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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논란 ‘임대차 3법’…헌재 “합헌” 결론

“임차인 주거 안정 보장…입법목적 정당”손해배상‧전월세상한제 등 수단 적합해계약갱신제 실효성 확보…불가피한 규제‘정부 해설집 발간‧배포’ 헌법소원도 각하 이른바 ‘임대차 3법’이라 불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임대인의 재산권 침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없다는...

2024-02-28 15:55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하는데요. 당초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보장을 위해...

2023-05-19 16:46
정부, 전세사기 원흉된 임대차3법 전면 개편한다

임대차3법은 지난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2년 더 전세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제’, 갱신 시 전월세 임대료를 인상 상한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주택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 차임 등 계약사항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한 ‘전월세 신고제’를 말한다. 임대차3법은 임차인의...

2023-05-16 17:49
금리상한형 전세대출 나온다는데…은행 “실효성 부족”

그간 은행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 또는 금리상한형으로 취급하는 사례 자체가 별로 없었다. 주담대에 비해 수요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전월세 대출의 경우 통상 만기가 2년으로, 주담대에 비해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리 변동에 덜 민감하다. 상환 시점에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에 노출될 수는 있지만, 금리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2023-03-13 05:00
농협은행, 취약 차주 지원…농민 우대금리 최대 0.3%p 인상 등

또한 서민ㆍ실수요자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전월세 우대금리 확대(최대 0.30%p), 금리상한 특약 프리미엄 감면 프로그램(1년간, 최대 0.20%p) 시행,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료 면제(최장 2년) 등 다양한 세부 지원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취약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나누려는 취지”라며 “향후 농민, 서민...

2022-08-26 09:11
민간임대 사업 다시 부활…“긍정적이지만 매매시장 자극 우려 있어”

10년 장기 거주·임대료 5% 상한선전문가 "시장 안정화에 도움 줄 것"일각 "다주택자 아파트 매집 늘어나집값 자극, 실수요자 피해 갈수도" 정부가 민간임대 사업 활성화에 나섰다.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민간공급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민간임대 사업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도 점차 넓힐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임대차시장 안정화에...

2022-07-21 17:00
[스페셜리포트] “임대차3법, 개선 속도 조절하고 지역별 정보 공개 확대해야”

2020년 7월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우선 도입된 이후 ‘전세의 월세화’가 본격화하는 등 임대차 시장 지각변동도 이뤄졌다. 이투데이는 임대차법 2년의 영향과 개선 방향을 부동산 전문가를 통해 엿들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임대차법의 수정에 동의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법 폐지까지 거론되지만, 실제로 폐지하면 또다시 시장 혼란을...

2022-07-18 05:00
속속 자취 감추는 전셋집…서울 아파트 전셋값 폭등 올까

여기에 윤석열 정부가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신고제) 전면 개정을 예고하자 일부 집주인들은 내놓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물량은 총 2만6442건으로 지난달 10일(3만1791건)보다 16.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 17개 시·도 아파트 전세물량 감소 폭 가운데 가장 큰...

2022-04-10 18:00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폭풍전야 임대차 시장

서울 전월세 잇단 최고가 계약8월 임대차3법 시행 2년 도래집주인 보유세 부담 전가 우려전문가 "공정가액비율 낮춰야"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사상 최고가가 잇따라 나오면서 임대차 시장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임대차3법 시행 2년이 도래하는 8월에 전세시장이 다시 한번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2022-04-03 11:06
인수위 "법무부, 임대차법 개선방안 도출키로…부동산TF, 폐지도 검토"

임대차3법 중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서만 보고된 데 대해선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소관인데, 전월세신고제는 국토부 소관이라 법무부가 관련법안에 대해 입장을 제시한 것"이라며 "법무부가 자체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 보고에 대해...

