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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AI전략위, 저작권 단체 반발에 ‘화들짝’…‘선 사용, 후 보상’ 우려 진화 급급
    국가AI전략위, 저작권 단체 반발에 ‘화들짝’…‘선 사용, 후 보상’ 우려 진화 급급
    저작권 관련 협·단체 “누군가 희생 담보해선 안 돼”스타트업·AI업계 “산업발전, 골든타임 놓칠까 우려”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면책을 부여하는 것을 놓고 저작권 관련 협·단체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국가AI전략위원회(위원회)가 진화에 나섰다. 위원회는 저작권자가 명확하고 저작권 거래 시장이 있는 경우 ‘선(先) 사용, 후
    2026-01-15 15: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2일 ~ 1월 16일)
    ◇재정경제부 12일(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13일(화) △경제부총리 G7 관련 회의(미국 워싱턴D.C.) △재경부 1차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세계은행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14일(수) △재경부 1차관 10:00 물가관계차관회의(비공개) △2025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2025
    2026-01-11 08:54
  • 최태원 회장, 韓中 비즈니스 포럼서 “협력의 훈풍 이어가자”
    최태원 회장, 韓中 비즈니스 포럼서 “협력의 훈풍 이어가자”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5일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서 “지난해 시진핑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 계기 형성된 한중협력의 훈풍을 이어받아 양국 경제인들이 성장의 실마리를 함께 찾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9년 전 열린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사절단 단원으로 참가한 데 이어, 이번 포럼을 주관하게 되어 감회가 남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6-01-05 15:24
  • BNK금융, 조직개편 실시…‘부울경 성장 전략 위원회’ 신설
    BNK금융, 조직개편 실시…‘부울경 성장 전략 위원회’ 신설
    BNK금융그룹은 정부의 ‘5극 3특’ 체제 전환과 지방 주도 성장 기조에 맞춰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5일 밝혔다. 생산적 금융 확대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통해 그룹 전반의 실행력을 높이고 수익성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 주도 성장 지원 △생산적 금융 기반의 지속가능금융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및 통합 내부통제 체
    2026-01-05 14:14
  • [단독] 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단독] 중기부, AI 업무 떼 자율조직으로…‘인공지능확산추진단’ 신설
    기존 ‘미래기술대응지원단’ 2일 폐지…3일 AI추진단 신설중기부 내 흩어졌던 AI 관련 업무 한 데 모아 대응 취지 李 정부 기조와도 연관…‘中企 AI 활용 촉진법’ 담당도ESG 규제 대응은 대외환경대응과로…“NDC까지 살필 것”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 소상공인의 인공지능(AI)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중소기업인공지능확산추진단’을 신설했
    2026-01-05 13:26
  • 與, 한반도평화신전략위 구성…정세현·문정인 합류
    與, 한반도평화신전략위 구성…정세현·문정인 합류
    전직 통일부 장관·외교 인사 참여대통령 신년사 ‘5대 대전환’ TF 구성 지시클린선거 암행어사단 윤리감찰단 산하 운영 더불어민주당이 외교·안보·통일 전략을 논의할 비상설 특별기구인 ‘한반도평화신전략위원회’를 신설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중 외교와 신년 국정 기조를 당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직 통일부 장관과 외교·안보 분야 인사들이 참여했다.
    2026-01-05 10: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5일 ~ 1월 9일)
    ◇재정경제부 5일(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2026년 범금융 신년인사회 부총리 신년사(조간) 6일(화)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7일(수) △경제부총리 한중 정상회담(중국), 19:00 신년음악회(서울) △민생경제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8일(목) △재정경제부, 새로운 조직문화 시도한다(석간) △KDI 경제동향(
    2026-01-04 08:17
  •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AI 기본법 시행 코앞인데 개정·시행 엇박자…명확한 기준 선행돼야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이 2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법 시행 전부터 개정이 이뤄지는 이례적인 입법 과정에 현장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핵심 진흥 정책이 시행령과 가이드라인에 위임됐고 일부 조항은 시행 시점마저 엇갈리면서 AI 기본법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12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2026-01-03 09:00
  •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2일 세계 최초 시행
    'AI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달 22일 세계 최초 시행
    다음 달 22일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이정헌 의원, 장철민 의원, 최보윤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 9건을 병합한 것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 사항의 법제화, 인
    2025-12-30 21:03
  •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올해 마지막 본회의…與野 6건 민생법안 처리
    여야가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6건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고 올해 마지막 본회의를 마무리 지었다. 다만 통일교 특검법은 여야 간 이견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형법 개정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지방세법
