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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하반기 배임죄 정비 드라이브…집단소송 확대도 추진

배임죄, 폐지·조문 손질 두고 검토 중…대체입법도 병행친일재산조사위 재설치…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도 추진 법무부가 하반기 배임죄 정비와 집단소송제 확대를 추진한다. 기업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소액·다수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제도를 정비한다는 구상이다. 법무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주요정책

2026-08-05 17:51
“외국인 환자 30% 급감”… 변곡점 맞은 K-의료관광, 부가세 환급 부활·규제 혁신 촌각 다툰다 [서울 의료관광정책 포럼]

서울 의료관광객 200만 명 시대가 열렸지만 올해 미용·성형 부가세 환급 일몰에 따른 환자 급감과 특정 진료과 편중 등 생태계 전반의 위기감은 커져만 간다. 전문가들은 단순 중개와 양적 팽창에 의존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중심의 질적 전환을 이뤄야 하며 이를 뒷받침할 부가세 환급 부활과 규제 혁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일 한국관광학회와 한

2026-07-02 15:08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7만9000명 배정, 역대 최대 규모

정부가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를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7만9000명을 배정한다. 올해 농번기(4~6월, 9~10월) 농업고용인력 수요는 1450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 중 약 50%인 700만 명을 외국인 계절근로(400만 명)와 내국인 농촌인력중개ㆍ일손돕기(300만 명) 등으로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농번

2025-04-21 16:00
한덕수 "내년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 유치, 245억 달러 수입 목표"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내년에는 외국인 관광객 2000만 명 이상을 유치하고, 245억 달러의 관광수입을 목표로 하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8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더 많은 관광객이 더 오래, 더 자주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관광편의, 지역관광, 관광산업을 혁

2023-12-08 15:25
문체부, 중국 단체관광상품에 ‘품질인증마크’ 붙인다

정부가 연말까지 중국 단체관광객 2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전자비자 발급 수수료를 한시 면제하는 등의 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도 중국인 대상 관광상품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등 고품질 관광프로그램 지원에 나선다. 4일 오전 문체부는 “코로나 이후 개별여행 선호도가 증가하고, 단체관광 역시 유형과 목적에 따라 소규모로 세

2023-09-04 09:16
중국 단체관광객, 올해까지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받는다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객 비자 발급 수수료를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 의료관광객 동반자의 비자 발급을 확대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전에 나서면서 올해 하반기 중국 방한객 150만 명의 발걸음을 이끈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중국 단체관광 재개를 계기로 1인당 1만8000원 상당의

2023-09-04 08:00
식지 않는 K-푸드 열기…"젊은 층 잠재 고객 소비 꾸준" [K-농업 수출 200억 달러⑥]

베트남은 K-푸드의 주요 수출국이다. 지난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20억 달러를 기록했고, 베트남으로는 8억8000만 달러가 수출됐다. 시장 규모로 따지면 중국(21억9000만 달러)과 일본(21억6000만 달러), 미국(16억3000만 달러)에 이어 4위 수출 시장이다. 수출 성장세도 무섭다.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2013년 78억7000만 달러에서 2

2023-07-25 05:00
[내수활성화] 외국인 관광객 1000만 명 유치…소비ㆍ경상적자 개선 노린다

방한 외국인 코로나 이전 대비 30% 불과...관광 비자 대폭 개선1월 경상적자 사상 최대..."대면서비스업ㆍ지역상권 활성화 필요" 정부가 29일 내놓은 내수 활성화 대책은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현재 코로나19 이전의 30%(월 평균 기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 수를 연간 1000만 명으로 끌어 올려 국내

2023-03-29 12:04
[내수활성화] 일본 등 22개국에 여행허가 면제…매달 K-pop 콘서트 연다

입국거부율이 1%로 낮은 일본 등 22개국에 내년까지 전자여행허가(K-ETA)가 한시적으 면제된다. 5~10월에 전국 주요지역에서 대규모 K-pop 콘서트와 모든 면세점이 참여하는 할인 행사도 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4% 수준에 불과한 외국인 국내소비를 회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내수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방한