2022-04-01 11:25
‘상생 임대인’ 정책…"9억 원 이하·다주택자 빠져 실효성 의문"

정부가 이 같은 정책을 내놓은 건 내년 8월부터 임대차3법 도입 2년이 지나면서 계약 갱신 기간이 끝나 ‘5% 상한 룰’에서 벗어난 매물들이 보증금을 크게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전·월세와 집값 상승의 도화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시장에선 올해 ‘역대급 종합부동산세’를 받은 집주인들이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대폭 올려...

2021-12-23 05:00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늘어난 종합부동산세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면 왜곡된 임대차 3법과 함께 임차인의 부담을 늘려 전월세 시장에 연쇄적으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한경연은 서울 아파트의 최근 준전세 거래량은 작년 임대차 3법 도입 이후 많이 증가했고, 2022년 8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이 만료되는 매물이 시장에 풀린다면 주변 시세에 맞춰 반전세로 전환해 늘어난 세금...

2021-12-20 06:00
[추창근 칼럼] 집값·전셋값 분노, 시장의 복수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다음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세입자가 집주인에 1회 계약갱신(2+2년)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전월세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게 한 내용이다. 4년 동안은 전셋값 오를 걱정이 없도록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는 좋았다. 이후 어떻게 됐나.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시장을 대혼란으로 몰아가 서민 고통만...

2021-08-03 05:00
새 임대차법 1년 '전세 줄고 월세 늘고'...세입자 부담만 더 커졌다

개정 임대차법 시행 1년 맞아 부작용 속출전세계약 2년 늘어 '월세 품귀' 현상 심화임대료 규제 추가 땐 '전세 절벽' 우려 새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시장은 혼란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난 심화로 전세를 구하지 못한 세입자가 월세시장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늘고 있다. 기존 전셋집의 전세 계약을...

2021-08-01 17:30
정부·법원 경고에도 '신규전세 상한제' 꺼낸 여당

그는 전날에도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 1년간 법의 취지와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됐는지 점검해 보완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이 새 임대차법 보완 '군불 떼기'에 나선 건 임대차2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도 전세난이 여전해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기존 세입자 보호는 강화됐지만...

2021-07-27 17:30
평당 1억 넘는 전세 아파트 나왔다

지난해 7월 말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면서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 올려야만 하는 갱신 계약과 가격 상한 제한을 받지 않는 신규 계약 간 양극화는 점점 심화됐다. 이 때문에 전세보증금 역대 최고액 기록 경신도 일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으로 전세 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 변수가 많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2021-05-10 09:08
청와대 "임대차3법, 작년 7월 되돌아가도 필요한 조치"

청와대가 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작년 7월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필요성 있는 조치"라고 말했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임대차3법 시행 직전 전세가를 올려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또 다른 논란을 낳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021-04-01 16:37
올해도 부동산 입법 폭주 예고…與, 부동산거래분석원·신규전세계약 상한제 '만지작'

지난해 새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전셋값이 급등하자 정부와 여당은 신규 전·월세 계약에도 상한제를 확대 적용해 임대료 상승을 막겠다고 했다. 지난해 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이원욱 의원은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 1년 이내에 체결하는 신규...

2021-01-04 06:20
전세계약 ‘무기한 갱신’ 현실 될라…보증금 대신 월세 올리는 집주인들

16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개정 임대차법(계약갱신청구권ㆍ전월세상한제) 시행 이후 전세가격 대비 보증금 비중은 내려가고, 평균 월세가격은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 대비 평균 보증금 비중은 임대차법 시행 전인 7월 25.11%에서 계속 내려 지난달 24.88%로 떨어졌다. 임대차 거래시장에서 그만큼 월세(보증부 월세 포함)가...

2020-12-16 16:05
건산연 "전세대책 큰 효과 못볼 것…전세 불안 2022년까지 지속될 듯"

김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안정이라는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보다는 거주 요건 유예,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 신고제)의 개정 등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며 "재건축 거주 요건 한시적 유예,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준공 5년 내 신규주택 임대료 상한제 배제, 공공재개발과 같은 실효성 있는 기존...

2020-11-2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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