께 이시마키(石卷) 시내의 한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 한 이와이 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