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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정책∙투자 청사진 제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 혁신에 국가역량 총결집...정책∙투자 청사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착수회의를 20일 개최했다. 미국 제네시스 미션 등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패러다임 혁신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날 과기정통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과학기술 정책∙투자 청사진을 제시했다. 과학기
    2026-01-20 14:00
  •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배달기사도 노동법 적용…‘근로자성’ 입증 책임 사용자로 전환
    정부가 5월 1일 처리를 목표로 ‘권리 밖 노동 보호 패키지 입법’을 추진한다.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명문화하고, 근로자 추정을 제도화하는 방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새로운 법체계를 마련한다고 20일 밝혔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다. 먼저 ‘일하는
    2026-01-20 10:00
  • 국민연금 '딜레마'…깊은 개입도, 손 떼기도 어렵다[이사회의 역설 上_③]
    국민연금 '딜레마'…깊은 개입도, 손 떼기도 어렵다[이사회의 역설 上_③]
    국민연금 금융지주 지분 5% 넘는 곳만 7곳 사외이사 추천 가능하지만 관치논란 부담관여활동 5%…스튜어드십코드도 소극적 국민연금은 금융회사 이사회 의결권 행사 여부를 두고 항상 이러지도 저러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다. 1400조 국민 자금을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지만, 적극적인 영향력 행사가 금융회사에 대한 ‘관치’
    2026-01-19 05:00
  • 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국가 R&D 예산 편성, 칸막이 없앤다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편성 과정에서 사전 협의, 공동 검토 등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12일 과기부에 따르면 기획처와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 간 협력·소통 채널을 제도화하기 위해 ‘R&D 예산 협의회’를 신설한다. 국장급 상설 협의체를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운영해 정부 R&D 중점 투자 방향, 지출 효율화 방안, 신
    2026-01-12 10:00
  •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기획처-과기부 R&D예산 상설협의체 신설…주요 사안은 차관급 협의
    국장급 월례 'R&D 예산협의회' 운영중점 투자방향·지출효율화 등 논의상호 참여 확대·사업관리체계 강화 기획예산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구개발(R&D) 예산 투자 효율성·일관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상설협의체를 신설한다.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양 부처의 차관급 협의로 진행할 계획이다. 기획처·과기부는 12일 "R&D 예산 편성에 있어 양 부처 간 협력
    2026-01-12 10:00
  •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최대 6년 연장⋯골목상권 '세계 명소'로 육성 [새해 달라지는 것]
    내년 6월부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실증특례 기간이 최대 6년으로 연장돼 신산업 기업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상권을 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는 '상권 르네상스 2.0' 프로젝트가 시작되며,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한곳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부터 이
    2025-12-31 09:00
  • 원안위, 착공 9년만에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허가
    원안위, 착공 9년만에 새울 3호기 신규 가동 허가
    준공을 앞둔 울산 울주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가 운영을 허가 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2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새울 3호기 착공 9년만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신규 원전 허가는 2023년 9월 신한울 2호기 이후 2년여만이다. 이날 표결에서 재적위원 6명 중 5명이
    2025-12-30 12:49
  • 복지부-국민연금, 환헤지 전담 TF 구성⋯시장 상황 따라 유연 대응
    복지부-국민연금, 환헤지 전담 TF 구성⋯시장 상황 따라 유연 대응
    보건복지부는 23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와 함께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환헤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환시장 변동성에 따른 유연한 환헤지 세부 실행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15일 회의를 열어 최근 원ㆍ달러 환율 상승 등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시 위원회는 국민연금이 시장
    2025-12-23 18:07
  • 중앙대, 신임 총장에 박세현 교수 선임
    중앙대, 신임 총장에 박세현 교수 선임
    학교법인 중앙대학교는 18일 이사회를 열고 제17대 총장으로 박세현 창의ICT공과대학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내년 3월부터다. 박 신임 총장은 중앙대 교무처장을 비롯해 4단계 BK21사업 지능형에너지산업 교육연구단장, 스마트에너지시티 사업단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기술기반전문위원회 스마트에너지 전문가 위원, 한국정보보호학회 부
    2025-12-18 14:53
  •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제33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취임
    분당서울대병원 김홍빈 교수, 제33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취임