2023-03-29 11:17
[종합] 22개국 여행허가 면제...숙박비 3만 원ㆍ휴가비 10만 원 지원[내수활성화]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연중 확대'…카드·모바일 월 150만 원까지농축수산물 170억 원 규모 할인 지원·통신비 완화 등 생계비 경감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일본 등 22개국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한시 면제하고, K-POP 공연, 대규모 면세품 할인 행사 등을 개최해 외국인 방한(訪韓)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최대 600억

2023-03-29 11:14
인도, 한인 밀집 지역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인도 한인 밀집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지역은 수도 뉴델리 인근 신도시로 알려졌다. 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인디아를 비롯한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인도 전자결제업체인 페이티엠은 전날 오후 "구루그람(옛 구르가온)에 근무하는 자사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직원은 최근 이탈리아

2020-03-05 21:23
'日 의존도 줄인다' 100대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에 2026년까지 8조 투입

정부가 2026년까지 8조 이상을 투입해 100대 핵심 소재ㆍ부품ㆍ장비를 국산화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부는 5일 '대외의존형 산업구조 탈피를 위한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놨다. 일본이 2일 화이트 리스트(백색 국가ㆍ수출 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일본산 원자재 수급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화이트 리스트 배제로 수입이 어려

2019-08-05 09:28
고부가 관광 콘텐츠 발굴…5년간 재방문 외국인 관광객 2배 이상 늘린다

정부가 방한 시장 다변화와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재방문 외국인관광객 수를 현재 700만 명에서 2022년 1500만 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고 밝혔다. 휴가 활성화를 위해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추진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국가관광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관광진흥기본계획, 평창 관광올림픽 추진계획,

2017-12-18 17:05
동남아 단체관광객 내년 4월까지 무비자 입국…택시 구간요금제 도입 추진

양양공항에 입국하는 동남아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택시이용 시 부당요금 근절을 위해 특정구간에 정액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요금제 도입가 추진된다. 정부는 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관계부처와 업계가 참여하는 민ㆍ관합동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7-11-03 14:45
대항항공 직원들이 소개하는 여행 '꿀팁'

성큼 다가온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대한항공 직원들이 현장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익한 항공여행정보를 소개했다. 이름하여 ‘대한항공 직원들이 소개하는 항공여행 팁’이 바로 그것. 여행 준비 첫 단계인 여행지 선정부터 출발 48시간 전 할 일, 탑승 수속 대기시간 줄이는 방법, 항공사만의 특화된 서비스 및 공항 시설 100% 즐기는 법이 주요 내용이다.

2017-06-27 10:05
동남아 단체여행객 전자비자 신청 가능해 진다

정부가 동남아시아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전자비자를 발급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외국인 단체 관광객에게 올해 하반기부터 전자비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7년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이 최근 확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전자비자는 기존에 중국인에 대해서만 단체 관광객이 받을 수 있었다. 정부가 단체관광객 전

2017-04-24 20:03
산업부, 투르크메니스탄 112억 달러 플랜트 수주 기반 조성

정부가 세계 4위 천연가스 부국인 투르크메니스탄과 112억 달러 규모의 플랜트 건설사업 수주 기반을 조성했다. 또 증권시장 개설과 비즈니스 포럼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현지시각) 투르크메니스탄 아슈하바트에서 제6차 한ㆍ투르크메니스탄 경제공동위원회와 비즈니스 포럼을 열고, 양국간 교역ㆍ투자 확대, 경제 협력 활성

2017-04-07 12:01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유연근무제 추진… 호텔·콘도요금 10% 인하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도입하고 국내 관광ㆍ레저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금 확대 등을 통해 3조 원의 재정을 더 푼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 소비심리 회복 =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2017-02-23 11:11
[내수활성화] 단축근무 도입해 금요일 오후 4시 퇴근 추진

정부가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하는 단축근무를 도입하고 국내 관광ㆍ레저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또 기금 확대 등을 통해 3조 원의 재정을 더 푼다. 정부는 23일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수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유연근무제 등을 활용한 단축근무를 유도하는 것이다. 월~목요

2017-02-23 08:30
[2017년 경제정책방향]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소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 감면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내년 6월 말까지 노후 경유차 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70%·승합·화물차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또 골프장 규제 등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소비 위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소비심리를 조기에 회복하고 구조적 소비부진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2016-12-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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