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측은 "홍콩H지수 ELS 손실배상 관련 충당금은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번 분기에 전액 반영해 추가적인 손실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이자이익은 35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환율 상승 및 시장금리 하락 영향으로 일부 평가손실이 발생했으나, 자산관리·IB·외환 등 전년 동기 대비 20% 늘어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스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에 수리비 726억 원, 선주사인 SK해운에는 선박 미 운항 손실 전액인 115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영국 중재 법원은 KC-1 하자로 인한 선박의 가치하락을 인정해 선박 제조사인 삼성중공업이 SK해운에 390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삼성중공업은 이달 초 SK해운에 중재...
이에 따라 A 씨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8500여만 원 전액을 롯데쇼핑이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2021년 11월 롯데아울렛 진주점과 브랜드 B의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업무 위탁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11월까지 총 1년이었고, 월 매출 8000만 원 발생 시 수수료 11%를 지급하고 1억 원 초과시 1%를 추가 지급하는 등의...
법원은 소송으로 승패를 가리기보다는 화해를 권고했고, 최초 소송 제기로부터 약 3년 반이 흐른 2023년 12월 물류운송업체가 피해 금액 전액을 갚으면서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두산퓨얼셀은 물류운송업체에게만 손해를 배상받았을 뿐 사고 당일 화물차를 직접 운전했던 A씨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경우...
대리점의 귀책으로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 선지급 받은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게 하거나, 남은 계약기간 받을 수 있었던 거래수수료를 청구하도록 규정해 손해배상액이 늘어나는 구조였다.
공정위는 계약 이행 기간의 고려 없이 손해배상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불공정약관이라고 보고 시정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수수료, 비용 부담 등 계약의...
(은행의 자체 배상 판단 결정이 남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자들을 속여 판매한 경우 A은행장의 우려처럼 전액(100%) 보상도 가능하다. 금감원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손실 배상의 대다수가 20~60%일 것으로 봤다. 배상 비율이 DLF 때보다 낮아질 것이라고도 했다. ‘사고가 나면 무조건 금융사 책임’ 이라던 당국의 인식이 조금 바뀌었다는 평가도 나왔다.
과연 그럴까....
금감원은 전날 홍콩H지수 ELS 판매금융사가 투자자의 손실에 대해 최저 0%에서 최대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대다수가 20~60% 범위에 분포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위원장은 “(금감원의 기준안에 대해)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각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양자 이익을 나름대로 조화롭게...
참여기업, 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 매출액 감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보조율을 우대해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특히, 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침해금지에 대한 등록무효심판 기각, 권리범위 확인심판 승소,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 이유에 침해가 인정된 경우 등 법원에서 피해기업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한다.
공고문은 기술보호울타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판매자가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우리 사안은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이를 전혀 고지하지 않고, 그 하자가 거래 이전에 발생했음이 강하게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구매대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 반품에 필요한 택배비용 (2)...
승객이 운항 시간과 관계없이 대체편 탑승을 거부하면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지연, 결항 건에 정확한 배상이 이뤄지는 건 아닙니다. 항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면책 사유를 증명하면 보상 책임에서 벗어나는데요. 항공기 결함에 따른 불가피한 점검, 기상 악화 등 천재지변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연 현상으로 인한 결항은 안타깝지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3부(부장 구회근)는 이용수 할머니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단을 내린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가 청구금액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일본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제 관습법의 변화 방향과 흐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1989년경 설치된 노후화된 사건 전신주 외의 다른 전신주에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한전이 화재 발생 5일 전 검사지침에 따라 해당 전신주에 열화상 진단을을 했음에도 이상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고, ‘고의성’을 주요 기준으로 보는 ‘중대한 과실’에는 해당되지 않는 만큼 손해배상책임을 전액이 아닌 일부로 제한했다.
이어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불법 사금융으로 거둔 범죄 수익은 전액 환수하고, 사채업자에게 제공된 자산은 철저한 세무조사를 거쳐 전액 국고에 귀속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환수된 범죄 수익을 피해자들 구제에 사용하는 방안을 비롯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배상받는 다각적 방안을 함께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법...
자동차 사고와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 사고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전액보상을 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 음주운전 등 이른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이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 액수를 현행 3배에서 5배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도 쟁점이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계획을 묻는 질의에 "구체적으로는 없다"면서도 "(환수 대상이나 금액 확정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답했다. 앞서 이 장관은 지난 8월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중...
이에 따라 위 사례의 경우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되더라도 대인배상Ⅰ에서 지급될 금액을 공제하지 않고, 약관상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전액 지급합니다.
참고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사고가 골프장의 안전관리의무 소홀에 기인한...
논란이 일자 뒤늦게 델타항공 측은 승객들에게 사과와 함께 탑승하지 못해 발생한 비용을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7년 5월 하와이 공항에서 LA행 여객기에 탑승하려는 1살과 2살 아기를 포함한 일가족 4명을 내쫓아 논란이 일었는데요. 당시 이 가족은 자신들이 구매한 좌석에 2살짜리 아이를 앉히기 위해 카시트를 장착하려 했죠....
다만 이 경우 계약 보증금 전액과 함께 계약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과 자재, 장비 철수비용 등을 물어야 한다. 계약금을 10%로 가정하면, 이번 11건 취소만으로 65억 원 이상의 비용 소모가 불가피하다.
또 계약 해지 이전 상황에 따라 추가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 분쟁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계약금 지급...
결국 배심원단은 소장에 담긴 내용을 종합해 피해 여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억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10억달러 등 총 12억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재판에 잭슨은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사의 존재도 확인되지 않았다.
여성 측 변호인 브래드 길드는 “12억달러 전액이 지급될 것으로 기대하진 않지만, 향후 비슷한 다른 범죄를 막는 효과가...
세 번째로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에 대해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이는 부진정 연대책임인바 이 경우 가해자들은 피해자에 대하여 각자 전액의 배상책임을 지고(민법 제760조), 개별적인 책임부분은 가해자 사이에서 구상하도록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