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공무원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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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장애인 고용률 0.05%P 상승…민간기업이 상승세 주도

지난해 이들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1323명(중증장애인 2배수 집계)으로 전체 상시근로자(공무원 포함)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장애인 고용률은 0.05%P 상승했다. 부문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 3.86%, 민간 2.99%다. 전년 대비 공공은 0.02%P 내리고, 민간은 0.08%P 올랐다. 다만 장기 추이로는 공공의 상승률이 가파르다. 2014년과 비교해 공공은 2.91%에서...

2024-05-23 12:00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2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요 환자단체를...

2024-05-22 14:56
‘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檢수사 급물살…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작아”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공직자는 대통령이고 김 여사는 공무원이 아니다. 대통령의 직무관령성이 인정돼야 하는데 사전적, 사후적으로 몰랐다고 하면 청탁금지법 적용은 쉽지 않다”며 “뇌물죄는 더 까다롭다”고 말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추가로 특수수사 인원을 받아 수사팀이 꾸려질 만한 일이 아니다”라며 “청탁금지법이나 뇌물죄 성립은 쉽지 않아...

2024-05-07 13:59
범정부 ‘민생물가TF’, ‘MB물가’ 반복은 안 돼

물가안정책임제는 서민 체감도가 높은 품목 52개에 대해 품목별로 1급 공무원을 담당자로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제도다. 당시 물가안정책임제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과 개별 품목에 대한 단기 가격 조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당정도 지난해 11월 ‘물가 전담 TF’를 추진하면서 물가안정책임제와 비슷한 방식의 물가 관리 체계를 가동하기로...

2024-05-04 12:00
양천구, 여름철 폭우 대비 대심도 빗물터널 점검…“풍수해 종합대책 구축”

내달 초에는 공무원, 통·반장, 인근 주민으로 구성된 ‘동행 파트너’와 ‘침수취약가구 돌봄공무원’ 제도를 가동해 침수재해 약자를 전담 관리할 방침이다. 이 구청장은 “이번 여름도 이상 기후로 기록적인 강수량이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 등 주요시설물을 중심으로 선제적인 종합점검을 실시했다”면서 “구민의...

2024-04-30 11:15
[논현로] 연금개혁의 완성 ‘퇴직연금 강제화’

통한 국민연금만의 기대 소득대체율 40%와 합산하여 국민 전체적으로 노후의 합계소득대체율을 60%까지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개념으로서의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급여수준과도 필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OECD 회원국들 중 성공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와 비교해서도 크게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 평가될 수 있다.

2024-04-18 05:00
[단독] 출생신고 않고 사라진 부모…영민이는 유령이 됐다 [있지만 없는 무국적 유령아동①]

아동학대를 의심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지난해 초 경기도에 위치한 정 씨의 집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생후 10개월인 영민이를 발견했다. 상태는 심각했다. 집은 담배꽁초와 강아지 배설물이 나뒹구는 불청결한 환경이었고, 공무원들이 분유를 타 먹이자 영민이는 허겁지겁 분유 한 병을 비웠다. 담당 공무원들의 조사 결과, 정 씨의 국적은 중국. 외국인이...

2024-04-17 05:00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이들은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2024-04-08 10:30
'라디오스타' 충주맨, 유튜브 제작 철칙…"윗선 결재 없이 제작"

충주맨 김선태 공무원이 유튜버가 된 배경을 전했다. 3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는 ‘히어로 O난감’ 특집으로 꾸며진 가운데 김종국, 차홍, 충주맨 김선태, 김요한이 게스트로 출연해 다양한 기야기를 나눴다. 이날 충주맨은 충주시 유튜브 채널을 전담하게 된 것에 대해 “상사분께 유튜브를 제안했더니 저보고 하라고 하더라”라며 “그전에는 영상을 찍어본...

