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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납관리단 5500명 현장으로…악성 체납 추적·생계형 지원

전국 133개 세무서 거점으로 12월 23일까지 실태확인국세 134만명·국세외수입 424만명…경찰청 과태료부터 세금을 못 낸 사정은 제각각이다. 폐업이나 실직으로 당장 납부가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재산을 숨긴 채 버티는 고의 체납자도 있다. 같은 체납자라는 이유로 일괄 독촉하는 방식만으로는 조세 정의도, 징수 효율도 높이기 어렵다. 국세청이 체납관

2026-07-08 12:00
‘동부청사 시대’ 여는 양산시…균형발전국 신설로 웅상권 성장축 구축

양산시가 동부청사 운영과 균형발전국 신설을 골자로 한 민선 9기 첫 조직개편에 나선다. 웅상권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본격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양산시는 24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민선 9기 공약과 주요 현안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나동연 시장의 핵심

2026-06-24 10:43
공무원 '5급 승진' 앞당긴다⋯국가직은 조기승진, 지방직은 특별승진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이 앞당겨진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조기승진제가 도입되고, 승진 소요 최저연수도 유연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23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공무원임용시험령’,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

2026-06-23 12:49
김민석, 대전 한화에어로 화재 원인규명 지시⋯유가족 지원 주문

김민석 국무총리가 1일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화재 현장을 찾아 철저한 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을 주문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현장을 방문해 소방당국과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로부터 사고 경위와 수습 상황을 보고받았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에서 폭발과 함께 화

2026-06-01 17:44
서울시, 서소문 고가 붕괴 피해 지원 총력⋯국토부 "주중 복구 목표" [종합]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을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중 복구를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로 현장 관계자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으며 전차선 단전으로 인해 KTX와 일반 열차 운행이 이틀째 큰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 유

2026-05-27 16:29
서울시, '서소문고가 붕괴' 유가족·부상자 지원에 총력⋯전담 공무원 배치

서울시가 전날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부상자를 위한 전방위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내놨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사고 경위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무너짐 사고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 기

2026-05-27 16:12
서울시,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 붕괴 사고 대책본부 가동⋯“원인 규명·재발 방치책 마련”

서울 서소문고가 철거 현장에서 슬라브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서울시는 즉각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꾸리고 현장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6일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부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안전 확보와 피해

2026-05-26 18:07
체납 130조 훑을 9500명 뽑는다…시급 1만2250원·4대보험 적용

국세청, 18~26일 1차 5500명 접수…7월 4000명 추가 모집6개월 기간제 근무…체납 실태확인·생계형 지원 병행 국세청이 체납 현장을 확인할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전국 단위로 채용한다. 국세와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을 합친 체납 규모가 130조원에 달하는 가운데, 단순 독촉이 아니라 체납자의 실제 생활 여건을 확인해 낼 수 있는 사람과

2026-05-18 12:00
성과 뛰어난 6급 5급으로 '조기승진'⋯실무급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

업무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5급 조기 승진제’가 도입된다. 또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7년 이상 보직이 보장되는 전문가 공무원이 양성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인사처는 ‘일 잘하는 정부’

2026-05-11 14:00
"나흘 남았다"…경기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 46만명 신청 완료·지역화폐 선택 급증

63만명에게 열린 창구, 나흘 뒤 닫힌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16만명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4일 경기도는 중동전쟁 여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접수 마감이 5월 8일로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며 신청을 당부했다. 5월3일 자정 기준 총 46만6625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1차 지급 대

2026-05-04 10:01
정부, 대전 공장 화재 수습 총력…"유가족 장례 지원·원인 규명 최선"

정부가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화재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신원이 확인된 희생자를 가족의 품으로 인도하고 이번 화재가 자동차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점검해 파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대전시청에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를 개최했다

