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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P ‘ONE’터치] 내 작품인데 다른 사람이 저작권 등록을 했다면?

김참슬 ‘법무법인(유한) 원’ 미디어 & 엔터테인먼트팀 변호사 오늘날 수많은 작가, 아티스트, 개발자가 자신의 작품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다. 홍보를 위해서, 또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등 목적은 저마다 다르지만, 덕분에 우리는 다양한 저작물을 그 어느 때보다 쉽게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공개

2026-04-18 10:00
李대통령, 국책연구원 통폐합 가능성 언급…청년 정책 조직 신설도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일부 조직의 기능 재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구조 개편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전담 조직과 연구 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등 공공기관의 업무보고에서 "이 분리해서

2026-04-17 16:04
'금감원 퇴직자 전용석?'…거래소 노조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이 금융감독원 퇴직 임원을 파생상품시장본부장으로 내정하는 관행을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다. 17일 한국거래소 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임기가 만료된 파생상품시장본부장 후임 선임과 관련해 지난 9년간 반복된 낙하산 인사 관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파생상품시장이 자본시장의 위험 회

2026-04-17 14:59
에스에너지,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 등록…‘햇빛소득마을’ 시장 공략

“25년 노하우 집약된 솔루션으로 ‘햇빛소득마을’ 성공 견인할 것” 기획부터 O&M까지 완벽한 인프라 구축…시장 선점 교두보 마련 에스에너지가 한국에너지공단 주관 ‘재생에너지 종합 서비스 기업(ReSCO, Renewable Energy Service Company)’ 공고에서 심사를 거쳐 등록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등록을 통해 에스에너지는 국가

2026-04-17 13:40
한국투자공사 CRO에 주재현 전 한은 외자운용원장⋯임기 3년

한국투자공사(KIC) 신임 CRO(Chief Risk Officer) 겸 부사장으로 주재현 전 한국은행 외자운용원장이 선임됐다. 공사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 전 원장을 신임 투자관리부문장(CRO) 및 부사장에 임명했다고 17일 밝혔다. 주 CRO의 임기는 3년이다. 주 신임 CRO는 외환‧자산운용 분야 국제금융 전문가다. 그는 1971년생으로

2026-04-17 12:21
라인게임즈, 조동현-배영진 공동대표 선임···“속도감 있는 다작 체제 본격화”

라인게임즈가 신임 공동대표이사(CEO)에 조동현 현 대표와 배영진 전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선임했다. 이번 공동대표 체제를 통해 게임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라인게임즈는 17일 이사회를 열고 신임 공동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밝혔다. 조동현

2026-04-17 10:18
[시론] 변화하는 중앙은행 역할, 신임 총재에 거는 기대

조만간 한국은행 총재가 새로 취임할 예정이다. 중앙은행 총재 교체는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의 방향과도 연결되는 중요한 변화다. 중앙은행의 기본 임무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며 이를 위해 금리정책을 운용하는 것이 핵심 역할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중앙은행을 둘러싼 환경은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자본 이동은 빨라졌고 부채는 크게 늘었으

2026-04-17 06:00
기후 변화로 녹조 빨라지고 길어져…농어촌공사, 저수지 맞춤형 저감기술 찾기 나선다

중소기업 7곳 참여한 ‘환경분야 신기술·신공법 설명회’ 개최AI 수질예측부터 고효율 처리공법까지…민관 협력으로 현장 적용성 점검 기후변화로 농업용 저수지 녹조 발생 시기가 앞당겨지고 지속 기간도 길어지면서, 한국농어촌공사가 여름철 수질 악화에 대비한 기술 발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질예측과 녹조 예방·처리 공법을 한자리에 모아 현장

2026-04-16 17:02
수은, BNK와 맞손…동남권 수출기업 위기극복 지원

중동발 불확실성 대응…지역특화 생산적 금융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해외온렌딩·프로젝트 참여 확대…자문부터 대출까지 원스톱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이 BNK금융지주와 손잡고 동남권 수출기업 지원 강화에 나선다.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밀착 금융망과 정책금융 역량을 결합해 수출 현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수은은 부산 남구

2026-04-16 14:04
캠코 감사자리에 전 대통령실 출신 박성현…정치력과 전문성 조화 주목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신임 감사에 박성현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임명했다. 공공자산 관리기관의 감사직에 ‘정무라인 출신’ 인사가 기용되면서, 전문성과 독립성 사이의 균형이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캠코는 15일 박 신임 감사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됐다고 밝혔다. 임원추천위원회 심사와 추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주무부처

2026-04-16 13:42
김민석 “세월호 304명 잊지 않겠다”…근본적 안전체계 혁신

재난 반복에 “국가 책임”…생명안전기본법·국민생명안전위원회 추진AI·드론 활용부터 원스톱 피해지원까지…사전·사후 대응 전면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국민안전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 등 반복되는 재난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조하며 법·제도·기술을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 전면 혁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

2026-04-16 11:56
공공부문 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율' 상향⋯다단계 하도급 원칙적 금지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 시 최저 낙찰 하한률이 상향된다. 또 다단계 하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이 같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2026-04-16 11:00
관악구, ‘아동이 주체되는 도시’ 조성…全방위 아동권리 교육 추진

심리정서 치료프로그램 ‘평화교실’ 신설영‧유아부터 성인까지 맞춤형 교육 운영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아동 권리 증진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권리 교육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관악구는 아동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숙한 권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올 12월까지 연령 및

2026-04-16 10:33
미래에셋증권, 1분기 퇴직연금 신규 유입 4조… 전 금융권 1위

미래에셋증권은 2026년 1분기 전 금융권에서 유일하게 4조원 규모의 퇴직연금 적립금이 신규 유입 되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전체 퇴직연금 시장으로 유입된 신규 자금은 13조원에 달한다. 이 중 약 33%에 해당하는 4조3426억원이 미래에셋증권으로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에서 4조원 이상의

