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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줄고, 반전세 증가”…전세대출 DSR 적용 전망에 전세 ‘지각변동’ 예고

금융당국이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규제 적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그동안 대출 규제 예외였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시사했다. 당장은 유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장기적으로 무주택자까지 포함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전문가들은 전세자금대출 규제는 곧 전세의 월세화로 이어질

2024-01-18 18:20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 “민간 임대인의 역할, 공공과 맞먹어…정부, 활로 열어줘야”[이슈앤인물]

“과거 부동산 시장 급등기 정부는 여러 시장 내 부작용과 관련한 원망의 화살을 돌릴 대상을 찾는 데 급급했습니다. 임대인의 탐욕이 집값 급등의 원인이라고 했구요. 지금 전세사기도 마찬가집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올해 협회장 직을 맡아 어떤 한해였는지 묻자 정부에 섭섭함을 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까지 각종 부동산

2023-12-29 07:00
“집값 약세장 발 들였는데”…서울 외곽지역 갭투자 몰렸다

서울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몰리고 있다.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오르면서 갭(매맷값과 전셋값 차이)이 축소되자 적은 자기자본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내년 상반기까지 집값 상승세 둔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

2023-11-26 17:42
KD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111조 달해...보증료율 올려 HUGㆍHF 손실 줄여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운영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의 보증사고에 대한 사후적 보호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규모가 크게 늘고 있는 데 반해 낮은 보증료율로 인해 보증기관의 손실이 커지고, 손실 최소화를 위해 반환보증 가입 대상을 줄일 수 밖에

2023-09-12 12:08
서울 아파트 전세 반등…역전세 우려에서 ‘갭투자’ 우려로 바뀌나

서울 아파트 전세 시장이 다시 반등하고 있다.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빠르게 오르면서 전세가율도 상승하는 추세다. 이에 강남 3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초 전셋값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 우려가 이제는 갭투자 등 시장 과열 우려로 번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KB

2023-09-11 17:07
전세 시장 뜰썩이지만…"역전세난 아직 끝나지 않았다"[전세 시장 어디로 가나①]

최근 전셋값 지표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역전세난 해소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설이 기우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달리 전문가들은 아직 역전세난이 끝나지 않았다며 지나친 낙관론을 경계하고 있다. 5일 KB부동산에 따르면 지

2023-09-05 18:00
임대보증 가입 전세가율 ‘100→90%’…가입 요건 강화

국토교통부는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임대보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은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

2023-08-31 11:00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격차 소형은 ‘최소’ 대형은 ‘최대’

집값 양극화가 극심해지는 가운데 평형별 전세값과 매매가의 격차도 커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의 매매와 전셋값 격차가 2년 만에 최소를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용 85㎡ 초과 대형 아파트는 매매-전셋값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6일 부동산R114 시세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평균가는 12억9354만

2023-08-06 09:28
‘전세제도 개편’ 급물쌀…전세대출 규제시 “주거안정 효과↓”

하나금융경영硏 보고서전세 가구, 전체 가구의 15%내년말까지 역전세 지속연립주택‧비수도권 아파트 주택 처분↑전세대출 규제 강화시 전세 공급↓ 정부가 하반기부터 전세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히면서 전세대출 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내년 말까지 역전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 규제도 강화되고 있어 전세대출 감소 추세는

2023-07-22 08:00
흔들리는 부동산, 위협받는 서민 주거[서민 주거가 무너진다①]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으로 촉발된 서민 주거의 붕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서민과 청년층의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전세시장이 종말을 고민할 정도로 무너지고 있고, 빌라와 다세대주택 시장도 고사 직전에 놓여 있다. 이에 본지는 해외 사례를 통해 배울 점과 교훈을 찾아보고, 전문가들을 통해 해법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편집자주] 서민 주거가 위협받고

2023-07-04 07:00
전세사기 반년 지나도 ‘현재진행형’…수도권 곳곳서 ‘깡통 주의보’

인천 미추홀구발(發)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수도권 빌라(연립‧다세대 주택)를 중심으로 깡통전세 위험이 끊이지 않는다. 하반기로 향할수록 수도권 전체 전세가율은 내림세를 기록 중이지만, 인천 미추홀구와 경기 수원시, 서울 외곽지역 등은 여전히 고전세가율이 이어지고 있다. 29일 한국부동산원 임대차사이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2023-06-29 15:23
역전세 경고음에도 “난 괜찮겠지?”…충남·경남 마이너스 갭투자 ‘기승’

부동산 시장에 역전세난을 경보음이 연일 울리고 있지만 여전히 갭투자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수도권과 광역시보다 지방에서 전셋값이 매맷값보다 더 비싼 ‘마이너스 갭투자’가 여전히 눈에 띄고 있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 간(4월1일~6월20일) 지방 내 갭투자가 가장 많이 몰린 지역은 충남 천안시

2023-06-20 17:41
구로구, 이달부터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서울 구로구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펼치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건축왕 전세 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같은 유형의 피해가 구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는 지난해 1월 이후 인허가된 신축건물 현황 및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상

2023-06-07 10:38
수도권 신축 빌라 전세가율 내림세지만…‘깡통전세’ 위험지역 ‘수두룩’

신축 빌라(연립 및 다세대) 평균 전세가율은 지속해서 내려가고 있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선 80% 이상 거래가 이어져 ‘깡통전세’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평균 전세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도권 빌라 거래 중 같은 해 매매와 전세 거래가 동시에 발생한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최근 3

2023-06-02 10:30
[단독] LH도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 HUG 수준으로 강화한다…다음 달 새 기준 발표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의 가입 기준이 높아진다. 최근 도시주택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이 높아지면서 일부 집주인들을 중심으로 LH 전세임대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이를 방지하고, 전세금 미반환 보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25일 본지 취재 결과 LH는 전세임대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HUG 수준으로 높

2023-05-25 15:45
전세 꿈틀대지만 “문제는 하반기”…‘전셋값 급등·갭투자’ 후폭풍 몰려온다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반등 조짐을 보이지만, 하반기 역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 회복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셋값이 최고점을 기록한 2021년 하반기에 계약한 매물의 계약 종료가 다가오지만, 최근 전셋값이 많이 하락해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22일 부동산 플랫폼 ‘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 동안 서울

2023-05-22 17:30
한국에만 있다는 ‘전세’, 사라질 수 있을까? [이슈크래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책임졌던 ‘전세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대란 때문인데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세제도는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면서 ‘전세 폐지론’에 불이 붙였습니다. 원 장관은 16일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히면서 전세제도 전반을 손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원 장관은 “지금처럼 갭투자를 통해

2023-05-19 16:46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유예…원희룡 “임대차 3법 개편 논의”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 예정이던 전월세(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등 전세 제도 관련 문제가 계속되자 전세 자체를 개편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동시에 큰 틀에서 전세 제도를 개편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시행한 임대차 3법(전월세 신고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역시 전면 수정할 것임을 시사했다.

2023-05-16 16:00
오늘부터 HUG 전세보증 기준 강화…공시가 126%까지만 가입

이달부터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경우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과 집값이 같은 주택까지 가입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전세사기를 벌이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1일 HUG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기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 이하에서 90% 이하로 강화한다

2023-05-01 08:57
미납지방세 열람·공인중개사 점검…‘전세사기’ 예방 나선 서울 자치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등 운영 확대서울시·자치구와 합동해 불법행위 72건 적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자치구들이 예방책 마련에 나섰다. 각 자치구는 미납지방세를 동 주민센터에서 열람하도록 하거나, 공인중개사무소를 점검하는 등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3월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

2023-04-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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