2026-03-24 15:20
대전 공장 화재 사상자 총 74명⋯정부, 사고 수습 및 피해자 지원 대책 논의

14명 숨지고 60명 다치는 등 74명 사상자 발생유가족과 피해자 지원 최우선⋯합동분향소 설치국토교통부ㆍ고용노동부 등 협업으로 대책 마련 대전 대덕구 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총 74명이 다치거나 숨진 가운데 정부는 유가족 지원과 신속한 수습,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에 나섰다. 22일 정부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열

2026-03-22 14:36
정부, 대전 대덕구 화재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

정부는 대전 공장 화재 수습과 피해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대전광역시, 대덕구 등 관계기관이 참

2026-03-21 10:23
1기업-1공무원 전담제...전북도 자리잡아

전북도의 '1기업-1 공무원 전담제'가 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하는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2년 12월 출범 이후 기업과 행정 간 소통창구가 제도적으로 정착되면서다. 기업이 더욱 편안하게 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21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도와 14개 시군이 관내 기업과 전담 공무

2026-01-21 08:31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 준공… "글로벌 초고압 변압기 거점으로 키운다"

부산시 강서구에 조성된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 2생산동이 4일 준공을 마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급증하는 글로벌 전력기기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투자로, 부산시와 기업 간 협력 모델이 가시화된 사례로 평가된다. 총 1천8억 투자… 연 6천억 원 규모 초고압 변압기 생산 준공식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LS일렉트릭 부산사업장에서 열린다. 현장에

2025-12-04 07:25
부산시, "투자는 계약서로 끝나지 않는다"… '정책 AS' 전면화 선언

부산시가 투자 유치로 끝내지 않고, 유치 이후 기업의 ‘성장’까지 뒷받침하겠다는 정책 전환을 공식화한다. 시는 3일 오후 강서권 주요 투자기업을 직접 찾아가, 투자 이후 기업 성장이 실제 일자리와 산업 생태계 확장으로 연결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에 나선다. 이번 방문은 비상경제대책회의·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이 실제 정책 조정으로 이어졌는지

2025-11-03 07:38
"지역마다 기준 달라지면⋯" 지자체 근로감독관 배치 공약에 우려 확산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놓고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정부의 근로감독권 일부 지방정부로 이양하는 것을 의미해서다.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근로감독관 증원과 지방공무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제시했다. 중앙·지방정부가 근로감독을 병행하는 협력모델을 구축하겠

2025-06-11 10:55
포천 오폭사고 현장찾은 김동연 “피해주민에 재난위로금, 일상회복지원금 지급할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포천 노곡리 오폭사고 현장을 6일 만에 다시 찾아 수습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주민을 위로하며 경기도 차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마을회관에서 열린 주민간담회에서 “포천시에서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지급을 결정했는데 도에서도 일상회복지원금과 부상자에 대한 재난위로금, 재난구호응급복구비를 신속

2025-03-13 17:55
3월부터 북촌 관광시간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대표적인 한옥 밀집 지역으로 국내외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서울 종로구 북촌이 거주 주민의 안정적 일상을 위해 다음 달부터 방문시간이 제한된다. 북촌 특별관리지역 ‘레드존’의 관광객 방문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허용되고 그 밖의 시간에 이 지역에 관광객이 출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8일 종로구는 3월1일부터 북촌 특별관리지역 ‘

2025-02-28 10:41
국토부 "제주항공기 사망자 179명 전원 신원확인"

지난달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로 숨진 179명 전원의 신원 확인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오전 2시 기준 사고수습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사망자 179명 중 147명이 지문 조사로, 32명 DNA 조사로 신원 확인됐다. 정부는 이날 정오 기준으로 장례식장으로 총 176명을 이송했고, 3명은 임시안치소에 안치했다. 현재

2025-01-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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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복지부, 지방정부·관계부처와 통합돌봄 준비상황 종합 점검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돌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지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방정부 및 관계 부처의 준비상황을 종합 점검했다. 내년 통합돌봄 추진계획과 지역 기반 확충방안도 논의했다. 이번 제2차 회의는 내년 3월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

2025-12-22 23:43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11-10 09:15
“돌봄 현장 인력 확충 시급” 사회복지계, 정부에 촉구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에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년 3월

2025-10-31 07:29