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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처분적 법률’ 집어든 민주당, 국민 눈치도 안 보나
    그간 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등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민주당은 용도를 가리지 않고 처분적 법률을 활용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무모하다. ‘입법 독재’ 비판을 자초하는 것 아닌가.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다는 문제도 크다. 민주당이 눈독을 들이는 것은 13조 원의 예산이다. 대한민국...
    2024-05-08 05:00
  •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이재명이 꺼내든 ‘처분적 법률’...‘꼼수’ 논란
    처분적 법률이 실제 적용된 사례를 보면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최순실 부정 재산 환수법 등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로 함과 동시에 국민적 공분이 큰 사건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이나 BBK 특검법 등 각종 특검법 등도 처분적 법률에 속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처분적 법률’은 야당 단독 처리라는 이유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하다”는 시각이...
    2024-05-07 13:35
  •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전두환 손자 전우원,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 한창훈 김우진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3년과 120시간 사회봉사...
    2024-04-03 16:09
  •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 국고로 환수…나머지 867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산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오산지 임야 5필지를 맡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 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고하지 않으며 사실상 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될 수...
    2024-01-04 09:46
  •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서울의 봄’ 바로 그날…역사 속 12·12는 영화와 어떻게 달랐나 [이슈크래커]
    노태우는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 학살 등 과거 행보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전두환은 2021년 11월 사망하기 전까지 “난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를 견지했다. 전두환의 유해는 사망 후 2년여가 지난 오늘까지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 임시 안치돼 있다. 전두환은 “북녘땅이 내려다보이는 전방 고지에 백골로라도 남아 통일의...
    2023-12-12 15:40
  •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두환 '오산 땅 55억' 환수 가능…신탁사, 불복소송 패소
    전 대통령인 고(故) 전두환 씨 일가 땅의 공매 수익을 추징하는 데 반발해 신탁사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보자산신탁은 주위적으로는 처분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2023-04-07 20:32
  •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손님 오면 1000만 원씩 줘”
    전우원 “전두환 연희동 침실에 돈가방 가득…손님 오면 1000만 원씩 줘”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 씨가 “연희동 자택의 침실 벽에 돈 봉투가 가득 담긴 가방이 여러 개 있었다”며 일가의 비자금 폭로를 이어갔다. 전 씨는 4일 오후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지난달 31일 광주를 찾은 데 대해 “유일하게 어머니만 ‘자랑스럽다, 수고했다’고 말해주셨다”며 “한국으로 오라던 가족들은 다 연락해도 안 받고 있다. 아버지...
    2023-04-05 16:16
  •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전두환 손자의 폭로 “가족, 검은 돈으로 호화로운 삶 영위”…재산 환수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법사위는 전두환 일가가 사용하고 있는 ‘검은 돈’을 환수하기 위해 소위에 계류 중인 재산 추징 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도 법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최형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서울지부장은 16일 “전두환이 불법적으로 만든 비자금을 지금 그 일가가 물려받아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 살고 있다는 걸 손자가...
    2023-03-16 15:49
  •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일가 불법 재산 환수하려면
    아무런 법 근거 없이 원장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은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타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형사상 벌금을 선고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등 재산 몰수 집행 근거가 필수적이다. 일부 금융 관련 법률은 강제 추징을 할 수 있는 범죄를 규정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근거 없이 재산을 환수할 수 없다. 전두환 씨의...
    2022-08-25 17:31
  •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압류무효 소송 최종 패소
    고(故)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검찰 처분이 무효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씨는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 원이...
    2022-07-28 10:38
  •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두환 유산, 부인 이순자가 단독상속…‘추징금 956억 원’은 제외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의 유산을 배우자 이순자 씨가 단독으로 상속받는다. 전 씨가 생전 미납한 추징금 956억 원에 대한 납부 의무는 지지 않는다. 현행법상 벌금이나 추징금은 채무와 달리 상속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씨의 단독 상속 소식은 30일 광주고법 민사2-2부에서 열었던 5·18 4개 단체와 고(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 조영대 신부가 전 씨와 아들...
