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은 앞서 201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2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을 계기로 열린 국방장관 회담 때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처음 협의했지만, 논의 사실을 철저히 감췄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척 헤이글 장관을 처음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요청인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처음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8일 최근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 결정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께 보고했고 대통령이 지침을 줬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안보 상황이 변했으며, 극심한 불안 요인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작권이 분리되면 (북한의) 오판에 의한 전쟁도 나겠다는...
변했다”는 논리로 재연기 협상에 나서 아이러니한 상황을 연출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한 장관은 당시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남북군사회담 업무에 주력했으며 전작권 전환 업무는 정책기획관 소관이 아니었다”면서 “그때는 국방정책홍보본부장(현 국방정책실장)에서 전작권 전환 업무를 주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를 감싼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 파기’라며 거칠게 비판했다.
기재위에선 이번 국감 내내 도마에 올랐던...
앞서 한국과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제46차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에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때까지 연합사 본부를 현재의 용산기지에 남겨두는데 합의했다.이에 따라 연합사의 본부 건물(화이트 하우스)과 작전센터(CC서울), 미 8군사령부 건물 등이 잔류하며, 이들 부지의 규모는 우리 측에 반환될 예정인 용산기지...
ㄴ미국 전문가들 "전작권 전환 재연기, 예상했던 일"
ㄴ與 "전작권 연기, 적절" vs 野 "조건 불명확"
ㄴ한미, 전작권 조건·시기 협상 내내 '진통'
ㄴ전작권 전환 재연기 확정…북핵·미사일위협이 요인
◆ "2020년 공무원연금 평균수령액 284만원…65만원↑"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6년 후인 2020년 퇴직 공무원...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 재연기로 당초 2015년 12월 전작권 전환과 함께 사라질 예정이던 연합사도 유지됨에 따라 한국 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와의 유기적 협조를 위해 연합사 본부기능은 기존 용산기지에 남도록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210화력여단의 잔류와 관련, "심화된 북한의 장사정포 위협에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을 합의 발표하고 강력한 대북 억지와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 방안은 이 연석회의와 연계해 열리는 연례안보협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와 관련해 ·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의 목표연도를 제시하되 구체적인 날짜를 적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안규백 의원은 전작권재연기가 유력하게 검토되는 데 대해 "군의 입장을 살펴보면 사실상 전작권 전환 의지가 없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은 "과거 전작권 전환 준비는 우리 군의 단독작전 수행 능력에 초점을 맞춰 한미연합방위체제의 균열을 우려한 국민의 극심한 반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다...
미국 측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따라 당분간 더 존치될 예정인 용산기지 내 연합사의 서울 잔류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은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및 로켓 발사와 관련, "북한은 현재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고 있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박 대통령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에 대해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2015년으로 예정돼있는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청사진인 '드레스덴 구상'을 북한이 거부하는데 대해서는 "비록 북한 정권이 거부하고 있지만 이...
이 실무협의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연기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재연기 가능성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이 공통의 가치와 상호신뢰에 기반해 양자, 지역,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확인하고 한반도에서 한미연합...
한ㆍ미 양국은 이미 이달 중순 당국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정상차원에서 재연기 가능성을 공식 언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 15일 양국은 제5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 합의를 벌여 오는 10월 제46차 한ㆍ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소식통은 “한·미 양국이 현재의 한반도 안보상황에 한국군의 준비여건 등을 고려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는 쪽으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언제 어떤 조건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놓고 입장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양국은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3자 안보협의(DTT)’에 앞서 15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양국이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 문제 등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방위비 협상이 계속 진통을 겪을 경우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도 좋지 않다는 점도 정부의 고려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이번 9차SMA의 유효기간은 2018년까지로 5년으로, 유효기간 내에 연도별 증액률은 물가상승률(최대 4% 상한)을 기준으로 하기로 각각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 문제와 관련, 내년 전반기를 목표로 결론을 내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4일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에 대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한미 공동실무단을 구성해 전작권 전환 조건과 시기, 이행 절차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 같이 보고했다.
국방부는 전작권 전환조건 재검토 배경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국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해군출신의 첫 합참의장 후보인 최 후보자를 상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견해와 전력증대계획, 3군 합동성 방안 등을 물었다.
이와 함께 최 후보자가 함대사령관과 작전사령관 등 핵심 작전 보직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군 출신 의원들의 조언이 잇따랐다. 육군 군단장 출신인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로 모든...
안보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됨에 따라 전작권 전환 시기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김 장관은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지 보면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되겠다고 판단했다"면서 "전작권 전환 연기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MD)는 연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국방부가 청와대에 요청했느냐, 청와대가 국방부에 지시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미 지난 5월 초 국방부가 청와대에 전작권 전환 연기를 건의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이 동의했다”고 답했다. 또 “앞으로 2∼5년 내에 북한이 어떤 식으로 나오고, 이 때 한반도 안보상황이 어떨 것이냐를 생각할 때 지휘체계를 이때 변경하면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