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더지 잡기식’ 땜질 대응엔 한계
제도 일관성·신뢰 회복 병행 필요
수요 맞게 ‘맞춤형 공급’ 이뤄져야
10·15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오히려 무리한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혼란만 가중되고 공급부족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집값이 고공행진을 보이기 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급보다는 규제중심의 대책 때문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에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전세가격 상승폭이 매주 커지고 있다. 최근 매물은 올 초와 비교해 15%가량 줄어드는 등 공급부족도 지속 중이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폭이 미미하다며 규제의 부작용이라는 지적에 선을 긋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당장 내년 오름폭이 올해보다 클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14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달까
정부 정책의 급격한 변화와 불확실성이 이어지는 중에도 부동산 시장은 스스로 균형점을 찾아 움직이고 있다.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혼란 속에서도 수요자들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내성’을 키우며 가능한 기회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집땅지성’(연출 황이안)에 출연한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
“이제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서울에 살 방법은 없다고 봐야죠.”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이 한 말이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은 강력한 대출 규제를 적용받는다. 이미 6‧27 대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으로 줄었으나 여기에 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논란이 지속하는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규제지역 확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의 발언으로 불거진 규제지역 확대 우려를 진화한 것이다. 또 규제지역 지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대책 이후 전세의 가격이 오르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전세시장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규제 강화와 전세 매물 감소가 겹치면서 세입자들이 새집을 찾기보다 기존 주택에 머무는 ‘잔류형 전세’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집계한 결과,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인 10월 16일부터 1
주담대 증가폭 1.26조원 '찔끔'…작년 10월 이후 최저시장금리 상승에 대출금리도 2개월새 0.3%p '껑충'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전세 매물이 자취를 감추자 관련 대출도 급감하고 있다. 전세자금대출의 증가 폭은 1년 반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전체 가계대출 잔
민간임대아파트가 실수요자의 주거 대안으로 주목받으며 청약 시장에서 흥행 중이다.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면서 새로운 대안책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7월 충남 천안시 일원에 공급된 ‘e편한세상 성성호수공원’ 민간임대 물량은 265가구 모집에 1만955건이 접수되며 평균 41.3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같은 달
서울 아파트 ‘전세의 월세화’ 가속화서울 평균 월세 144만 원 ‘역대 최고’전세 1년 새 21% 줄고 월세 10% 늘어
정부의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하면서 수도권 아파트 월세 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빌라까지 전월세 가격이 동반 상승세를 보이며 청년층 등 주거 취약계층의
경기도 전세시장이 입주 물량 감소와 대출 규제 강화로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가운데 전셋값까지 오르며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대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경기도 전세 매물은 3개월 전(7월 1일) 대비 14.6
6‧27과 10·15 두 번의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금반환(퇴거)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되면서 깡통전세 확산 우려가 제기된다.
23일 금융권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통해 전세퇴거자금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하향했다. 앞서 6‧27 대책을 통해 규제 이후 전세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퇴거대출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은 쫓겨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밝혔다.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 일주일만에 서울 아파트 매물이 5400건 이상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례없는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발표되며 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은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6만86
박정호 명지대 교수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공급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출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제한이 겹치며 시장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21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정치대학'(연출 윤보현)에서 "이번 조치는 사실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는 수준이며, 대출을 전면적으로 막는 국가는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다소 과도한 조치”라고 견해를 밝혔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당 내에서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사실상 서민을 서울에서 내쫓는 ‘서울 추방령’”이라며 “헌법이 보장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묶은 것은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서울과 경기
전세기간 2년→3년, 갱신횟수 1회→2회 늘려임대인 건보료 납부내역 제공 의무화 조항 포함보증금 주택가격 70% 상한제 도입해 갭투자 차단
범여권이 전세 계약갱신청구권을 최대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자의 거주권이 9년까지 보장되나 전세 매물 급감과 초기 전셋값 대폭 상승 등 임대차 시장의 구조
정부가 15일 부동산 규제 지역을 확대하고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기존 강남3구 및 용산구를 포함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규제 지역으로 추가된 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강화된다. 또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년 새 15% 넘게 사라졌다. 대부분 자치구에서 전세 재고가 줄어든 가운데 강남·서초만 되레 늘었다. 전세수급 불균형이 한층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올해 지난달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9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8406건)보다 15.6% 감소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가운데 자치구별로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강동·강북 등 외곽 지역의 전세 물량이 급감한 반면, 강남·서초는 각각 30% 안팎 늘었다. 입주 물량과 수요자의 자금력 격차가 전세 시장의 지형을 갈라놓고 있다는 분석이다.
13일 부동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9곳에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