2024-04-03 23:29
행정에 인공지능 더해 시민생활 혁신…“AI 활용 서울로”

시민 편의와 체감에 초점을 맞춘 AI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해 디지털정책관·디지털재단 전담 직원이 부서를 직접 방문해 수요조사와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서비스 기획→시스템 구축→시스템 운영 및 고도화에 이르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정책의 질을 높인다. 공무원들이 AI를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올해는 공무원 1300여 명을...

2024-04-02 11:15
숭실대, 아제르바이잔 공무원들에 韓 스타트업·창업 시스템 '전파'

숭실대학교는 KOICA(한국국제협력단), KDS(한국개발전략연구소)와 공동으로 최근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공무원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아제르바이잔 실무자급 공무원 초청연수’는 KOICA ODA 사업인 ‘아제르바이잔 혁신로드맵 수립을 통한 혁신역량 강화 사업’의 일환이다. 숭실대는 창업교육, 창업학제, 창업인프라 등 각종 창업지원사업을...

2024-04-01 11:20
김소영 부위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가이드라인 첫 개정... 중장기적 기업가치 향상 전략 반영”

이번 간담회에는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등 주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증권사 등 기관투자자 10개 회사가 참석했다. 또 한국거래소, 금융감독원, 한국ESG기준원 등 유관기관도 참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고, 상장기업 스스로의 변화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해 ‘기업 밸류업...

2024-03-14 09:30
“반년만 버티자”…짧은 선거 공소시효, 부정선거·부실수사 우려 [6개월의 벽②]

류 변호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이후 공무원이 개입한 선거사건은 공소시효를 10년으로 하도록 예외 조항이 만들어졌다”면서 “특정 범죄 유형은 6개월보다 더 길게 두거나, 사건을 인지한 때로부터 몇 개월로 정하는 방법이 있다”고 제안했다. 반면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다른 범죄처럼...

2024-03-12 05:00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는 송 전 차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이 사건이 공무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이기는 하나 관련 증거가 대부분 확보되어 있다”면서 “송 전 차장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친분관계를 유지하며 연락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한 전 과장에 대해서도 “한...

2024-03-08 13:16
'자녀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구속기로

송 전 차장과 한 전 과장은 2018년 1월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충북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에 부당하게 공모하면서 권력남용 권리행사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됐다. 송 전 차장의 요청을 받은 인사 담당자 한 전 과장이 정식 채용절차 진행되기 전에 송 전 차장의 딸 송 모 씨를 합격자로 내정했고, 이후 채용절차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혐의다. 한...

2024-03-07 10:32
與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 인상…경찰공무원 1만 명 증원 추진"

최근 사이버 범죄·마약·보이스피싱·스토킹 등 새로운 유형의 전문 범죄에 대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채용을 늘리고 전담 수사기관의 기능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교정직 공무원과 관련해선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완전한 4부제 교대 근무를 보장하기 위해 교정 공무원 인력...

2024-02-28 15:31
올 2학기 전국 확대되는 ‘늘봄학교’...교육계 “전담인력 기준부터 정해야”

돌봄전담사 등 교육공무직과 공무원 집단 간 위계와 서열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방과후전담사, 돌봄전담사 등 경험을 축적해왔고 교육공무직과 동료 의식이 높은 인력을 통해 능동적으로 방과후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늘봄학교 인력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 분과장은...

2024-02-23 14:26
교사들 서울 도심 집회..."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하라"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서이초 교사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 열렸다. 검은 옷을 입고 모인 교사들은 '서이초 순직 인정' 팻말을 들고 같은 내용의 구호를 외쳤다. 늘봄학교 확대 정책도 비판했다. 정부는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사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업무 전담 조직을...

2024-02-17 16:38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해야” 교사들 4개월만 집회 나서

이번 집회는 21일 예정된 인사혁신처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앞두고 열리는 집회로,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이다. 교원 노조가 아닌 일반 교사를 주축으로 한 관련 집회는 올해 처음 열리는 것이다. 전국교사일동은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지난해 7월 18일 서울 서이초에서 초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던...

2024-02-1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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