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린 제
내년 미국 스페이스X 서비스 도입보잉 777·737 등 시작으로 순차 적용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내 5개 항공사가 기내 와이파이로 미국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Starlink)’를 도입한다.
5일 대한항공은 자사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전체 항공기에 순차적으로 스타링크의 기내 와이파이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
코어라인소프트(CorelineSoft)가 현재 미국 시카고에서 진행중인 북미 영상의학회(RSNA 2025)에서 고도화된 흉부 인공지능(AI) 플랫폼 ‘에이뷰2.0(AVIEW 2.0)’을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AVIEW 2.0은 기존 AI 솔루션 ‘에이뷰(AVIEW)’ 제품군을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이전버전 대비 페이지 로딩속도 79% 개선, 전환속도
외부 유출 계정으로 스마일페이 무단 결제플랫폼 자체 간편 결제 시스템 보안 점검 불가피간편 결제, 원아이디, 인증 토큰 등 보안 체계가 흔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이어 G마켓에서 ‘무단 결제’ 피해가 발생하면서 이커머스업계 전반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G마켓 사건은 해당 이커머스가 자체 운영 중인 페이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6년도 예산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729억 원으로 확정됐다. 2026년 정부안 대비 24억 원, 2025년 예산 대비 70억 원 늘어난 수준이다.
3일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침해․유출 예방 및 보안 분야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 정책의 패러다임을 사후 제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편
시니어 고객 맞춤형 서비스로 고객 편의성 높여
신한라이프는 초고령화 시대를 맞아 시니어 고객이 보험 업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생성형 AI를 활용한 ‘상담 요약 안내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AI 에이전트(Agent)가 고객이 상담원과 나눈 통화 내용을 즉시 분석하고 핵심 내용을 자동으로 요약해 고객이
한전KDN은 차세대 글로벌 충전 통신 표준인 ‘OCPP 2.0.1’ 인증을 획득했다고 3일 밝혔다.
OCPP는 세계 50개국 이상에서 채택한 국제 개방형 충전 통신규약으로, 국내에서도 당시 환경부가 2023년부터 충전기 보급 사업의 표준화와 안정성을 위해 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는 핵심 표준이다.
한전KDN은 전력ICT 솔루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인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이 1300억 원에 달하면서 금융당국이 연말까지 근로자 대상 ‘미청구 퇴직연금 찾아주기 캠페인’에 나선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은 1309억 원에 달한다. 관련 근로자는 약 7만5000명(1인당 약 174만 원)으로, 여전히 많은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
쿠팡에서 3000만건이 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정보보안 체계가 기본적인 운영·관리 단계에서부터 허점이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수백억 원대의 보안 투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권한 통제·키 회수·이상징후 탐지 등의 관리 체계”라고 강조한다.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브랫 매티스 쿠팡 최고정보
방위산업체 휴니드가 올해 적자를 기록 중인 상황에서도 발행가액이 현 주가 수준보다 20%나 할증된 조건으로 기관투자자들의 베팅을 끌어내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회사의 현재 실적보다는 해외 항공사업을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성에 기관들이 선제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휴니드는 자사주 102만5526주
가상자산 거래소 포블게이트(포블)는 기존 100만 원 이상 전송 시에만 적용되던 트래블룰 의무를 모든 전송 금액으로 확대 적용하는 고도화된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를 선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소액 분할 송금을 악용한 자금세탁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강화될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포블은 '특정 금융거래
ESG 가치 민감한 소비자 적극 공략
삼성전자가 폐알루미늄을 활용한 친환경 휴대용 SSD 'T7 리저렉티드(Resurrected)'를 글로벌 시장에 선보였다. 스마트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알루미늄을 재활용한 신제품을 통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 민감한 소비자들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휴대용 SSD 신제
서울시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성범죄의 온상인 '그루밍(Grooming)'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인공지능(AI) 기반의 24시간 감시망을 가동한다.
서울시는 1일 AI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미성년자 성착취 유인 행위를 실시간 탐지하고 대응하는 '서울 안심아이(eye)' 시스템을 연내 구축한다고 밝혔다.
'온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 서비스 플랫폼 전문기업 오비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의 '커넥티드 자율주행을 위한 5G-NR-V2X 성능검증’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1일 밝혔다.
총 163억 원 규모인 이번 사업은 한국전자기술연구원(KETI)이 총괄기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관리기관으로 참여했다. 사업은 5G-NR-V2X 기술 완성
정세영 분당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지난달 26일 가톨릭대 옴니버스파크 플렌티컨벤션에서 열린 2025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성과교류회에서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표준화를 선도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1일 분당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정 교수는 병원의 정보화실장이자 최고정보책임자(CIO)로서 국가적 보건의료 데이터 표준화를 주도하고 확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최근 중단됐던 가상자산 입출금을 차례로 재개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반드시 새로운 입금 지갑 주소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1일 밝혔다.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 이후 모든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일시 중단하고 지갑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보안 점검과 교체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기존
1.5조엔 투입 새 제조동 신축2028년께 출하 목표기술 선도 SK하닉 추적 박차
미국 메모리 대기업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일본 히로시마에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전초기지를 구축한다. 3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마이크론은 히로시마현 히가시히로시마시에 있는 자사 공장에 1조5000억 엔(약 14조 원)을 투입해 새로운 제조동을 건설한
내달 1일 국회 포럼 개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두고 각계 논의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마이데이터 제도의 소비자 중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포럼을 개최한다.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국회 포럼이 12월 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내 납품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처리한 사실이 확인된 스타벅스 본사와 홍콩 소재 수탁업체 엘리베이트(Elevate)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전 제2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를 과다 수집하고 처리한 스타벅스 본사와 수탁자인 엘리베이트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외국 회사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추진 중인 ‘전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에 시민단체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보보안과 프라이버시 보호 대책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쇼핑과 상거래 등 일상생활 전 영역으로 마이데이터를 확대하는 것은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지속·반복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