    분당서울대병원은 김홍빈 감염내과 교수가 제33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에 취임했다고 3일 밝혔다. 임기는 2025년 12월부터 2년간이며, 신임 회장은 최희정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맡았다. 대한감염학회는 1961년 창립된 국내 대표 감염학 학술단체로 감염질환의 예방·치료·연구를 선도해왔다. 신종감염병 대응,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2025-12-03 10:56
  •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ㆍ삼성증권 등 '퇴직연금 우수 사업자' 선정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이 퇴직연금 운용 성과 상위 10%에 해당하는 우수 사업자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41개 퇴직연금 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용상품과 역량, 수익률 성과, 조직·서비스 역량, 수수료 효율성 등 4개 평가항목 15개 지표를 평가해 상위 10% 우수 사업자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평가에는 46개 퇴직
    2025-11-30 14:00
  •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혁신 속도 높인다⋯규제샌드박스 유효기간 최대 6년으로
    내년 5월부터 신기술을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규제에 막히지 않도록 돕는 '규제샌드박스' 제도가 한층 유연해지고 빨라진다. 기존 일률적이던 특례 유효기간이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6년까지 늘어나고, 이미 승인된 사업과 유사한 경우에는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산업통상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융합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11-25 11:00
  •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정부, 공공조달 전면 개편…“지자체 자율·경쟁·혁신 중심으로 재설계”
    지방정부의 구매 자율성을 높이고 혁신·AI 조달을 확대해 공공조달을 전략적 산업정책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조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혁방안은 △조달 자율성 확대 △경쟁 및 가격·품질 관리 강화
    2025-11-19 09:00
  •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제2의 양치승 사태 막는다"⋯서울시, 건축정보 공개로 임대차 피해 예방
    민간투자 건축물 임대차 피해 막기 위해 건축물대장 ‘기부채납 사항’ 기재 서울시가 기부채납 건축물 임대차 사기로 10억 원 이상 피해를 본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씨 사례와 같은 피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 시는 13일 건축물대장에 ‘기부채납 관리운영’ 관련 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규제철폐 153호)하고 건축전문위원회와 소규모주택정비 통
    2025-11-13 11:15
  •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타당한 대책 마련할 것"
    국교위, 고교학점제 개선 논의…"타당한 대책 마련할 것"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차 회의를 개최하고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 이는 지난 제61차 회의에서 고교학점제의 학점 이수 기준과 관련 교육부의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을 진행하기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되는 계획(안)은 국가
    2025-11-05 15:42
  • 피에르파브르 ‘덱세릴 MD크림’, WHO 필수의약품목록 내 동일 조성 제형 등재
    피에르파브르 ‘덱세릴 MD크림’, WHO 필수의약품목록 내 동일 조성 제형 등재
    피에르파브르 코리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25년 개정한 필수의약품목록(EML) 및 소아필수의약품목록(EMLc)에 자사의 덱세릴® MD크림과 동일 조성 제형이 신규 등재됐다고 3일 밝혔다. WHO 필수의약품목록은 세계 보건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의약품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WHO가 약 2년마다 개정·발표하는 목록이다. 1977년 처음으로 발간
    2025-11-03 16:16
  •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회의다.
    2025-10-23 17:39
  •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최교진 “고교학점제 중단 않기로…학생 피해 없게 최선” [국감]
    교사 ‘정치 기본권’ 침해 논란 이어져캄보디아 대학생 피해엔 “전수조사”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싸고 혼란과 폐지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중단 없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장관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교학점제는 중단하지 않겠다”며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
    2025-10-14 20:13
  •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1기 국교위, 300억 예산 쓰고도 ‘빈손’ 종료…성과 부담 커진 2기 과제는
    교육부와 역할 중첩 문제 해소 필요…실효성 확보 관건교육계 "정치보다 교육 중심돼야…현장 반영 확대 필요"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제2기 체제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교위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 이후 3년
    2025-10-08 07:00
  • 민간 전문가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로드맵 정부에 제안
    민간 전문가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로드맵 정부에 제안
    국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과 전문가들이 직접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연내에 범부처 차원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4월부터 5개월간 운영해 온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전문위원회'가 △산업 성장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 관리체계 구축 △기술 혁신 등 4대
    2025-09-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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