    2022-03-31 17:44
  •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종합] 이재명표 개혁 입법 속도내는 與… 개발이익환수법 당론 채택
    다만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재산 추징법 △농지투기방지법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조오섭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 독주 우려를 의식한 듯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기로 했다"며 "무작위적으로 밀어붙이진 않을 것이고, 야당과 협의를 통해 통과시키는 걸로 (의총에서)...
    2021-12-06 18:30
  •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법 당론 채택… 9일 본회의 통과 목표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대장동 방지 3법과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 전두환 추징법 등 이재명표 개혁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들 법안의 추진 전략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 전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다. 필요할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내년 1월에도 개혁법안 처리를 계획하고...
    2021-12-06 18:17
  •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이재명 D-100 '경제대통령' 호소…대규모 주택 예고에 할당제 등 민감이슈도
    광주서 D-100 지지 호소…50조 소상공인 지원ㆍ대규모 주택 공급 제시윤석열 고리로 기재부 압박ㆍ박용진표 김포공항 이전 주택 공급 시사"전두환 추징금 상속, 소급입법…약육강식 안되려면 할당제 필요"차별금지법은 찬성하면서도 "오해 걷어내고 우려 수용해야"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29일 윤석열...
    2021-11-29 17:54
  •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호중 "전두환 추징법ㆍ'초교 오후 3시 동시 하교제' 추진"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행법에선 사망할 경우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 전두환 씨의 경우도 이렇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다. 불법적으로 형성한 재산이 상속됨으로써 부정한 성격이 사라진다고 할 수 없다"며 "헌법과 현행 법 체계를...
    2021-11-25 12:12
  •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전두환 사망] 김기현 "미납 추징금, 당연히 내야…與 추진안은 살펴볼 것"
    김기현, 뜸한 정치권 발길에 "각자 의견 다르고 존중""무력 진압, 씻을 수 없는 책임져야""사죄하고 용서를 구했어야할 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한다는 여당 추진안에 "미납된 게 있으면 당연히 내야한다"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2021-11-24 18:14
  •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전두환 사망] 與, 미납 추징금 집행 검토…野, 개인 자격으로 빈소 찾아
    민주당은 법·제도를 개정해 956억 원에 달하는 전 씨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당에서 운영하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신고센터'를 방문하고 기자들과 만나 "(추징금 관련) 법령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박주민 의원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남의 이름이나 재산으로 혼입시켜놓은...
    2021-11-24 15:49
  •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전두환 사망] ‘5‧18 헬기사격’ 재판 종결 예상…추징금 환수 어려워지나
    23일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사망으로 그가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 원은 사실상 환수가 어려워졌다. 5‧18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을 놓고 벌어진 형사재판은 공소기각으로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의 추징금 2205억 원 중 집행이 이뤄진 건 1249억 원으로 57%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미납 상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2021-11-23 14:38
  • [전두환 사망] 노태우 묘역도 결정 안 됐는데...전두환은 장례식부터 논란
    [전두환 사망] 노태우 묘역도 결정 안 됐는데...전두환은 장례식부터 논란
    노 전 대통령과 전 씨는 97년 재판 때 각각 추징금 2628억 원과 2205억 원을 선고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2013년 이를 완납했으나 전 씨는 1235억 원가량만 낸 상태였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그분(전두환)은 사건에 대한 책임의 무게가 다르다”며 “무엇보다도 그동안 역사 화해를 위한 용서를 빌거나 과오를 시인하는 것들이 없었다”며 전 씨 국가장을 반대한 바 있다....
    2021-11-23 14:17
  •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전두환 사망] '하나회 수장' 전두환, 그는 누구인가
    박정희 비호 아래 노태우와 '하나회'로 승승장구10.26 이후 실권 잡고 12.12로 군부 장악 후 쿠데타간접선거로 11·12대 대통령 당선…'3S 정책'으로 선회6.29 선언 후 물러났지만 퇴임 후 계속해서 논란 23일 향년 90세로 사망한 전 대통령 전두환 씨의 삶은 파란만장했다.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에서 태어난 전 씨는 1951년 육군사관학교 11기로...
    2021-11-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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