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7월, A은행 출신 브로커인 B씨는 지급보증서 위조책 C씨와 공모해 12억원 규모의 A은행 지급보증서를 위조했다. B씨는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건설업자 D씨에게 위조 지급보증서를 A은행이 정당하게 발급한 지급보증서인 것처럼 전달하고 1억원을 수수했다.
오는 6월부터 위조 지급보증서 발급에 따른 피해 방
새해부터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보호되고 금융거래의 안전성이 더 강화될 예정이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제도 등을 개선하는 한편 은행의 구속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중개수수료를 제한한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인 경우 새로 가입하는 자
내년부터 보험기간 1년 미만인 자동차 보험 가입자도 무사고이면 보험료가 할인된다.
내년 6월부터는 대부중개수수료가 대부금액의 5% 범위 이내로 제한돼 금리부담도 덜어진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는 강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부터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