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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 논의 ‘상시 체계’로 간다…정부, 분과위원회 가동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 착수…반려·농장·실험동물까지 포괄농식품부, 제6기 동물복지위원회 출범…현장 소통형 운영으로 개편 동물복지 정책 논의가 연례 회의 중심에서 벗어나, 현안별·분야별로 상시 가동되는 구조로 전환된다. 정부는 분과위원회 도입과 현장 간담회 확대를 통해 정책 논의의 전문성과 속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정

2026-02-09 11:00
중앙선관위,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의결…오전 6시 21분 임기 개시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 공식 개시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 전체 위원회를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결과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즉시 이재명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됐다.

2025-06-04 06:29
수원특례시의 12년만에 결실...‘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서수원 혁신의 시작이 될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조성사업’이 첫 추진계획을 수립한 지 12년 만에 첫 걸음을 내디딘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에 관한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수원시는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수원 R&D사이언스파크 부지(권선구 입북동 484번지 일원)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수원

2024-12-13 17:05
美 ITC “휴젤,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관련 불공정 행위 안 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소송에서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11일 휴젤은 공시를 통해 “ITC 행정법 판사는 현지시간으로 2024년 6월 10일 메디톡스가 휴젤을 상대로 제기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 사건에서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2024-10-11 08:53
[특징주] 뱅크웨어글로벌, 美 CFTC 토큰증권 담보 허용 가이드라인 승인...자체 '수익 시스템' 특허 부각 강세

뱅크웨어글로벌이 강세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글로벌 시장 자문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토큰화 증권의 담보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회사는 자체 개발한 '증권형 토큰의 수익 배분 시스템 및 방법' 특허를 등록한 바 있다. 4일 오후 2시 56분 현재 뱅크웨어글로벌은 전 거래일 대비 15.25% 오른 1만20

2024-10-04 15:06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美 ITC, ‘톡신 진실게임’ 예비판결서 휴젤 손 들어 外

GC녹십자, 산필리포증후군 치료제 美 FDA 패스트트랙 지정 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 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렉 지정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Heparan sulfate)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

2024-06-15 06:00
美ITC 소송 승기 잡은 휴젤…‘톡신 진실게임’ 행방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 측이 휴젤을 상대로 낸 보툴리눔 톡신 제제 지적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우선 휴젤의 손을 들어줬다. 휴젤이 분쟁의 승기를 잡으면서, ‘레티보’(한국 제품명 보툴렉스)의 미국 진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휴젤은 메디톡스 측이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의약품의 미국 내 수입에 관한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ITC가 ‘휴

2024-06-12 05:00
메디톡스 “휴젤 톡신은 ‘불법 제품’…ITC 예비 판결 즉각 재검토 요청”

메디톡스는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을 ‘불법 제품’으로 규정하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예비판결에 대해 즉각 재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미국 현지 시각) ITC 행정 판사는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를 절취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못했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휴젤의 위법 행위가 없다고 판단한

2024-06-11 09:46
AI 기본법만이 아니다…'논의없이' 사라지는 국회 IT 법안

과방위 의안 1036개 중 654개 법안 계류…계류율 63.1%과기정통부, SW진흥법ㆍAI 기본법 통과 희망, 상임위 계류EU 등 세계 각국 AI 규제·진흥 제도 마련…입법 시급 지적 21대 국회가 곧 막을 내리면서 계류 중인 IT 주요 법안들이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의

2024-04-04 05:00
삼청교육대 문서에 찍혀 있는 전두환 직인…직접 개입 정황 확인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삼청교육대 입안 및 설치 과정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공개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21일 제9차 전체위원회에서 검토한 ‘국보위 상임위원장 강조 사항’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이 문서는 전 전 대통령의 회의 발언을 정리해 각 부처에 전달하기 위해 작성된 문서로 전 전 대통령의 직인이 찍혀있다.

2023-12-21 17:17
국민통합위 2기 워크숍…尹 "정책 제언 실현에 최선 다할 것" 격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의미 있는 제언을 도출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통합위가 25~26일 경기도 양평에서 2기 출범 계기 제10차 전체 회의 겸 워크숍을 했고,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격려 메시지를 보냈다. 서한에서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통합위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2023-10-26 16:06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 입 연 여가부 장관..."대책 보완 중"

김현숙 여성가족 장관이 신림동 성폭행 살인사건에 대해 "좀 더 여성의 안전을 챙겨갈 수 있는 여러가지 대책을 보완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3년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히며 "(구체적인 대책 등은) 관련 국장에게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공원에

2023-09-01 16:38
여가부 "장관 해임건의안 들은 바 없어...여야 합의 즉시 회의 출석"

여성가족부가 김현숙 장관에 대해 야당에서 '해임건의안'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들은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야당의 장관 해임건의안 논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들은 게 없어서 입장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2023-08-28 13:47
전세사기 피해자 '1073명' 추가 인정…누적 피해자 '2974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1073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앞서 3일과 9일 분과위원회 사전심의한 전체 125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된 182건은 확정일자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상황에 해당해 부결됐다. 현재까지 여

2023-08-11 14:55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 추가 인정…누적 기준 '1901명'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4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전세사기 피해자 1316명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건은 제7차 분과위원회가 사전심의해 가결한 건(585건)과 이날 전체위원회가 직권으로 상정한 건을 합해 총 1705건에 대해 심의했다. 부결은 89건, 보류는 300건으로 각각 결정됐다. 상정안건 중 89건은 확정일자

2023-07-26 17:17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292건 원안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는 19일 제7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302건에 대한 사전심의를 통해 총 292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원위에 따르면, 부결한 10건은 보증보험 가입 또는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 전액회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외했다. 아울러 오는 26일에는 전체위원회를 개최

2023-07-19 16:46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지정 320건 최종 의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자결정 신청 333건 중 320건을 최종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제3회 전체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해 내렸다. 이번 전체회의에선 제4차 및 제5차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의한 피해자결정 신청 건을 심사했다. 부결 13건은 보증보험 가입 등 적용 제외대상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해 제외

2023-07-14 16:54
전세사기피해지원위, 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 가결…14일 최종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개최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 중 174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부결 신청 건은 총 6건(적용 제외대상,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 미충족)이다. 이번 심의 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

2023-07-12 17:36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월 1→2회’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위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2주마다 열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존 월 1회에서 두 배 늘린 수준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정에 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전체회의 확대는 이번 주부터 즉시 적용한다. 기존에는 3주에 걸쳐 1, 2, 3 분과위를 개최해 긴급 경･공매 유예등을 의결했다. 이후 4주

2023-07-05 17:38
전세사기 피해지원위, 수도권 69건 경·공매 유예 의결…“28일 첫 피해자 결정”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제3차 분과위원회(3분과)를 열고 인천･서울･경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매 유예･정지 신청건 총 69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위원회 발족 이후 전체위원회(1일)와 분과위원회(7일, 14일)를 차례로 개최해 인천･부산 등 지자체에서 접수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등 신청건 중 총 546건에

2023-06-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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