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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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초코파이 먹은 경비원'...항소심서 무죄

무실에 있는 1050원어치 과자를 먹어 실직 위기에 놓인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보안업체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전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1050원 상당의

2025-11-28 08:46
[인사] 대법원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부산고등

2024-11-26 15:41
법원, 2025년부터 9급 공채 지역 구분 모집

법원은 내년부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지역 구분모집 방식을 부분 도입하고, 현행 전국단위 선발방식과 병행해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선발제도 개편의 주요 내용은 법원 사무 직렬에 한해 전국단위와 지역 구분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는 점이다. 지역 법원에는 지역 구분모집으로 선발된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고 부족한 인원은 전국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2024-11-08 09:38
"공산당 거두" 언론사 기자 총살…法 “유족에 3억8000만원 지급해야”

진실화해위, 지난해 7월 희생자 진실규명 결정法 “희생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 명백” 한국전쟁 당시 군경에 의해 학살당한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단독(김혜선 부장판사)은 최근 화순 군경 민간인 희생자 A 씨의 유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024-09-23 14:19
LX, 경매 토지 고정밀 지적정보 제공 시범사업 ‘착수’…“정보 정확성 높인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가 전주지방법원과 함께 경매 토지의 고정밀 지적정보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LX는 전날 LX전북지역본부에서 전주지역 감정인(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개인사무소)을 대상으로 경매 토지의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LX공사와 전주지방법원이 맺은 ‘경매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 등의

2024-09-10 14:09
[유하영의 금융TMI] JB금융과 대결한 얼라인파트너스, '절반의 승리'했다지만…끝나지 않은 갈등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뉴스를 접해 보면 궁금증이 생기기 일쑤죠. 당장 오늘 일어난 일을 설명하기에도 바빠 맥락과 배경까지 꼼꼼히 짚어주는 뉴스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은 과도해도 정보가 경쟁력인 시대입니다. [금융TMI]에서는 금융 정책이나 용어, 돈의 흐름, 히스토리 등을 쉽게 설명해 전달하고자 합니다. 따분하고 어렵기만 한 금융 기사를 친절한

2024-03-31 18:16
‘JB금융과 표 대결’ 얼라인…“해외 주주 집중투표권 침해…대안 제시해야”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이 JB금융지주(JB금융) 해외 주주들의 집중투표 표결이 제한되고 있다며 JB금융이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얼라인파트너스는 JB금융 지분 14.04%를 보유한 2대 주주로, 회사와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이사회 구성을 두고 표 대결 중이다. 27일 얼라인파트너스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2024-03-27 17:32
핀다, JB금융 의결권 행사 제동…얼라인은 ‘함박웃음’

JB금융지주와 전략적 제휴를 맺은 핀테크업체 ‘핀다’가 28일 예정인 JB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못 하게 됐다. 이에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파트너스)은 JB금융지주와 표 대결에서 한층 유리해졌다. 26일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얼라인파트너스가 JB금융지주와 핀다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얼라인파트너스

2024-03-26 15:32
JB금융, ‘이사진 구성’ 놓고 2대 주주 얼라인과 재대결

얼라인 이사 교체 요구에 JB금융 ‘권리남용’ㆍ‘이사회 독립성 저해’ 반박7일 JB금융ㆍ핀다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제기…지난해 이은 ‘2차전’ JB금융지주와 행동주의펀드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얼라인)의 표 대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재연될 전망이다. 지난해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안을 놓고 벌어진 대결이 JB금융의 승리로 끝난 가운데, 올해

2024-03-15 14:13
전주 산책로서 女 성폭행 미수 40대 남 구속…강간 미수 혐의 적용

한밤중 산책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며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

2023-08-25 23:42
[이슈&인물] “테크로펌 ‘세움’, 스타트업 자문 넘어 가상자산 송무 강화”