    2025-12-30 16:40
  • 'K-AI' 5개 정예팀, 1차 모델 결과 공개⋯배경훈 “패자는 없다, 정부가 끝까지 지원”
    'K-AI' 5개 정예팀, 1차 모델 결과 공개⋯배경훈 “패자는 없다, 정부가 끝까지 지원”
    국가대표 인공지능(AI) 개발 사업의 5개 정예팀이 4개월 간 개발한 각사의 AI 모델을 공개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세계 최고 수준의 모델을 향한 도전에 5개 컨소시엄이 모두 함께 해주셨고 여기에는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정부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 장관은 30일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독자
    2025-12-30 16:39
  •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특검과 사법개혁 신속 추진하겠다”
    정청래 “2차 종합·통일교 특검과 사법개혁 신속 추진하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해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중단 없는 개혁, 흔들림 개혁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랫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며 불법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검
    2025-12-26 13:22
  •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AI기본법' 시행…과기정통부, 가이드라인 1월 공개
    내년 1월 22일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기본법 시행령 제정 관련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고시 및 가이드라인을 1월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과기정통부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대강당에서 ‘AI기본법 시행령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기본법 시행령 입
    2025-12-24 12:47
  • 중기부 내년 '성장 촉진'에 초점...李대통령 지적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검토[종합]
    중기부 내년 '성장 촉진'에 초점...李대통령 지적한 기술탈취 과징금 상향 검토[종합]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 중소·벤처·소상공인의 '성장사다리 복원'에 집중한다. 로컬 창업가를 로컬 기업가로 육성하고, 연간 100명의 창업루키를 발굴한다. 모태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간 투자 연계 채계도 마련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과징금의 기준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같은 내용
    2025-12-17 16:35
  • 李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다" 지적...한성숙 "기준 상향 적극 검토"
    李 "기술탈취 과징금 20억 너무 싸다" 지적...한성숙 "기준 상향 적극 검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2025-12-17 15:45
  • 정청래 “내년 영동 가뭄 예산 435억 확보…인프라 초석 마련”…강원 민심 공략
    정청래 “내년 영동 가뭄 예산 435억 확보…인프라 초석 마련”…강원 민심 공략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해수, 담수와 지하수, 저류댐 등 필수 인프라 구축의 초석이 마련돼 (영동 지역 가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17일 춘천시 민주당 강원도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에 영동 가뭄 해결을 위한 435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4개월 전
    2025-12-17 11:21
  • AI 전략위원회 “GPU·데이터·인재 혁신”⋯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AI 전략위원회 “GPU·데이터·인재 혁신”⋯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 목표
    국가AI전략위원회가 그동안 선언에 그쳤던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을 구체화해 'AI 액션플랜'을 제시했다. 2030년 피지컬AI 1위 달성을 목표로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그래픽처리장치(GPU) 기반의 인프라 확충 △AI 인재 양성 △사전 예방 중심의 보안·복지 모델을 통해 범국가 AI 전환 속도를 끌어올린다. 15일
    2025-12-15 16:43
  •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단독] AI거버넌스 다시 쓴다…정부 부처 인력·예산 전수조사
    행안부, 전 부처 AI 인력·예산 등 현황 취합부처별 인공지능책임관(CAIO) 보좌 인력 보강 정부가 인공지능(AI) 정책 수립·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전 부처의 AI 담당 인력과 관련 사업·예산 전수조사에 나섰다. 각 부처 내에서도 필요에 따라 여러 부서에 산재해 있는 AI 역량을 한 데 모으고, 필요할 경우 전문인력을 추가 보강해 차관급이 맡는 부처별
    2025-12-15 14:32
  • AI 전담조직 신설한 농어촌공사…공공기관 ‘AX’ 경쟁 본격화
    AI 전담조직 신설한 농어촌공사…공공기관 ‘AX’ 경쟁 본격화
    디지털혁신처 → ‘AI디지털처’ 개편…CAIO 지정·윤리기준까지 구축출장·발주·인사·재무 전반에 AI 적용…자체 ‘KRC-GPT’ 개발 중 인공지능(AI)이 공공부문 업무 전반을 재편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전담 조직 신설과 제도 정비를 통해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화 단계를 넘어 조직·제도·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
    2025-12-15 09:56
  • 서정진 ‘실패 포용’·박현주 ‘정직한 의사결정’…국민성장펀드 성공 조건 짚었다
    서정진 ‘실패 포용’·박현주 ‘정직한 의사결정’…국민성장펀드 성공 조건 짚었다
    11일 첫 전략위원회…국민성장펀드 운용 방향·과제 논의 서정진 "25년전 사채 의존 절박함⋯스타트업에 심리적 안전망" 박현주 "정직한 의사결정·인센티브·STO로 민간 자본 유인"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의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 소속된 금융·산업계 대표 인사들이 운용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관
    2025-12-1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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