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첫 주부터 재판 일정에 발목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정치개입 논란’사법부와 전면전, 李 '통합'엔 걸림돌로 작용
6·3일 조기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초반부터 '사법리스크'라는 암초에 부딪혔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심에 돌려보내면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일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판결과 관련해 “무죄를 확신한다”며 “상고 기각 판결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2심 판결이 기존 대법원 판례를 거의 완벽히 따른 교과서적인 판례였다”며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판결하는 것도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그대로 수용했기 때문”이
친명·비명·보수 등 계파 초월 선대위"내란극복·민생회복·국민통합 강조""민생·현장·국민 중심 선거전 다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재명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본격 대선 체제로의 전환에 나섰다. 민주당은 친명(친이재명), 비명(비이재명), 보수 등 계파를 초월한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용광로’ 선대위를 꾸려면서 '통합'
강금실·정은경·김부겸·김동명·김경수 총괄선대위원장보수인사 권오을·이인기·이석연, 국민대통합위원장에경청·현장도 강조…"다양한 의견 골목골목에서 들을 것"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에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과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김부겸 전 국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 망상에 빠진 한 대행은 차라리 빨리 출마해 자리를 비우는 게 경제에도, 관세 협상에도,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익 뒷전, 대선 놀음으로 관세 협상 졸속 타결을 시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대권 도전을 위
지도부 입 모아 韓 대행 비판…“존재 이유 망각” “웃픈 종말 예상”“노욕” “이완용” 등 표현도…추대위 출범엔 “명분 쌓기 빌드업”일각서 제기된 재탄핵 추진은 선 그어…“지도부서 전반적 논의 없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설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펼치고 있다. 다만 당 일각에서 제기된 ‘한덕수 재탄핵’ 추진에 대해 지도부
김민석 “국익 갖고 출마 장사…이완용인가”전현희 “귀틀막하는 모습, 영락없는 윤석열 시즌 2”김병주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 사실이라면 당장 사퇴해야”민주, 韓 대행 탄핵 여부는 고심…“여전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해 ‘노욕’ ‘이완용’ 등의 노골적인 용어를 서슴지 않으며 공세를 퍼부었다.
박찬대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열리는 4월 4일 11시가 사시(巳時)라고 하면서 '죽을 사(死)' 자가 3개 들어가 있어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말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정치인이 무당 노릇까지 하면서 살을 날리고 있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與 “이해할 수 없어…대법원 판결 기대”野 “재판부 결정 감사…정의가 승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여야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재판 결과는 우리 당으로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고 앞으로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1심 6개월, 2·3
26일 법원 앞 진보-보수 지지자 집결선거법 2심 무죄에 李지지자 환호성보수 지지자 “엉터리 판사” 항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지지자들의 희비가 갈렸다. 이 대표 지지자는 만세삼창을 불렀지만, 반대 진영 지지자는 눈물을 보이거나 고함을 지르며 항의했다.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尹 정부 탄핵소추 기각 8건“공직자 파면, 헌법‧법률 위반 중대해야”엄격한 ‘중대성 요건’에 모두 기사회생“최재해 일부 위법…파면 정도 아냐”3명은 “정치적 중립 위반” 별개의견“대통령 배우자 소환, 경호상 어려움제3 장소 조사 부당편의 제공 아냐”“국회 탄핵소추 의결 위법” 주장엔“탄핵소추권 남용 아니다” 못 박아
헌법재
헌법재판소가 13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부실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최재해 감사원장 사건을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특히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국회의 파면 요구에도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민주당의 고위공직자 줄탄핵'을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지목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보수 진영의 결
재판관 8인 만장일치로 기각…소추 사유 대부분 인정 안 돼최 원장·검사 3인 탄핵 소추된 지 98일 만에 직무 복귀尹·韓만 남은 탄핵 사건…尹측, 선고 기일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를 재판관 만장일치로 모두 기각했다.
13일 헌법재판소는 감
최재해 감사원장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 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것과 관련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헌재 재판관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지금과 같이 혼란스런 정국에서는 공직자들이 맡은 바 소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제가 복귀하게
대통령실은 13일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탄핵의 사유조차 불분명한 무리한 탄핵소추 4건을 모두 기각해 야당의 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날 헌법재판소는 재
13일 오전 10시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 선고변론 종결 순서상 다음 선고는 韓 탄핵 사건尹측 ‘선고 일정 전달받았냐’ 질문에 “아직 없다”
헌법재판소가 13일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는 가운데, 향후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 선고 일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선고기일도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이날
기본사회위원회 출범…기본사회 정책 구체화 맡아李 직접 위원장 맡아…박주민 의원 수석부위원장李 “위원회 제안 바탕 정책 구체화, 입법 제도 정비”기본사회와 성장 결합한 ‘기본사회 성장’ 추진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간판 정책인 ‘기본사회’의 추진을 맡을 기본사회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아 본격 추진에 나선다. 이 대표가 앞서 강조했던 기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