2026-04-16 10:15
여야 공방 끊이지 않은 신현송 청문회⋯경과보고서 채택 못하고 종료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린 가운데 여야는 신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등을 놓고 대립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보수 야당은 후보자가 오랜 해외 거주로 한국 사정을 잘 모른다며 신상 문제를 추궁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가 실무를 겸비한 국제적 금융 전문가로 국위선양에 기여해왔다며 옹호했

2026-04-15 20:36
여야, 신현송 청문회 공방…“이론·실무 갖춰” vs “검은머리 외국인”

與 “국제 금융전문가…물가 안정 소신으로 정책 균형”野 “금융자산 대부분 외화…국적 상실 미신고 말안돼” 여야는 15일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놓고 이견을 나타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 후보자가 이론과 실무를 갖춘 국제 금융 전문가라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신 후보자 가족 국적과 외화 자산 등 신상 문제를 집중적으로

2026-04-15 16:45
과기정통부, AI분야 PM 4개로 확대…ICT R&D PM 6명 신규 위촉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의 글로벌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방송(ICT) 연구개발(R&D) 민간전문가(PM) 체계를 AI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현장 전문성을 갖춘 신규 PM 6명을 위촉한다고 15일 밝혔다. ICT R&D PM은 기술 분야별로 사업의 상시 책임 관리를 위해 △중장기 연구개발 전략 및 기술로드맵의 수립 △중대형

2026-04-15 16:00
신현송 "군 입대 위해 옥스퍼드 입학 미루고 귀국⋯시간 남아 고려대서 1년 공부"

군대 복무 후 옥스퍼드서 학업 재개, 고려대 제적 처리⋯"편입 실익 없어"자녀 등 가족 국적 및 내국인 위장전입 이슈엔 "건강보험 청구 기록 없어""해외 중앙은행선 수장 본인이 외국 국적인 경우도⋯도덕성 질타 과도"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자신의 고려대학교 편입학 논란과 관련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를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며

2026-04-15 15:08
정명시, 1만개 일자리·도시철도 추진…'행정 경험'으로 기장 공략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기장군수 선거 구도가 요동치는 가운데, 정명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행정 전문가'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우며 본격적인 민심 공략에 나섰다. 단일화를 통한 1대1 구도 형성과 함께 정책·경험 경쟁을 승부수로 던진 모습이다. 정 후보는 금일 불교방송 인터뷰에서 "아침 인사부터 저녁까지 군민을 만나고 있다"며 현장 행보를 강조했

2026-04-15 14:53
한수원, 전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은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ʻ2026년도 상반기 전사 안전관리 역량 강화 워크숍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본사와 사업소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협력을 강화하고, 실무자들의 전문성을 높여 전사 차원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산업안전보건 및 재난 대응체계 강화 방안

2026-04-1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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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구전략’ 확대 개편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과제와 우려

김진오 신임 부위원장, 저고위 태생 후 역대 세 번째 민간 출신 인구전략 확대 개편 후 정책 전문성 우려 목소리도 나와 조직 확대 개편을 앞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과제가 산적한 가운데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역할과 전문성을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 신임 부위원장으로 김진오

2026-04-17 15:47
건강검진은 ‘연례행사’가 아니라 삶을 설계하는 기술이다

건강검진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이 비슷한 장면을 기억한다. 연말이 되면 캘린더 한쪽에 체크하며 예약을 잡고, 정해진 항목을 빠짐없이 통과한 뒤 ‘이상 없음’이라는 한 줄에 안도한다. 그 과정은 익숙하고, 효율적이며, 때로는 의례적이다. 하지만 바로 이런 익숙함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놓친다. 검진은 과연 ‘검사를 받는 일’로 끝나도 되는 것일까.

2026-04-17 06:00
락앤락·기빙플러스, 제주 취약계층에 생필품 4000만 원 지원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락앤락과 재단법인 기빙플러스가 제주 서귀포와 우도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필품 지원에 나섰다. 단순한 기부를 넘어 환경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ESG 활동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13일 기빙플러스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서귀포시청에서 ‘자상(자발적 상생 협력) 한 상자’ 100개를 전달했다. 총 4000만 원 상당으로

2026-04-13 15:53

넥스블록

타이거리서치, SBI 자회사 해시허브와 협업…한일 블록체인 리서치 맞손

타이거리서치가 일본 SBI홀딩스 자회사 해시허브 리서치와 손잡고 한일 블록체인 시장에 대한 공동 인사이트 강화에 나선다. 웹3 전문 리서치사 타이거리서치는 일본 금융그룹 SBI홀딩스의 자회사이자 기업·기관투자자 대상 블록체인 리서치 플랫폼인 해시허브 리서치와 전략적 리서치 협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블록체인 시

2026-04-15 08:08
두나무, 경찰대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두나무가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디지털자산 범죄 대응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지난 3일 경찰대학 금융범죄분석센터와 공동으로 ‘디지털 금융범죄 대응을 위한 공공민간협력 세미나’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자산을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 집행기관과 민간 거래소 간 실

2026-04-06 09:53
타이거리서치, 인도네시아 정식 인가 거래소 ICEx와 MOU 체결

타이거리서치가 인도네시아 정식 인가 가상자산 거래소 ICEx(International Crypto Exchange)와 가상자산 리서치 및 시장 인사이트 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타이거리서치는 1일 ICEx와 아시아 디지털자산 시장 리서치 및 인사이트 공동 작성·배포, 세미나 등 지식 공유 활동을 포함한 협력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

2026-04-01 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