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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나흘 남았다"…경기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46만명 신청 완료·지역화폐 선택 급증

63만명에게 열린 창구, 나흘 뒤 닫힌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16만명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4일 경기도는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마감이 5월 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5월3일 자정 기준 총 46만662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1차 지급 대

2026-05-04 10:01
정부, 대전 공장 화재 수습 총력…"유가족 장례 지원·원인 규명 최선"

정부가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번 화재가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점검해 파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6-03-24 15:20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

2026-03-22 14:36
정부, 대전 대덕구 화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정부는 대전 공장 화재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

2026-03-21 10:23
1기업-1공무원 전담제...전북도 자리잡아

전북도의 '1기업-1 공무원 전담제'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다. 기업이 더욱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

2026-01-21 08:31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 준공…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거점으로 키운다"

부산시 강서구에 조성된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이 4일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투자로, 부산시와 기업 간 협력 모델이 가시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총 1천8억 투자… 연 6천억 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생산 준공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에서 열린다. 현장에

2025-12-04 07:25
부산시, "투자는 계약서로 끝나지 않는다"… '정책 AS' 전면화 선언

부산시가 투자 유치로 끝내지 않고, 유치 이후 기업의 ‘성장’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다. 시는 3일 오후 강서권 주요 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 이후 기업 성장이 실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비상경제대책회의·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이 실제 정책 조정으로 이어졌는지

2025-11-03 07:38
"지역마다 기준 달라지면⋯"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 공약에 우려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놓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해서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제시했다. 중앙·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겠

2025-06-11 10:55
포천 오폭사고 현장찾은 김동연 “피해주민에 재난위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

2025-03-13 17:55
3월부터 북촌 관광시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서울 종로구 북촌이 거주 주민의 안정적 일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방문시간이 제한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의 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 이 지역에 관광객이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종로구는 3월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

2025-02-28 10:41
국토부 "제주항공기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2시 기준 사고수습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사망자 179명 중 147명이 지문 조사로, 32명 DNA 조사로 신원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장례식장으로 총 176명을 이송했고, 3명은 임시안치소에 안치했다. 현재

2025-01-05 14:19
제주항공 참사 시신·유류품 인도 마무리...현장 수색 종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시신 인도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류품 등을 수습하기 위한 대규모 수색 작업도 종료됐다. 5일 당국에 따르면 전날 늦은 저녁 소방과 경찰, 국과수 등은 사고 현장에 남아있는 꼬리 동체 부분에 대한 3차 수색을 끝냈다. 유의미한 유류품이나 시신 일부 등은 발견되지는 않았고, 추가 발견 가능성도 크지 않아 대대적 인력

2025-01-05 10:45
"게임 그만해" 아들 때리고 감금한 경찰관 아빠…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현직 경찰관과 그의 아내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됐다. 15일 강원 춘천경찰서는 경찰관 A(50)씨와 그의 아내 B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저녁 C군의 얼굴에 검정 비닐봉지를 씌우겠다고 겁을 준 뒤 방에 가두고 문에 테이프를 붙여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손으로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 B씨는 둔기로

2024-09-15 16:57
46년 만 폭우…300㎜ '물폭탄' 쏟아진 울릉도, 현재 모습은?

울릉도에 46년 만의 기록적 폭우가 내리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3일 기상청과 경북 울릉군 등에 따르면 전날 울릉에는 208.5㎜의 비가 내린 뒤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울릉에는 호우주의보가 발령된 상태다. 11일 99㎜의 폭우가 쏟아진 울릉도는 12일 오후 1시 155.7㎜, 오후 2시 191.5㎜의 기록적인 물폭탄을 맞았다. 이틀 사

2024-09-13 07:22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진수희 前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는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에 제48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제17·18대 국회의원을 지낸 진수희 씨를 임명했다고 4일 밝혔다. 진 신임 대표이사는 재단 정관 규정에 따라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진 대표이사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후, 일리노이대학교 사회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또 여의도연구원

2024-09-04 16:54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올해 초 다리를 다쳐 두어 달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다. 집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문득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제

2024-09-04 06:00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신고자 보호 '외면'…아동학대 발견 늦춘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성장·발달을 저해한다. 특히 폭행을 동반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는 피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가장 극단적인 아동 인원 침해 유형 중 하나다. 더 큰 피해를 막으려면 조기 발견과 보호기관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미취학 아동에 대한 가정 내 학대는 발견이 어렵다. 아동의 단독 외부활동이 제한

2024-08-30 06:00
당정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7월 개정안 발의...소상공인 종합대책도”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30일 고위당정협의회 열고 7월 중 저출생·고령화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기로 하고, 민생경제와 관련해서도 하는 등 배달비 지원 검토 등이 포함된 등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도 내놨

2024-06-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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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2025-12-22 23:4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11-10 09:15
“돌봄 현장 인력 확충 시급” 사회복지계, 정부에 촉구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에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년 3월

2025-10-31 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