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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수사 진행 여부가 공정위에 달린 탓에 검찰이 적극적인 수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고, 범행 정보를 파악하더라도 공정위의 선(先)고발이 필요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했다가 최종 무산됐다. 대검찰청은 2020년 12월 수사지침을 개정해 ‘형사 리니언시’를 도입했다. 공정거래법에 근거를 두고 리니언시를 운영하는 공정위와 달리 지침 개정만으로...
    2023-06-12 06:00
  •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한기정 위원장 "대기업 부담 주는 불명확한 제도 적극 개선"
    대해서는 "조직이 폐지되지만 지주회사 담당 업무는 소유·지배구조 개선의 중요한 정책수단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주회사 관련 시책은 변함없이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는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한 법적 제도) 완화의 일환으로 타 부처의 '의무고발요청'의 행사...
    2022-09-19 14:22
  •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이전에는 공정위만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적발했다면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검찰·경찰·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타사 등 참견하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이어 "대기업의 경우 고발을 통해 법적 분쟁이 생기면 대응할 인력이 되지만 중소기업은 조사 준비에 집중하느라 경영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정위가 고발을 무기로...
    2022-07-12 15:07
  •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대검 반독점과 설치 추진…윤석열 정부 검찰 기업 저승사자 되나
    최근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폐지하지 않겠다는 윤 당선인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에 검찰총장이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균형을 맞춰가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검도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는 공정거래조사부 규모를 키우며 기업에 수사의 칼끝을 겨누기 시작했다. 28~29일 검찰이 ‘부당지원 의혹’을...
    2022-03-30 16:27
  •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이슈크래커] '기업 저승사자 윤석열'…윤석열 정부 검찰은?
    공정위가 고발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비판도 나왔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공정위 권한이 줄고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 기업을 수사하는 검찰의 힘이 강해지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은 어떤 얼굴? 아직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
    2022-03-26 07:00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윤 당선인이 대선기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업무보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보고 결과 보도자료에는 전속고발권이 아예 등장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의무고발요청권과의 조화로운 운용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선회한 데 따른 것이다. 인수위는 또한 공정위 업무보고를 기초로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방안도...
    2022-03-24 17:08
  •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해야”…공정위 개혁에 한 목소리
    “전속고발권 폐지에 사회적 공감대”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공정위가 상세한 시장분석을 통해 위반행위를 판단하고 형벌 적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공정위가 그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하고 있어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돼 왔고 존폐 논란까지 이어졌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대체로 폐지에 입을 모았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2022-02-08 17:48
  •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대한변협·서울변회, 8일 '공정위 개혁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구체적으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3심제 전환 △공정위 조사·처분권 및 심의 ·의결권 분리 △변론권 침해 방지 및 영장주의 도입 등 적법절차 보장을 위한 법 개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공동대표(회계사),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2022-02-04 14:09
  • 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기소율 절반으로 뚝..2019년 검찰과 공정위에 무슨일이?
    일각에선 2018년 하반기 검찰과 공정위간 전속고발권 폐지를 놓고 벌인 신경전이 원인일 수 있다고 봤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업을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이다. 공정위는 이 권한을 유지하려 했고 검찰은 폐지를 주장했었다. 갈등 연장선에서 비슷한 시기 검찰은 공정위의 퇴직 간부 재취업 비리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당시...
    2022-01-16 14:56
  •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재명 “공정분배 통한 성장” vs 이낙연 “토지공개념 실현”
    이 지사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노동과 자본, 수도권과 지방 등 균형을 조정해 직접 일하는 분들의 몫을 늘리는 1차 분배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불공정거래의 이익보다 제재가 더 크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도입하며, ‘을’인 회사나 가맹점들이 단체로 큰 회사와 단가 등을 협상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표도...
    2021-07-18 17:50
  •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이재명 “노사균형·정부지원 통해 분배…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
    "소주성은 임금주도성장, 단순히 임금 올려선 안돼…신산업 투자 부족""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ㆍ징벌적손해배상 도입ㆍ을의 단체협상권 부여""전체 가계소득 지원 통한 2차 분배 강화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제1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제시했다. 공정한 분배를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2021-07-18 15:37
  •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단독] 대검, ‘신한울 원전 입찰담합 의혹’ 효성 불기소 결론
    그러나 지난해 말 전속고발권 폐지 내용이 빠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정위 고발 없이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없는 상태다. 대검의 재항고 기각으로 신한울 원전 비리 의혹과 관련된 효성의 형사 절차는 사실상 종료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과 법원 재정신청은 예정된 게 없다”고 설명했다.
    2021-04-27 06:00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지면서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020-12-09 18:55
  •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국회 문턱 넘어가는 '기업 3법'…경영환경 어떻게 변할까
    애초 정부는 기업의 중대 경성(가격·공급제한·시장분할) 담합 행위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수사가 가능한 현행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해왔다. 대신 경성 담합에 대해 검찰에 직접 공소권을 부여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 여당이 제동을 걸었다. 고소·고발 남발을 우려한 경제계의 주장은 물론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검찰의 권력 확대에 대한 우려도 다소...
    2020-12-08 18:16
  • [사설] 경제계가 그토록 반대하는 기업규제법 강행
    여당이 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사와 형사처벌 위험을 가중할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을 막판에 법안에서 삭제키로 한 것은 그나마 진전된 결정이다. 감사위원 분리선출 때 대주주의 ‘3% 의결권’도 완화했다. 그럼에도 독소조항은 여전하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 분리선출과 의결권 제한이 주식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위헌 소지가 크고, 외국계 투기자본의...
    2020-12-08 17:59
  •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위헌 소지 커"
    경영계는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해서도 "공정위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돼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주회사...
    2020-12-07 17:24
  •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7개 경제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상법·공정거래법, 경제계 입장 반영해야”
    또한 “공정거래법의 전속고발권 폐지는 공정위의 행정적·전문적 절차를 생략하고 사법수사가 개시되어 기업의 형사처벌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내부거래규제 대상 확대는 계열사 간 효율적·협력적 거래관계를 사실상 사전적·원천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제단체들은 “코로나 19에 따른 최대의 경제·고용...
    2020-12-07 17:13
  •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중소기업계, 국민의힘 만나 현안에 대한 입법 보완 요청
    세부적으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소법인 초과유보소득 과세방침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상법개정안과 관련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연장 및 근로시간 유연화 △ 화관법 정기검사 유예 및 취급시설 기준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에 대한...
    2020-11-16 14:07
  •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2020 국감] 조성욱 위원장 "'전속고발권 폐지' 재계 우려 완화 위해 소통할 것"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전속고발권 폐지가 소송 남발 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재계의 우려를 완화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위 종합감사에서 "재계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2020-10-22 13:43
  • [사설] 경제계 공정경제 3법 호소, 귀닫아선 안된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3% 의결권 제한규정 개편,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지주회사 지분율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상법·공정법 개정안은 한결같이 기업들의 경영권 위협만 키우고 경영활동을 옥죄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3% 의결권 제한에 가장 큰 거부감을 나타낸다. 경영의 핵심인 대주주의 감사위원 선임권을...
    2020-10-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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