“테크로펌 송무역량 강화에 힘쓸 것”‘테라‧루나’ 변호로 뭉친 과학고 선후배‘18년 판사’ 접고 세움 합류대표변호사 ‘삼고초려’에 결심아태지역 최고등급 로펌 평가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 검사도 영입 “법무법인 세움이 스타트업 법률 자문을 넘어 가상자산 등을 비롯한 테크 기업 전반에 대해 송무(訟務)를 강화합니다.” 남현(사법연수원 34기) 파트너 변호

2023-08-04 06:00
JB금융, 주총서 배당 확대‧사외이사 선임 두고 ‘얼라인’과 격돌

JB금융지주가 이번 주 주주총회에서 배당 확대와 사외이사 선임 안건 등을 두고 행동주의 펀드인 얼라인파트너스자산운용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주들의 관심이 쏠린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열리는 JB금융지주 주총에서 현금배당 확대와 김기석 후보 사외이사 추가 선임 등 안건에 대한 표결 절차가 이뤄진다. JB금융지주 2대 주주(지분 14.

2023-03-26 16:29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송무 강한 ‘화백’과 자문 ‘우방’ 합병‧탄생아시아나, 2500억 현산 계약금 전액 몰취한화, 대우조선 이행보증금 반환받게 주도남양‧한앤코 주식매매계약 분쟁서도 승기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11월 HDC현대산업개발과 인수 불발에 따른 계약금 몰취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1심 법원은 아시아나항공이 계약금 2500억 원을 현대산업개발에 돌려주지 않아도 된

2023-01-19 06:00
DL이앤씨,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 개관

DL이앤씨는 전북 군산시 구암동에 선보이는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나선다. e편한세상 군산 디오션루체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 동, 전용면적 84~155㎡, 총 800가구 규모로 구성된다. 청약 일정은 3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다음 달 1일 1순위, 2일 2순위 신청을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 달 8일이며,

2022-10-21 14:04
[베스트&워스트] 범양건영, 한 주 만에 24%대 상승…후성은 IPO 소식에 약세

코스피지수는 이번 주(8월 1~5일) 39.30포인트(P) 오른 2490.80에 거래를 마쳤다. 이 기간 개인은 6455억 원, 기관은 9714억 원을 순매도했으며 외국인만 1조5642억 원 순매수했다. 범양건영, 한 주 만에 20%대 상승 이번 주 가장 크게 오른 종목은 범양건영(24.75%)이었다. 범양건영은 토목과 건축 사업 부문으로 구성된 회

2022-08-07 20:18
인사 종합 / 1월25일

　◆대법원 [법원장 전보]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2022-01-25 18:11
[인사] 대법원

◇ 고등법원장 △사법연수원장 김용빈 △광주고등법원장 윤준 △특허법원장 김용석 ◇ 지방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장낙원 △서울동부지방법원장 심태규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최성배 △인천지방법원장 정효채 △수원지방법원장 이건배 △대전지방법원장 양태경 △전주지방법원장 오재성 ◇ 가정법원장 △인천가정법원장 최종두 △수원가정법원장 하현국 △대전가정법원장 함종식 △울산가정법원

2022-01-25 16:07
옛 전주지법·지검 부지 공공주택·체험시설로 개발…총 423억 원 투입

옛 전주지방법원·검찰청 부지에 100호 규모의 공공주택과 소아·청소년 대상 법 체험시설이 들어선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제8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를 주재하고, 구(舊) 전주지법·지검 부지 위탁개발 사업계획(안) 등을 의결했다. 먼저 2019년 전북 전주시 전주지법·지검 이전으로 발생한 유휴 국유지를

2021-12-14 15:00
검찰 '횡령ㆍ배임' 이상직 의원 구속기소

검찰이 회삿돈을 빼돌리고 주식 저가 매도로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이상직 국회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ㆍ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이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있지만 국회는 지난달 이 의원 체포 동의안을 의결, 그 특권을 박탈했

2021-05-14 19:39
이상직 의원, 영장심사 종료…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듯

이스타항공 횡령ㆍ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날 오후 2시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의원은 오후 6시께 법정을 나와 "충분히 (혐의를) 소명했다"고 말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 이 의원은 지난주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돼 불체포

2021-04-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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